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책임자 처벌과 살인개발 중단을 위한 빈민진영 시국선언 제안

[배고파]

내일(목) 오전 1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용산참사 책임자 처벌과 살인개발 중단을 위한 빈민진영 시국선언'이 기자회견 형태로 진행됩니다.

해서, 주말배움터 학생, 교사 분들도 시국선언에 참여자로 기명(개개인의 이름을 넣는 방식)하려고 합니다. 문자로도 여쭙겠지만 참여를 원치 않는 분들은 배고파에게 문자 넣어 주세요.

시간되시는 분들은 내일 오전 11시까지 한나라당사로 오시면 됩니다.

교통편 : 여의도역 5번 출구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빈민대책회의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빈민대책회의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홈리스행동(준), 주거권운동네트워크, 동자동사랑방, 노숙인당사자모임 한울타리회, (가칭)용산 살인철거와 개발문제 대책회의(천주교도시빈민회,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관악주민연대, 성동주민회, 삼양주민연대,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전국공부방협의회,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로코아, 대한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전국실질노숙인종교시민단체협의회,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수 신 : 빈민/반빈곤 단체

문 의 : 유의선 (010-4453-0831)

제 목 : 용산참사 책임자 처벌과 살인개발 중단을 위한 빈민진영 시국선언 제안

일 자 : 2009년 2월 17일(화)

1.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 빈민대책회의(이하 빈민대책회의)는 범국민대책위 내의 빈민운동단체들이 모여 구성되었습니다. 빈민대책회의는 빈민대회를 시작으로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되어가지만 정부와 여당, 검찰은 사건을 은폐 조작하며 철거민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와 용역 건설자본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왜곡편파수사 결과를 내놓았으며, 동시에 정부는 재개발을 부추기며 철거민의 최소한의 권리주장마저 봉쇄하는 대책을 재개발 대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철연에 대한 마녀사냥을 자행하면서 용산 철대위원장을 2월 17일 기소하였습니다.

3. 또한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MB악법 통과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며, 노골적인 전철연에 대한 마녀사냥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재개발 대책을 앞장서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빈곤층을 양산하며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4. 빈민대책회의는 용산참사의 책임자인 김석기와 원세훈을 처벌하고, 철거민을 즉각 석방할 것과 전철연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속도전으로 전면철거를 강행하는 지금의 개발정책이야말로 용산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임에도 근본적인 대책없이 현재의 살인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지금의 정책은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만들어낼 뿐이기에 즉각 재개발을 전면 중단하고, 공공개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5. 빈민대책회의는 2월 24일 시국회의와 2월 28일 시국대회를 앞두고 빈민진영의 이러한 요구를 모아 아래와 같이 시국선언을 진행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귀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 제목 : 용산참사 책임자 처벌! 재개발 전면중단! 빈민진영 시국선언

        ▢ 일시 : 2009년 2월 19일(목) 오전 11시

        ▢ 장소 : 한나라당사 앞

        ▢ 방식 : 각 단체별로 선언자를 취합하여 빈민진영 시국선언을 기자회견 방식으로 진행.

        ▢ 요청사항

        1. 각 단체별로 시국선언 참여를 확정해 주시고, 시국선언문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각 단체별 시국선언 참여자 명단을 취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월 19일 오후8시까지)

        3. 빈민진영 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후 2월 24일 시국회의와 2월 28일 시국대회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끝-

[시국 선언문]

용산참사 책임자 처벌과 살인개발 중단 빈민진영 시국선언

용산참사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네 명중 한명이 빈곤한 현실에서 빈곤계층의 삶은 그 자체로 죽음의 경계에 있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쫓겨나고, 가난하지만 우직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철거민이 되어 거리로 쫓겨나고,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우직하게 일하던 상가세입자와 노점상들이 용역의 폭력앞에 쓰러져야 하는 상황. 용산참사의 현실은 바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한국사회 빈곤층의 현실이다. 누가 우리를 죽음의 빈곤으로 몰아넣고 있는가? 경제성장의 고통분담은 오롯이 서민의 몫이 되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개발의 광풍앞에 한낱 공사장에서 깨질 수 밖에 없는 접시취급을 받으며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 빈곤층은 ‘없어져야 할 학살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보수여당은 1000만에 이르는 빈곤계층을 죽음의 행렬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 직접 나서서 자국민을 살해하고 있는 것이다. 살기위해 몸부림치는 철거민을 자살폭탄테러 집단으로 매도하며 무자비한 공권력을 휘둘러 참혹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용산참사가 벌어진지 한 달이 되었다. 지난 한 달동안 우리가 목도한 것은 청와대가 앞장서서 용산참사를 덮기 위해 언론을 호도하려는 것이었으며,  검찰의 뒷북수사․편파수사를 넘어선 은폐조작의 수사결과 발표였으며, 철거민에 대한 마녀사냥과 분노한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적 공권력 투입이었고, 제2제3의 용산참사를 불러올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여 더욱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재개발사업의 확산대책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용산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죄를 하기는커녕 대다수의 서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개발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빈곤의 나락으로 몰아넣으며 막가파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용산 참사는 한국의 개발 정책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생 원인이었다. 이명박 정권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개발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는 한 언제든지 이번 참사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는 심각하게 경고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더 많은 개발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용산참사는 시작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경제성장’에는 더 이상 서민이 존재하지 않으며, 서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담보로 한 건설자본의 이윤추구에 다름 아니다.

오늘, 우리 빈민진영은 다시 한번 정부와 여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여당은 즉각 국민앞에 사죄하라! 이번 참사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생명을 우롱하고 철거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참사는 김석기 경찰청장, 원세훈 행자부장관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싹쓸이 개발정책으로 인한 것이기에 우리 철거민/빈민단체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이 땅의 절반인 세입자, 빈민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할 것이다.

용산참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철거민을 즉각 석방하라!

뉴타운․재개발을 즉각 중단하라!

용역의 폭력을 척결하라!

2009년 2월 19일

빈민진영 시국선언자 일동

※ 시국선언문은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