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셋째주_인권누리(05.15~05.21)

[전북인권교육센터]

201605셋째주_인권누리(05.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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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습기 피해자도 발생했는데, "옥시 제품 판매 대형마트 너무해"

2. 장학금 혜택도 소외된 사립 대학생들

3. 복지시설에서 수년간 장애인 폭행해 말썽

4. 전북도 '생활임금제' 도입 초읽기

5. '방과후학교·야자' 강제 여전

6. “프랑스 정치권 성폭력, 이제 그만”

7. 인천대에 세월호 의사자 ‘김기웅 세미나실’ 생겼다

8. 성년이 된 발달장애인을 우리사회는 맞을 준비가 됐나

9. “비정규직 교직원은 체육대회 때 배구코트 뒷줄에 세워라”

10.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 7년 만에 조건부 승인… 또 논란 예고

11. “아재들 임신부석은 앉지 마세요”

12. 엄마도 젊은 관리자에게 "개또라이" 소리 들을까

13. 성폭력 재판에서 쫓겨난 사람들... 이의 있습니다

14. 군대 안 가면 '매국노', 군대 가면 '소모품'

15. 아빠가 쓰러진 지 6개월

16. 가습기 연쇄 살인범, 환경부 탓에 놓칠 뻔!

17. 지능 7세 수준 소녀가 자발적 성매매를 했다고?

18. "여자는 안돼"...그라운드를 잃어버린 12살 축구 꿈나무

19. “애인 있나? 결혼은 언제?”… 기업 70%, 면접에서 사적인 질문

20. 사과 거부한 정부를 ‘고개숙인 정부’로 탈바꿈시킨 KBS(2016.5.12.)

21. 전북대에서 첫 '위안부 문제 해결 요구 수요시위'

22. 인권침해 가해자 '군대 상급자·공무원' 가장 많다

23. 도민이 행복한 인권전북 구축 나섰다

24. "돈 없어서 변호사 못 구했더니…검찰 수사에서 고생"

25. “나는 우연히 살아 남은 여성이다”… ‘강남 묻지마 살인’ 희생자 추모하며 절규

26. 죽은 윤 일병은 어쩌라고... 19대 국회 '최악의 반전'

27. “엄마, 우리 학교 사라져요?”

28. 장애인부모 단체, 서울시에 전국 단위 투쟁 선포

29. "25년 동안 외롭고 힘든 싸움으로 새로운 길 만들었다"

30. “성희롱 피해자는 공무원 부패사건의 ‘내부고발자’ 같다”

31. 권익위, 공군장학생 선발에 야간대학생 응시제한은 평등권 침해

32. 전북교육청, 전북지역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절차 밟나

33. 아동친화도시 본격 시동

34. 고작 200원 인상? 인천톨게이트 비정규직 파업

35. 행방불명된 123정 CCTV 영상··검찰 "목포해경에", 목포해경 "없다"

36. 한전 ‘새 공법’ 탓에 13명 감전사

37. 캐나다, 불치병 환자 등 ‘조력자살’ 합법화 논란

1. 가습기 피해자도 발생했는데, "옥시 제품 판매 대형마트 너무해"

가습제 살균제 피해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지고 ‘옥시 불매’ 운동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옥시’ 제품의 주요 판매처인 대형마트의 소극적 행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옥시집중 불매운동 선언 전북지역 참가단체’는 16일 전북 전주시 롯데마트 전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의 옥시 제품 판매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대형마트들이 사회적 책임은커녕 자신들의 입으로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강력한 직접 행동도 예고했다.

2. 장학금 혜택도 소외된 사립 대학생들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등록금 수입 대비 장학금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국 152개 사립대의 교내 장학금 지급 비율 평균은 21%다. 이와 관련 도내 7개 사립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 비율은 최고가 전국 평균과 비슷한 22.5%였다. 반면 최저는 13.7%에 그쳤다. 학교별로는 호원대가 22.5%, 우석대가 21%로 전국 평균과 비슷했다. 또 원광대는 20.6%, 한일장신대는 20.2%로 그나마 20%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전주대 17.1%, 예원예술대 13.8%, 예수대는 13.7%에 불과했다. 즉 학생들이 대학에 낸 등록금이 100만원이라면 전국 평균은 21만원을 학생들에게 장학금 형태로 돌려주지만 전주대는 17만여원, 예원예술대와 예수대는 13만여원을 환원하는 데 그쳤다.

