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주간교육동향 2013년 12호

[상명]

: 9월7일 토요일 1시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주간교육동향 2013년 12호] | 발행일 : 2013년 10월 28일 발행인: 박현숙  편집인 : 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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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사 모음

[교육희망] "노동자들은 대통령 아님을 통보한다"

민주노총, 총력투쟁 선포 결의대회 열려  

2013/10/26  

“사랑한다. 전교조! 함께 지키겠습니다”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운 1만 여명의 함성이 거리를 덮었다.

정부기관의 총체적 선거 개입과 대선 공약파기, 전교조·공무원노조의 설립 취소 등 박근혜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민 주노총은 26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노동탄압 분쇄! 민주주의 파괴 중단!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공공부문-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서울 곳곳에서 사전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1만여 명이 함께했다.

대회사에 나선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24년 동안 참교육을 이끌어온 6만 조합원의 전교조가 정부로부터 단 한 장의 팩스로 노조 아님을 통보 받고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 당했다.

이 하나의 사건 만으로 우리가 어떤 시대 살며 어떤 정부에 맞서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서 “공공부문 노동 기본권, 민영화, 비정규직 철폐 등을 위해 각각의 공간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이 모두 함께 분노와 요구를 모아 단결해 세상을 바꾸자”고 밝혔다.

단 결 투쟁 머리띠를 묶고 단상에 오른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화물연대 사전 집회에서 탄압에 맞서 모든 노동자의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참교육 한길로 가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이 머리띠를 둘러주셨다”면서 “전교조를 가리켜 ‘해충이 온 산을 붉게 물들였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참교육 한 길로 온 산을 물들이고 있다’는 말로 듣겠다.

10·26 사건이 일어났던 오늘을 유신 쿠데타가 마감된 날이라고 가르치겠다. 전교조는 학교에서 민주주의와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겠다. 우리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가정 형편 때문에 삶을 포기해선 안 되기에 일부 특권층을 위한 교육은 안된다고 당당하게 말하겠다”는 말로 박수를 받았다.

결의대회 마지막에는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이 ‘대통령 아님’을 통보하는 상징의식이 진행됐다.

결의대회 모든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함께 낭독하며 “전교조 탄압은 민주노총과 전체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다. 우리는 선배들의 희생과 투쟁으로 일궈낸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지켜내겠다”고 결의했다.

[교육희망] 충남교육청 국장이 삼성고 임원도 겸했다

인사비리 교육청과 삼성자사고 어떤 관계이기에...“불법 인가” 의혹도

2013/10/24  

학 부모 직업을 보고 학생을 뽑는 ‘학부모 등급제’ 논란에 휩싸인 삼성자사고(자율형사립고)의 법인에서 충남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이사로 일해왔던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이 인사가 교육청 국장과 삼성자사고 핵심임원을 병행하던 지난 해 9월, 충남교육청이 삼성자사고에 대한 설립을 불법 인가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내년 3월에 문을 여는 충남 아산시에 있는 삼성자사고는 전체 학생 1050명 가운데 70%를 삼성 임직원 자녀로 묶어두고, 일반 주민 자녀와 사회적배려대상자는 각각 10%와 20%를 뽑을 예정이다.

교육청 국장과 삼성자사고 임원 병행 당시 “불법 인가” 의혹

24 일 특권학교폐지 공동대책위와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2월 28일까지 충남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냈던 김 아무개 씨가 삼성자사고 법인의 이사를 지난 해 7월부터 현재까지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교육청이 삼성자사고 설립 계획을 승인한 지난 해 9월 28일 당시, 김 씨가 해당 학교법인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이사와 함께 충남교육청 국장도 겸직했던 것이 새로 드러난 것이어서 특혜 논란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 행 사립학교법은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는 학교법인의 이사 등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막았지만, 현직 교육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교육청과 유착관계를 예방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 제정 취지에 비춰볼 때 김 씨의 겸직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이 에 대해 올해 3월 1일부터 교원대 파견 중인 김 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삼성 쪽에서 충남교육청에 충남교육을 위해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나는 삼성자사고 설립 인가에 관여하는 부서의 국장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이 지난 해 9월 “불법으로 학교를 인가해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때는 김 씨가 삼성자사고 임원을 겸직하던 시기다.

