20803 김다예 세금문예공모전(미래의 납세자)

[김다예]

2010 세금문예 공모전 지도교사 : 신호근
제목 :	미래의 납세자
상지여자고등학교	2 학년 8 반 이름 : 김다예	주민번호 : 931217-2000000	hp : 010-8724-1011

세금이란 무엇일까? 세금을 어렵게 말하면 ‘조세’라고 한다. 세금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내야하는 것이다. 세금은 처음에 가난한 사람을 혜택을 준다는 의도로 시작했다. 하지만 부자들이 계속 세금을 내지 않자 서민들까지 세금을 내게 되었다. 세금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한 가지는 국가에 내는 국세이고, 다른 한 가지는 지방에 내는 지방세이다. 국가에서 걷는 세금은 관세, 간접세, 직접세가 있다. 관세는 수출입시 내는 세금 입니다. 보통 가정에서는 관세를 많이 낸다. 직접세는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가 있다. 별로 쓰이는 것 같지 않아도 우리 생활에 참 많이 쓰인다. 물에는 수도세 도로에는 도로세 등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고 있다. 물론 어린이들도 여러 물건을 살 때 그 값에 세금이 들어 있다. 그 돈을 받은 가게주인이 벌은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낸다. 세금은 국가에서 걷어서 우리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공장소를 만드는데 쓰이거나,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의 월급으로 사용된다. 이처럼 세금은 우리가 내지만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세금은 우리생활에서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가에서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준다. 세금이 중요한 만큼 성실납세를 해야 한다. 성실납세란,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것을 뜻한다. 돈이 아깝다고 세금을 몰래 안 내는 사람을 체납자라고 불린다. 만약에 세금을 성실하게 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가난해지고, 편리한 공공시설도 없어져, 생활이 불편해진다. 또 책을 읽고 싶어도 도서관이 없어 책을 사야만 하고, 불이 나도 불을 꺼줄 소방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도둑이 들어도 어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한다. 또 세금은 국민의 의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중에 일부를 소득세로 국가에 내야 한다. 세금은 내지만 내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 졌지만 대신에 우리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세금의 역할과 성실납세의 중요성 인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세금은 국민의 의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기초적으로 걷혀야

하며, 국가재정의 기초를 차지하고 있다. 세금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내야하고 (단 성인 및 가장)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도 안낼 수는 없는 것처럼 세금의 성실납세가 무척이나 중요하다. 그리고 세금의 쓰이는 곳이 궁금하시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 보시면 좋겠다. 아니면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정부를 감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4가지의 의무, 즉 4대 의무를 져야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 나는 이 4가지의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시 돼야 할 것이 바로 납세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세금으로 걷어진 나라예산으로 교육 수준과 군비, 근로 환경, 공공사업 등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금의 역할은 시대가 더욱 발전함에 따라 점점 커져갔다. 세금의 역할이 커질수록 납세의 중요성 또한 커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여러 면에서 납세를 통한 국가예산 확장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 부패한 돈으로 넘어간다거나, 지방세의 불균형 등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몇몇의 부조리한 납세 의식에 의한 세금 탈세가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을 자꾸 어렵게 하는 것이 현실정이다. 이런 탈세문제를 국가는 ‘현금영수증’같은 제도를 마련하여 근절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먼저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납세의식의 개혁을 통해 세금이 국가에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체제 유지와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갖도록 세금에 대한 의식이 변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세금에 대한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납세자들은 세금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자면, 국가예산이 국방비로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잘못된 생각이 널리 퍼져있다. 여러 납세자들은 국방에 나가는 예산이 과잉이라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체를 알고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가 예산에서 국방비에 약 15.5% 정도가 지원되었다. 금액으로는 대략 18조원정도이다. 이 정도면 많이 투자하는 것 같지만, 주변국들의 군비확장에 비해서는 터무니없는 적은 액수이다. 우리나라가 18조원 쓸 때, 일본은 공식적인 예산으로만 50조원이 넘으며, 중국은 30조원이라고 한다. 적은 액수의 지원에 우리 국군들은 연료와 탄약이 부족해 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실제 공군의 평균비행시간이 유류보급량이 급감하면서 연간 180시간의 비행을 해야 하지만, 140시간 밖에 비행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여러 모순된 세금에 관한 잘못된 생각들이 납세자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성실납세의 정신을 흩트리고 있다. 근거 없는 세금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납세를 경시하는 자기 합리화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한편, 앞에서 말한 세금에 관한 혐오감의 기원은 결국 납세자들이 세금이 갖는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탈세자들의 공통된 유형을 살펴보자면, 모두가 세금의 우리 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재산을 강제로 국가에 뺏기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세금이 있음으로 해서 국가는 어떤 정책을 주도할 수 있고, 정책에 따른 이득 또한 납세자들은 고루 가질 수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국방비에 1000원을 투자하였을 때, 생산유발효과는 1789원이라고 한다. 국방비로 지출되는 예산으로 도로 및 기간시설을 건설하여 건설업과 농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싸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도,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모두 세금의 덕이라고 할 수 있다. 세금은 이런 사회적 이득 창출 효과나 국민의 복지향상이라는 기능 말고도 부의 재분배라는, 다시 말하자면 자원의 재분배라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세금 제도가 열악했던 중세 시대에는 귀족층은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부의 재분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근현대사까지만 해도, 세상에 관심이 없던 권세는 소외층에는 눈길 하나 주지 않았으며,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커져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 잡으면서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세금을 내게 되었다. 그리고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지향하게 되면서 잘 사는 사람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개념에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종합소득세, 재산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종합토지세 그 밖에 상속세, 증여세 등의 부의 재분배를 위한 여러 세금 제도를 택하고 시행하고 있다.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독차지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는 세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보다 더 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는 행정부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세금의 씀씀이가 많아졌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복잡해지고 있다는 말이다. 얼마 전, 황우석 교수가 인간 배아의 줄기세포 복제에 성공하였다. 그가 이런 세계적 쾌거를 거두게 된 것은 혼자만의 힘이 아닌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그리고 황우석 교수를 위한 지원은 납세자들의 세금에서부터 나왔으니, 결국은 납세자들의 성실납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성실납세를 통해서 배아줄기 복제라는 세계적인 업적을 거둘 수 있듯이, 성실한 납세만이 더욱 부강한 우리 대한민국의 디딤돌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정부에 공공서비스,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같은 더 좋은 정부의 서비스를 요구한다. 납세자들은 더욱 질적인 정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세 부담을 자기 능력에 맞게 기꺼이 분담하려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탈세를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하며, 성실납세를 실천하기 위해 상거래시 반드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습관을 기르며, 기장을 꼼꼼히 기록해야겠다. 납세는 강제로 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내는 우리 사회의 복리 증진을 위한 하나의 투자이며, 국민의 4대 의무에 들어가 있는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지켜야하는 의무 중의 하나이다. 모두가 성실 납세를 실천한다면 더욱 더 부강한 우리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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