3. 복지시설에서 수년간 장애인 폭행해 말썽

남원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16일 남원경찰서는 남원지역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사회복지사 조모(4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사회복지사들의 폭행을 알면서도 묵인한 원장 이모(72)씨 등 1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4. 전북도 '생활임금제' 도입 초읽기

내년부터 전북도청 소속 기간제·공무직 800여명에게 생활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이달 9일 양성빈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이 대표발의했고, 같은 당 황현 의원(익산3)을 비롯한 도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생활임금 대상 및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운영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생활임금 지급 대상은 도와 도의 출자·출연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다. 조례안은 이 중 최저임금액의 120%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생활임금액을 추계했다.

5. '방과후학교·야자' 강제 여전

학생인권조례 등 자치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선 고교에서 방과후학교 및 야간 자율학습에 학생들을 사실상 강제로 참여시키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몇몇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강사로 나선 교사들이 정규수업의 연속선상에서 특정 과목의 진도를 나가고 이를 학교 시험에 반영하고 있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학생들이 별도의 수강료를 부담해야 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학생들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교육청은 16일 “최근 학교 측에서 방과후학교와 야간 자율학습 참여를 강요한다는 내용의 학생·학부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시정권고와 함께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 “프랑스 정치권 성폭력, 이제 그만”

한국계 입양아 출신인 플뢰르 펠르랭(위 사진)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취임 직후 한 남자 기자로부터 “예뻐서 장관이 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외모나 옷차림을 가지고 여성들이 들어야 하는 성차별적인 발언들에서 장관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펠르랭은 주간지 주르날뒤디망슈에 자신이 겪은 성희롱 사례를 소개하면서 “모든 성차별적인 언행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펠르랭과 크리스틴 라가르드(아래 사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로즐랭 바슐로 전 보건체육부 장관, 세실 뒤플로 전 주택장관 등 프랑스 전·현직 여성 장관 17명이 최근 잇따라 불거진 고위 관료와 정치인의 성적 차별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7. 인천대에 세월호 의사자 ‘김기웅 세미나실’ 생겼다

세월호 참사 때 탑승객의 생명을 구하고 숨진 고 김기웅 학생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인천대에 ‘김기웅 세미나실’이 생겼다. 인천대학교(총장 최성을)는 16일 송도캠퍼스 28호관 107호 세미나 실에서 ‘김기웅 세미나실’ 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세월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인천대 4학년 김기웅씨는 여객선이 침몰하자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원이 아니었음에도 다른 사람을 구하러 배 안으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8. 성년이 된 발달장애인을 우리사회는 맞을 준비가 됐나

5월 16일은 성년의 날이다. 성년이 된 발달장애인들도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한다. 성년은 기대와 설렘의 상징이지만, 발달장애인 가정이 마주하는 성년은 고립과 두려움만 있을 뿐이다.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엄마의 심정을 들었다. 지난해 정우(가명)의 주민등록증이 나왔다. 올해 고3인 정우는 곧 있으면 만 19세 성년이 된다. 엄마 김흥경씨(44)는 어느새 자신의 키를 넘어서 버린 정우가 자랑스럽고 기특하다. 그러나 기특한 마음은 잠시다. 걱정과 두려움이 해일처럼 김씨를 삼켜 버린다. 성년이 된 정우의 삶이 좀처럼 그려지지 않아서다. 진로, 직업, 돈, 결혼…. 그리고 김씨가 떠나고 나서 정우의 삶까지. 온갖 생각들이 자석처럼 들러붙은 밤에는 한숨도 자지 못한다. 정우는 발달장애인이다. 지적장애 2급. 성년을 앞두고 정우의 태도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은 있었다. “이전에는 관심도 없던 건데,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묻고, 자신의 앞날이 잘 안 될 거 같다고도 얘기한다. 또 어떨 때는 자신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성인으로서 엄마에게 간섭받고 싶어하지 않고, 졸업하고는 독립을 하고 싶어한다. 성년에 대한 환상이 생기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것 같다.” 주변에서는 정우가 조금씩 자아를 찾아가는 것 아니냐며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아직도 정우가 미숙한 아기로만 보이는 김씨는 정우만큼 혼란스럽다.