24 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정진후 의원은 충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충남교육청이 삼성자사고를 인가해준 지난 해 9월부터 지금까지 줄곧 학교 땅 대부분이 해당 학교법인 소유가 아니라 삼성디스플레이 소유와 국유지”라면서 “이는 교지의 소유를 법인이 가져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인데도 교육청이 인가를 내준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는 ‘사립학교의 교사와 교지는 학교를 설립하는 자의 소유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 에 대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설립 당시인 지난 해 9월 이미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학교 법인에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문서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봤다”면서도 “학교 부지가 법인 소유가 아닌 상태에서 설립 허가를 내준 다른 사례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삼성자사고는 교육계 황소개구리될 것”

한편, 24일 전교조,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50여개 단체가 모인 특권학교폐지를 위한 공대위와 삼성일반노조 등이 삼성자사고 설립 반대운동에 본격 뛰어들겠다고 선포했다.

이 들 단체 대표 2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성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임직원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삼성자사고를 다니게 되는 특권학교가 민주공화국에서 문을 연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삼성은 재벌학교 설립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희연 민교협 공동의장은 “삼성이 자신들을 위한 특권 귀족학교인 삼성자사고를 만든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천민성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석 전교조 부위원장도 “삼성자사고는 한국에 들어온 외국산 황소개구리처럼 우리나라 교육계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민교협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교수들은 25일 백도명 서울대 교수(민교협 상임의장)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1일까지 삼성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희망] 학부모도 정치권도 인권위도 나섰다

‘전교조 설립취소’ 강행...포위된 정부

전교조 탄압에 나라 안팎 뒤덮은 “그만 멈춰라” 외침

2013/10/23

 

6 만 전교조 교사들만 나선 게 아니다. 학부모도 나섰고, 학생들도 나섰다. 5개의 야당들도 일제히 나섰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올해만 두 차례나 긴급개입에 나섰고 세계 172개국 교원단체가 참가하는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도 긴급항의행동에 나섰다. 심지어 보수체제란 지적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ILO, EI 이어 국가인권위까지 “단결권 침해 마라”

이 들이 일제히 발을 맞춰 나선 이유는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설립 취소 강행’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했다고 해서 ‘노조 아님’ 통보를 강행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유례가 없는 노조의 자주권과 단결권 침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지난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전국행동)은 전국 학부모 1만7206명의 이름이 담긴 서명 명단을 공개했다.

이 들은 서명지에서 “참교육을 적극 지지하는 우리들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우리 모두에 대한 탄압으로 여기며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연대할 것”이라면서 “전교조에 대한 설립 취소는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독재적 발상이자 반교육적 폭거”라고 규탄했다. 전국행동에는 학부모 단체 등 1000여 개의 교육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도 가만있지 않았다. 지난 16일 오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등 12개 청소년단체 대표 20여 명이 전교조

탄 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학생들의 행복에 대해 먼저 생각해온 교사들의 노동조합인 전교조를 협박하는 것은 비판 목소리를 틀어막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교육의 민주주의를 위해 전교조 탄압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 개의 야당들도 들고 일어섰다. 23일 민주당은 성명에서 “정부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교사·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대국민 민생 공약 파기로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떨어지고, 국제사회와의 약속 파기로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충고한다”고 경고했다.