9. “비정규직 교직원은 체육대회 때 배구코트 뒷줄에 세워라”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부산교총)가 이달 초등 교직원 배구대회를 열면서 정규직은 1선 혹은 2선에,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은 3선에 배치하도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교총은 지난달 15일 각 초등학교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교육주간 및 스승의날을 기념해 교직원의 체력 향상과 친목·단결을 위한 제54회 교직원 배구대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선수 자격은 각급 학교 교직원(기간제 교사 포함) 및 교육행정기관 직원(교총 비회원도 가능)이다. 배구대회는 1, 2, 3선에 각 3명의 선수가 배치되는 9인제로 진행되는데 공문에는 “무기계약직이 아닌 직원은 반드시 후위에 선다” “감독과 코치는 교원으로 제한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10.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 7년 만에 조건부 승인… 또 논란 예고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가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7년 만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는 핵을 제거한 난자에 사람의 체세포를 이식해 만든 수정란(배아)에서 질병 치료용 줄기세포 등을 얻는 것이다. 그동안 생명윤리 및 종교계가 강하게 반대해 온 일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생명윤리심의위는 “지난 12일 올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생명윤리심의위가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계획을 승인한 것은 2009년 4월 이후 7년 만이다. 당시 차병원 정형민 교수팀이 체세포 복제배아를 이용해 파킨슨병 등의 치료법을 찾겠다는 연구계획을 냈었다.

11. “아재들 임신부석은 앉지 마세요”

서울시가 지난해 7월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의 디자인을 확 바꿨습니다. 승객들이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디자인으로 말이죠. 바닥은 물론 의자에 벽까지 핫 핑크색으로 도배된 자리는 임산부들도 앉기 꺼려질 정도로 부담스럽습니다. 당사자가 부담스러울 만큼 눈에 띄는 디자인으로 바꾼 건 임산부 배려석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초기 임신부들은 자리 양보를 요구하기 어렵죠. 그 대안으로 임신부 배지를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지하철에 노약자석과 별개로 차량 1대당 2자리씩 모두 7140개의 임신부 배려석을 마련했습니다. 임신부 배려 문화를 정착하겠다는 취지로 ‘핑크카펫’을 운영한 거죠. 안내 방송에는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를 배려하여 자리를 비워두시기 바랍니다”다는 멘트까지 나옵니다.

12. 엄마도 젊은 관리자에게 "개또라이" 소리 들을까

"이런 개또라이들이 나를 화나게 해!"

그는 공장이 떠나가라 소리 질렀다.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씩씩거리며 가전제품 조립 라인을 뛰어다녔다. 조립 과정에 문제가 생긴 듯했다. 그 라인의 노동자들은 주눅이 든 채 눈치를 살폈다. 살벌한 분위기 탓에, 옆 라인에 있던 나 역시 움츠러들었다. 소리를 지른 이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관리자였다. 그에게 혼쭐이 난 노동자 중에는 50대, 60대 아주머니가 많았다. 이들 중 상당수가 파견노동자다. 그들이 파견노동자가 아니었다면, 젊은 관리자는 그렇게 소리칠 수 있었을까. 순간 파견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나의 어머니가 떠올랐다. 험한 말이 오간 이곳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가전제품 회사다. 누구나 알만한 브랜드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선정한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이기도 하다. 이 회사가 성장한 바탕에는 불법이 있다. 바로 저임금의 파견노동자다.

13. 성폭력 재판에서 쫓겨난 사람들... 이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재판이 그렇지만,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증언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피해의 순간을 다시 떠올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힘든 일인데, 더군다나 이 이야기를 낯선 공간에서 처음 보는 판사와 변호사들 앞에서 해야 한다. 가해자 측의 변호사가 사건과는 무관한 질문을 던져 상처를 받기도 한다. 거기에 법원에서 우연히라도 가해자나 가해자의 지인들을 만날까 두려움에 빠지기도 한다. 때문에 여러 상담소와 단체에서는 '재판동행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를 지지하고 신뢰하는 동행인들이 함께 해 피해자가 증언할 용기를 복돋아 주고, 증언 과정을 견뎌낼 힘을 주기 위해서다. 거기에 지원단은 재판과정을 모니터링하며 가해자 측 변호사가 재판과 무관한 질문을 하지 않는지, 재판부는 이를 방관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얼마 전 한국여성민우회의 성폭력 피해자 재판동행지원단 '첫사람'은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지원을 위해 참석한 재판에서 퇴정 요구를 받았기 때문이다. 상황은 이렇다. 당시 재판에는 방청객으로 재판동행지원단과 가해자의 가족들이 참석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가해자의 가족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으니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지원단이 재판을 방청하게 된다면 가해자 가족들도 재판장에 있도록 허락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표한 것이다. 지원단은 이에 대해, "그것은 비공개 재판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했고 담당 검사 또한 가해자 가족들의 퇴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전달했다. 하지만 판사는 결국 지원단을 포함한 방청객 전원의 퇴정을 요구하고 만다.

14. 군대 안 가면 '매국노', 군대 가면 '소모품'

5월 15일은 세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날이다. 한국엠네스티에 따르면 현재(2016년 4월) 대한민국의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수감된 인원이 54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자유권위원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권고 받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 군대가 가지는 인권적인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군대에 들어가서도 각종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이 윤 일병 사건, 임 병장 사건, 오 대위 사건 등이다. 은밀히 또는 명백하게 가해지는 폭력, 군기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각종 가혹행위가 현역입대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군대는 외부인에게도, 내부인에게도 인권이란 단어를 보장해주고 있지 않다.

15. 아빠가 쓰러진 지 6개월

아빠 폐에 물이 찼다. 아빠는 지난해 11월14일,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물대포로 뇌뿌리와 대뇌 절반 이상이 손상됐는데, 이제는 폐에 물이 찼다. 아빠는 농민 백남기다. 지난해 11월 밀 파종을 끝내고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다. 백남기씨와 농민들은 민중총궐기에 참여해 ‘쌀값 정상화’를 외쳤다. 씨를 뿌린 밀은 푸릇푸릇 자라나 수확할 때가 다 되었는데, 아빠의 건강은 점점 더 가라앉고 있다.

“흘러가는 시간이 두렵다”

큰딸 백도라지씨는 5월12일 저녁 8시 중환자실에 있는 백남기씨 면회를 마친 뒤 “그동안 뇌 말고 다른 장기 손상은 크게 없었던 아빠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백씨는 오래 누워 있어 장 마비가 온 상태다. 배변을 못해 장이 터질 위험도 커졌다. 백도라지씨는 “중환자실 환자의 사인으로 가장 자주 꼽히는 것이 폐렴과 함께 장 파열”이라고 말했다. 뇌압이 높아 머리에서는 주기적으로 피가 흐른다. 피가 나면 꿰매는 일이 반복된다. 감염 수치도 중환자실의 다른 환자에 비해 높아 계속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다.

16. 가습기 연쇄 살인범, 환경부 탓에 놓칠 뻔!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간 해묵은 갈등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재앙의 원인을 2011년에도 밝혀내지 못할 뻔 했던 사실이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전 세계보건기구(WHO) 메르스 합동평가단 공동단장)의 증언으로 드러났다.

17. 지능 7세 수준 소녀가 자발적 성매매를 했다고?

지능이 7세 수준인 13세 지적장애 소녀가 집을 나왔다. 잘 곳을 찾다가 성인 남성들을 만났다. 이들은 소녀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했으며, 소녀가 잠든 사이 돈을 훔쳤다. 누구도 소녀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간신히 집에 돌아온 소녀는 자살을 시도했고 장기간 정신병원 치료를 받았다. 법원은 소녀가 ‘자발적 성매매’를 했다고 했다. 13세 지적장애 소녀를 성적으로 착취한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 앞엔 기자들 수십 명이 몰려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18. "여자는 안돼"...그라운드를 잃어버린 12살 축구 꿈나무