앞 서, 22일 오후 환노위 소속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긴급 제안을 발표하고 “국민통합의 길로 갈 것이냐 파국의 길로 갈 것이냐 하는 중대 갈림길에 섰다”면서 “전교조에게 노조 아님 통보를 강행할 경우 노・정관계에 심각한 파국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 난 21일에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전교조 탄압은 야만적 행위”란 이야기가 나왔고, 하루 전인 19일 김한길 당 대표는 국민결의대회에서 “참교육을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천호선 정의당 대표도 “전교조 법적 지위 박탈은 불순한 의도록 기획된 것”이라고 말했고, 통합진보당과 노동당, 녹색당도 전교조 탄압하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국 제단체들도 이례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ILO는 전교조 설립 취소에 대해 올해에만 2차례에 걸쳐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 개입에 나섰다. 지난 4일에는 OECD 노조자문위까지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교조를 노조 등록에서 취소시킨다면 이는 OECD 가입 당시로의 매우 심각한 퇴보를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항의편지를 청와대에 보냈다.

지 난 7일부터는 세계 3000만 교원을 대표하는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을 비롯한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국제공공노련(PSI) 등 3개 단체가 긴급 항의행동에 나섰다. 1만 여명에 이르는 관계자들이 청와대에 폭탄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번 항의행동 총괄 운영자는 최근 수만 명의 세계 각국 노조대표들에게 보낸 ‘항의행동 알림’ 전자메일에서 “만약 여러분의 노동조합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면 당신의 나라 정부가 해당 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들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서 동참을 호소했다.  

경 기・광주・전북・강원・전남 교육감도 전교조 법외 노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특히 장휘국 광주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최근 기자 간담회 등에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만들더라도 교원단체로 존중하겠다”고 발언했다.

심 지어 보수체제라는 지적을 받아온 국가인권위도 전교조 설립 취소 반대 태도를 분명히 했다. 인권위는 지난 22일 오후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기 직전까지 이른 현재의 상황은 위원회가 지난 2010년 9월 결정한 시정 권고에 배치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노동부가 시정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시행령 조항은 우리 위원회가 이미 그 인권침해성을 인정해 삭제할 것을 권고한 제도”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처럼 전교조 탄압에 대해 “국내외 정치 노동권과 인권위원회까지 일제히 들고 일어선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게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의 설명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전교조 설립 취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59.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의견은 31.7%였다. 지난 15일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그래도 정부는 강행, 이석태 참여연대 대표 “다양성 인정하라”

전 교조 설립 취소 통보일을 하루 앞둔 23일, 합법 전교조 해체 작업에 나선 청와대와 고용노동부는 포위된 형국이다. 하지만 24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교조에 대해 설립 취소 통보를 강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도 ‘전임자 복귀’와 ‘단체교섭 중단’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는 “전교조가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을 반대한다고 해서 뚜렷한 법률 근거도 의문스러운 방식으로 설립 취소에 나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UN산하기구인 ILO까지 반대하는 설립 취소를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공동대표는 “현 정부가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장경제 질서에 어울리는 노동정책을 펼쳐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검도부 코치에게 맞은 중학생 집에서 숨진 채 발견

'살려달라' 호소해도 막무가내 폭행…죽도로 200~300차례 때려

청주의 한 중학교 소속 운동부 학생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학교 검도부 코치에게 맞은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오전 9시 10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주택에서 이 집에 사는 A(15)군이 방 바닥에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A군의 어머니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방에 들어가보니 아들이 방바닥에 쓰러져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숨진 A군의 몸에서는 구타 흔적이 발견됐다.

청주의 한 중학교 검도부에서 한달전까지 활동했던 A군은 전날 오후 10시까지 선배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가 코치에게 훈계와 함께 폭행을 당한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술을 마신 걸 알고 검도부 코치에게 전화를 걸어 '훈계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검도부 코치 김모(41)씨는 "A군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A군과, 함께 있었던 친구를 청주의 한 고등학교 체육관으로 불러 목검으로 몇차례 때린 뒤 훈계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씨가 학생들에게 잔인할 정도로 가혹하게 폭행을 가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A군 등 학생 2명을 불러낸 김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부터 오전 5시까지 A군의 손목을 두건으로 묶고 죽도를 이용해 200~300 차례에 걸쳐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을 잃어가던 A군이 "살려달라"고 호소했는데도 "이렇게 맞아도 안 죽는다"며 온 몸을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어머니와 검도부 코치의 진술을 토대로 A군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vodcast@yna.co.kr

[참세상]“전교조 노조설립 취소, 국민 저항 부를 것”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공대위, 노조설립 취소 규탄

2013-10-24

고용노동부가 24일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규약을 문제 삼아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한다며 전교조 설립 취소를 공식 통보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충북대학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노조설립 취소를 강행한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다.