초등학생 조어진(12) 양의 꿈은 세계적인 축구선수다. 유럽 무대에서 활약 중인 지소연, 손흥민처럼 멋진 선수가 되는 게 목표다. 연습에도 열심이다. 월요일~금요일까지는 경기도 양평군의 학교 운동장에서, 주말엔 지역 초등부 축구단에서 날마다 축구를 한다. 또래 선수 중에서도 실력이 출중한 편이다. 지난해 9월 한국-라오스의 친선경기 땐 ‘축구 꿈나무 어린이’로 뽑혀 선수들과 손잡고 그라운드에 입성했다. 도내 유일의 여자 축구부가 있는 중학교에 진학하기로 일찌감치 마음먹었다. 하지만 어진 양은 지난 10일 시작된 전국대회 예선에 참여할 수 없었다. ‘여자’이기 때문이다. 3일 어진 양의 학교에서 날아온 ‘제10회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참가 신청란은 ‘남자 축구’와 ‘여자 피구’로 나뉘어 있었다. 여자는 축구 경기에 나갈 수 없고, 남자는 피구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19. “애인 있나? 결혼은 언제?”… 기업 70%, 면접에서 사적인 질문

기업 10곳 중 7곳은 면접에서 지원자의 가족, 연애 등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165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면접 시 지원자의 개인사 관련 질문을 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69.7%가 ‘질문한다’라고 답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중견기업’(87.5%), ‘대기업’(75%), ‘중소기업’(67.4%)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개인사 관련 질문을 하는 이유로는 ‘인성을 파악하는 방법이라서’(53.9%,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입사 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46.1%),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해서’(37.4%), ‘조직 적응력을 파악하기 위해서’(32.2%), ‘평상시 모습을 알기 위해서’(31.3%), ‘편안한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30.4%) 등의 이유를 들었다.

20. 사과 거부한 정부를 ‘고개숙인 정부’로 탈바꿈시킨 KBS(2016.5.12.)

11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습기 관련 정부의 현안보고가 있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태아 피해 사례 등 제기되는 문제마다 “그 사례는 모르겠다. 조사해봐야 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했고, 사과를 촉구한 야당에게 “법적 문제를 떠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동안 빨리 논의해달라고 한 의원이 없었다”다면서 구제 법안이 늦어진 책임을 야당에게도 돌리기도 했다. 이날 환노위 현안보고는 반성의 기색이 없는 정부‧여당의 무책임과 무능이 고스란히 드러낸 자리였지만 방송사들은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TV조선, 채널A, MBN은 관련내용을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지상파 3사는 각 1건씩 보도했지만 윤성규 장관의 사과 거부와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는 쏙 빼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11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습기 관련 정부의 현안보고가 있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태아 피해 사례 등 제기되는 문제마다 “그 사례는 모르겠다. 조사해봐야 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했고, 사과를 촉구한 야당에게 “법적 문제를 떠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동안 빨리 논의해달라고 한 의원이 없었다”다면서 구제 법안이 늦어진 책임을 야당에게도 돌리기도 했다. 이날 환노위 현안보고는 반성의 기색이 없는 정부‧여당의 무책임과 무능이 고스란히 드러낸 자리였지만 방송사들은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TV조선, 채널A, MBN은 관련내용을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지상파 3사는 각 1건씩 보도했지만 윤성규 장관의 사과 거부와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는 쏙 빼놓았다.

KBS는 오히려 ‘고개 숙인 정부’에 방점을 찍으면서 정부를 두둔하는 태도가 역력했다. 기자는 “태아가 사산한 경우엔 신청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미 관련 피해 신청이 있었다며 추가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리곤 “3차는 이미 작년 말로 신청이 끝났는데 그 중에 한 건이 말씀하신대로 태중에서 죽은 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라는 윤 장관의 발언 장면을 전했다. 이 영상만으로는 마치 환경부가 태아 사산 관련 피해 구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편집에 의한 ‘눈속임’일 뿐이다.

21. 전북대에서 첫 '위안부 문제 해결 요구 수요시위'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전북 전주시 전북대 구정문 앞에서 처음으로 열었다. 전북대생들은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1992년 1월부터 시작하여 1231차례나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는 수요일(18일)에 맞춰 집회를 열었다. 18일 오후 1시에 열린 ‘수요집회’에는 전북대를 비롯한 대학생 약 15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전북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연대하는 ‘희망나비’라는 단체를 만들어 여러 활동을 해왔다. 전북희망나비 박지연 대표는 “학생들이 사비를 털어 서울에 있는 수요시위에 함께하는 것에 제약이 있어서 전북대 앞에서도 같은 마음을 모아 집회를 준비했다”며 전북대 구정문에서 수요시위를 진행한 이유를 설명했다.

22. 인권침해 가해자 '군대 상급자·공무원' 가장 많다

전북도민들은 지역 내 인권침해 가해자로 군대 상급자, 공무원 순으로 꼽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도민 인권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도민들은 ‘지역에서 인권침해를 가장 많이 하는 대상(1순위)’으로 군대 상급자(15.9%), 공무원(15.1%), 경찰(11.3%), 언론인(10.7%), 검찰(9.1%), 교도소 등 구금시설 직원(8.0%) 등의 순으로 꼽았다.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찰·검찰·교도소를 포함하면 국가권력의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55.9%는 ‘전북도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답했고, 전북도의 인권정책 방향의 우선순위로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가 꼽혔다. 응답자 중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는 39%로 다소 낮았고,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로는 직장(36.2%), 교육기관(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3. 도민이 행복한 인권전북 구축 나섰다

전북도가 도민이 행복한 인권전북 구축에 본격 나선 가운데 인권사각지대의 해소를 가져올 지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권침해를 해결, 도내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인권지킴이단 발대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인권지킴이단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인권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도민이 직접 참여, 인권의제를 발굴하고자 열린 도정차원에서 도민들을 상대로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공개모집, 200여명이 신청했다.

이에 인권위원회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각 지역실정에 밝고 인권에 관심이 많은 도민을 중심으로 인권보호활동의 역할을 부여해 인권제보의 상시화 구축 체계를 조성하고자 최종 150명을 선발했다.

제1차 도민 인권지킴이단 발대식에서 송하진 지사는 14개 시군대표 14명과 다문화 대표 2명, 장애인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 "전북도가 노인,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만큼,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제보와 사례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

24. "돈 없어서 변호사 못 구했더니…검찰 수사에서 고생"

몇년전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하빌 우딘씨(45)는 2014년 지인들과 서울 이태원에 식당을 내려다 곤란한 일을 당했다. 동업자들 사이에 계약이 어그러지며 소송전으로 비화한 것이다. 동업자 중 한 사람은 하빌씨가 계약을 어기고 가게 돈을 함부로 썼다며 그를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하빌씨는 돈이 없어 변호인도 선임할 수 없는 상태였고, ‘맨몸’으로 수사기관에 나가야 했다. 같은해 하순부터 시작된 경찰 조사에서 하빌씨는 그간 자신이 받아놓은 구매 영수증과 은행 거래내역 등을 일일히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같은해 9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를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도 지난해 10월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 처분 뒤 항고기간이 지나자 하빌씨는 생업에 복귀했다.

25. “나는 우연히 살아 남은 여성이다”… ‘강남 묻지마 살인’ 희생자 추모하며 절규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는 ‘나는 샤를리다(Je suis Charlie)’와 ‘나는 테라스에 있다(Je suis en terrasse)’는 말이 들불처럼 번졌다. ‘샤를리’는 이슬람 풍자 만평을 이유로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가 테러를 당하자 표현의 자유 수호와 테러에 대한 저항의 뜻을 담은 말이었다. ‘테라스’는 테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2016년 5월 대한민국 서울 강남에서는 ‘나는 우연히 살아남은 여성이다’는 말이 큰 울림을 만들고 있다.

강남역 10번 출구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는 ‘함성의 공간’ ‘추모의 공간’이 됐다. 사건이 알려진 지 이틀이 지난 19일에도 짤막한 글귀로 채워진 포스트잇 수백 개가 출구의 벽을 빼곡하게 메웠다. ‘나는 여자로서 싸울 것이다.’ ‘당신이었을 수도 있는 내가 감히 명복을 빌고 갑니다.’ ‘우리는 우연히 살아남은 여성입니다.’