김 원만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은 박근혜 정권이 유신독재로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행위이고, 불법대선 개입과 복지공약 파기로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꼼수이기 때문에 반노동적 반교육적인 탄압은 분명 전 국민적 거센 저항을 받을 것이다”며 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기욱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대표는 “촌지, 불법찬조금 없애기부터 무상급식, 농촌 작은 학교 살리기, 역사 바로 잡기, 학생 인권 확대,

경쟁교육 반대 등 전교조가 지금까지 우리 교육에 큰 기여를 해 온 만큼 이제는 학부모가 앞장서서 전교조를 지키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박 옥주 전교조충북지부장은 “불법노조였던 시절과 합법노조라는 법의 규정과 관계없이 전교조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참교육을 실천하고, 지켜왔다”면서 “정부의 위법적, 위헌적 결정으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실천하고, 폭력적 탄압에 맞설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 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여부는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또한 노조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만으로 설립취소를 강행한 것은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후속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으며, 25일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해 전교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업무 복귀 명령과 사무실 임대료 회수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 교조는 노조 전임자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일부 진보 성향 시도 교육감도 전교조와 동반자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법률지원단은 2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과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한 편, 국제노동기구(ILO)는 유래 없이 올 해 박근혜정부에 3차례나 긴급 개입했고, 국제교원단체총연맹, 국제공공노련, 국제노동조합총연맹 등은 지난 10월 7일부터 청와대에 8660여건의 항의 메일을 보냈다. 3개 야당 의원의 노조설립취소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고 교사, 학부모, 교수 선언이 잇따랐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60%가 전교조 노조설립취소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대학들, 장학금은 덜 주고 인센티브만 챙겼다

111개 대학 601억 미집행

55곳은 약속 안 지켰는데 인센티브 282억 받아

한국장학재단 "환수할 것"

2013.10.28.

대학들의 학내 장학금 지급과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인센티브가 도입됐지만, 대학들이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한 계획대로 장학금은 주지 않은 채 인센티브만 282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7 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2012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1개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신청하면서 학생들에게 주기로 한 장학금 중 601억원을 집행하지 않았다. 자체 장학금 미지급액이 가장 많은 대학은 중앙대(56억원)로 당초 358억원을 약속했지만 302억원만 지급했다. 서울대는 250억원을 확보하기로 하고 212억원만 지급했다. 서경대(미지급액 33억원), 부산과학기술대(28억원), 대구가톨릭대(26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국 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장학금 지급액이 많고, 등록금 인하폭이 클수록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금을 받도록 돼 있다. 또 이런 자구노력이 두드러진 대학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준다. 지난해 정부는 336개 대학에 총 7,052억원의 지원금을, 185개 대학에 1,17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111 개 대학 중 55개 대학은 자체 장학금 확보 계획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28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명지대는 계획한 자체 장학금 금액보다 5억원을 덜 줬지만 가장 많은 22억원에 이르는 인센티브를 받았다. 각각 38억원과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서울대와 순천향대는 18억원의 인센티브를 탔다. 부산과학기술대도 1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들 55개 대학은 등록금 인하율을 기준으로 받은 인센티브의 41.8%에 이르는 118억원으로 자체 장학금 부족분을 채웠다. 인센티브는 학교운영비에는 쓸 수 없고 장학금 지급에만 쓰도록 돼 있어 결과적으로 대학 스스로 확보해야 할 자체장학금을 정부가 대신 내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자체노력 계획을 위반한 대학 111곳을 대상으로 이미 지급된 지원금과 인센티브에 대해 중앙대 20억원, 서울대 11억9,000만원, 대구가톨릭대 11억6,000만원 등 총 256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정진후 의원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제도 자체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대학등록금을 낮추는 고등교육교부금제를 도입하지 않고는 매년 이러한 꼼수와 편법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학소식

서울평학

학부모강좌 제5탄!