26. 죽은 윤 일병은 어쩌라고... 19대 국회 '최악의 반전'

그러나 군 사법 개혁을 위한 19대 국회 활동은 여기까지였다. 이후 19대 국회의 모습은 최악의 '반전드라마'와 다를 것이 없었다. 군인권개선특위가 채택한 정책과제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5개월이 지난 2014년 12월, 19대 국회는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바꿨다. 12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현행 국방부 산하 군사법원을 유지하고,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도 사실상 국방부의 반대 의견을 넘지 못하고 적용범위만 일부 제한하는 것에 그친 내용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법안은 본회의에서 218명의 국회의원들이 찬성하여 통과되었다.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도 2014년 7월 30일에 제출되었지만, 지금까지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있다. 군인권개선특위가 여야 합의로 군사법원 폐지 등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과제를 내고도 최종적으로 미흡한 수준의 결과에 머문 것은 무기력한 19대 국회 책임뿐 아니라 시종일관 강력한 반대입장을 피력한 국방부 책임이 크다. 특히 군인권개선특위에는 입법권이 부여되지 않아 결국 법사위와 국방부가 다시 개정안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논의가 녹록한 것만도 아니었다.

27. “엄마, 우리 학교 사라져요?”

인근 중학교로 번져가는 차별

교육부의 이같은 태도는 5~6년 전 약속을 뒤집는 것이기도 하다. 2010년 당시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B초등학교로 옮겨가는 통학구역 위반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제192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한 바 있다. 2011년 ‘제194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록에도 비슷한 입장이 드러나 있다. 당시 기록을 보면, “A초등학교와 B초등학교의 (양극화) 현상을 파악하고 있느냐”는 시 교육위원의 질문에 대전시 교육청 행정관리국장이 “영세민 아파트가 있는 지역과 인접한 학교는 그런 현상이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조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통학구역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설명도 이율배반적이다. 3년 전, 대전시 교육청은 월평동 ㄴ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해, 아파트 단지 전체의 변경을 허락해줬다. 기존 통학구역에 있는 C초등학교가 8차선 대로 건너편에 있어 등·하교시 위험하다는 이유였다. 교육청은 ㄴ아파트의 통학구역을 기존 C초등학교에서 이미 학생이 넘치던 B초등학교로 조정해줬다. ㄴ아파트는 월평동에서 시세가 높기로 유명한 단지다. 이 과정에 대해 최지연 교사는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ㄴ아파트 통학구역 변경이 일종의 ‘나쁜 전례’가 되어, A초등학교를 마뜩지 않게 여겼던 인근 지역 학부모들까지 “왜 ㄴ아파트만 되고 우리는 (통학구역 변경이) 안 되냐”고 항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A초등학교를 향한 불안한 시선은 인근 중학교까지 번지고 있다. A초등학교 바로 옆에 E중학교가 있다. A초등학교 졸업생 대부분이 E중학교로 진학한다. E중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 김수영(가명)씨는 “건너편 F중학교를 (학부모들이)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E중학교와 F중학교는 30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2016년 기준으로 E중학교 전교생은 395명, F중학교는 이보다 3배 가까이 많은 973명이다.

28. 장애인부모 단체, 서울시에 전국 단위 투쟁 선포

장애인부모 단체들이 서울시에 전국 단위 투쟁을 선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연대)는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전국 장애인부모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 발달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연대에 따르면 지난 4월 연대 서울지부는 발달장애인법 제정 이후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6대 정책요구안을 서울시청에 전달하고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서울시청은 연대의 정책요구안에 대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 이에 항의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들과 부모들을 무력으로 내쫓았다. 이에 부모들은 항의하며 지난 4일부터 14일째 노숙농성을 서울시청 후문에서 이어가고 있다.

29. "25년 동안 외롭고 힘든 싸움으로 새로운 길 만들었다"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라온비체에서 ‘제1회 김복동 나비평화상’이 열렸다. 나비평화상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전시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단체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이번 나비평화상에서는 국내 기지촌 문제를 알리고 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애쓴 두레방, 새움터, 햇살사회복지회 등 세 단체가 공동수상자로 선정됐다.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두레방, 세움터, 햇살사회복지회는 아무도 한국의 기지촌 문제에 관심이 없던 때부터 기지촌 시스템은 국가가 주도한 성매매이며 여성 인권 유린임을 세상에 알리고 피해 여성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온 단체들”이라며 나비평화상 수상자 선정 이유를 밝혔다.