마을에서 당당한 학부모로 바로서기

이빈파강사님.(전 서울평학대표,현 관동학운협공동대표)

아이가 학교들어가면서 종교를 강요 아이들한테 마귀.사탄.병신이라는 말도 서슴치 않고 하며 모든것은 하느님이 만들었다며 심지어 초등1학년아이들에게 폭력도 심하게 하여 이계기로 학부모운동을 하게 되셨답니다.

철학과 가치를 아이를 통해

 보면서 아이들을 편하고 즐겁게 키우는 방법..

학운위를 통해 학부모활동하는법..

지나간 이야기속에 눈물과 웃음이 있네요!

10월19일교사대회

평학은 부스를 마련 시민분들의 전교조 탄압반대 서명을 받았습니다.

각지방에서 많은 회원들이 동참하여 주셨습니다.

박성률님, 이상명님,조장우님,지연호님,임천수님,

각 운영진분들 기꺼이 평학회원으로 가입의지를 밝히신 최명선님등과 많은 분들을 뵐수 있었고

평등한 교육을 위해 각지역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함께하려는지 깊은 공감의 자리였습니다.시청 행진을 하여 시청역에서 촛불집회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항상 먼거리에도 한걸음에 달려오시는 평학회원님들 늘 감사드립니다.

 

일인시위와 선전전

각지역에서는 전교조탄압반대 선전전과 일인시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장샘이나 지킴이 분과 실랑이를 벌이면서도 전교조샘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전국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사진은 관악 알라딘 문고 앞에서 선전전이 끝난후 많은 시민단체 정당 전교조지회 최홍이교육위원께서 함게 해주셨습니다)

2013학교 혁신한마당

전북에서 양규서 회원님과 따님 꽃다지양이 함께

올라오셔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평학의 인기는 엄청 좋아서 여기 저기 사진을 요구 받기도 했구요!

성명/논평

[성명]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맞서 결연히 싸우자!

10월 24일 오후 2시경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대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왔다.

박 근혜정부는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희대의 악법으로, 게다가 이미 그 존재 자체가 위헌적이어 수없이 개정을 요구받은 시행령 따위를 빌미로, 길게는 25년을 활동했고 짧게는 14년 이상 합법적인 지위에 있었던 전교조를 한 순간에 법 밖으로 몰아내는 만행을 저질렀다.

심 지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현행 교사 공무원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함을 또 현 정부의 전교조 탄압이 부당하다고 응답하였음에도, 또 무려 1000여개에 육박하는 시민단체들이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게다가 전교조가 조합원총투표라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해고자를 배제하는 규약개정 명령이 부당하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하였음에도 결국 노조설립취소라는 칼을 빼어 휘둘렀다.

그렇다!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독재적 발상에 다름 아니며, 시대착오적 권위적 통치 그 자체라 아니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박근혜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군까지 개입한 총체적인 관권 부정선거로 당선된 정부라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있다.

과연 이런 정부가 악법의 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던 전교조의 노조자격을 박탈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아마도 박근혜정부는 탄압을 하면 교사들이 과거처럼 정권의 시종이 되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 결과 종국에는 자본과 권력에 순종하는 국민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결코 뒤로 돌지 않는다!

단언컨대 오늘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는 곧 국민들이 현 정부를 향해 준엄하게 “대통령 아님 통보”를 하는 불화살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박 근혜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보낸 통보는 노동자의 권리를 전면 부정하겠다는 그리하여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압살하겠다는 겁박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이는 국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부정하고 교육을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선전포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맞서 더욱 많은 이들과 굳건히 연대하여 싸울 것을 결의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우리사회에서 악법이 어떻게 폐지되는지를, 또한 정의가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우리 아이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전교조와 함께 정권에 맞서 싸우자!

바로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민주시민의 의무이며, 노동자로 동시에 학부모의 역할이다!

2013년 10월 24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