30. “성희롱 피해자는 공무원 부패사건의 ‘내부고발자’ 같다”

직장 성희롱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화되고 사건 처리와 피해 구제 절차가 강화되고 있지만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조차 여전히 감춰지고 있다. 성희롱 피해를 입고도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다. 성희롱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잘못된 편견이 신고를 가로막고 턱없이 낮은 징계 수위는 피해자의 입을 막는다. 특히 대외적 위상을 중요시하는 공직 사회의 경직된 분위기는 신고 후에도 사건이 은폐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시 단속요원인 A씨는 2014년 10월 체육행사가 끝난 후 동료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고소를 했다. 3개월 뒤인 2015년 1월 이 사실을 알게 된 서울시의 C주무관은 A씨를 불러 공무원 조직에 먹칠을 했다는 등 모욕을 줬다. 그는 A씨에게 “우리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신 것 아시죠?”, “선생님이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자를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등의 발언을 해 2차 피해를 가했다. 이 사건은 대외적 위상을 중시하는 공직사회 문화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성희롱 사건이 고의적으로 은폐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5년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585명의 응답자 중 1가지 이상의 성희롱 행위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7.4%로 나타났다. 민간부문의 6.1%에 비해 성희롱 피해 경험에 있어 높은 비율을 보인다. 공직사회의 성희롱을 뿌리 뽑기 위한 예방 정책이 강화되고 징계 수위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보다 성희롱 경험 비율이 높은 것이다.

31. 권익위, 공군장학생 선발에 야간대학생 응시제한은 평등권 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군이 조종장학생 모집에서 야간대학생의 응시를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보고 공군참모총장에게 지원자격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정규 4년제 대학 야간학과 재학생인 이 모씨는 조종사의 꿈을 안고 조종장학생이 되기 위해 1년간 한국사, TEPS 등 필기시험을 성실히 준비해왔지만 정작 응시할 수 없었다. 공군은 2015년부터 조종장학생을 모집하면서 야간대학 재학생을 지원자격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공군은 “우수한 인력을 미리 선발하고자 하는 조종장학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주간대학 학생만으로도 충분히 선발소요를 충족할 수 있어 모집에 제한을 뒀다”고 해명했다.

32. 전북교육청, 전북지역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절차 밟나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전북교육청도 밟기 시작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즉각 반발하며 전북교육청 본관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19일 오후 전북교육청은 제3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과 노병섭 전교조 본부 사무처장의 직권면직(해고)을 의결했다. 두 전임자는 징계위원회 소명을 거부했다. 징계위에서 직권면직을 의결함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직권면직을 시·도교육청에 요구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인사위에서도 징계가 결정되면 교육감은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33. 아동친화도시 본격 시동

전주시가 아동친화도시 만들기 시동을 걸었다.

시는 19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서대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민선6기 김승수 전주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이다. 아동친화도시(Child-Friendly City)란 1989년 유엔총회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로, 유니세프가 정한 10가지 원칙 53가지 항목의 평가지표를 통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게 된다. 시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이날 협약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 등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10가지 원칙 실천을 상호 지원하게 된다.

34. 고작 200원 인상? 인천톨게이트 비정규직 파업

원래 요금소를 포함해 영업소 직원들은 모두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했다. 그러나 2009년 외주화하면서 용역업체 직원이 된 이들은 안정된 일자리와 임금, 복지 등 많은 것을 잃었다. 이 용역업체(아이로드)의 사장은 도로공사 퇴직자다. 전관예우 사장님은 7년 5개월 동안 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맺어오면서 퇴직 후에도 여전히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7년이 지나는 동안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성과급 300%와 식대, 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이 모두 기본급화 되었다. 그 어떤 수당도 없이 시급 7400원만 남았다. 3교대 근무를 하는 이들의 월급은 150여 만원 정도다. 이 돈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하이패스에 밀려난 동료들 잡셰어링까지 하고 있다. 작년에 임금인상을 요구하자 회사는 60원을 말했다. 최저임금도 370원이 올랐던 그해 임금인상은 100원이었다. 올해 회사는 처음에 154원 인상을 말했다가 집회를 하자 200원으로 올리겠단다.

35. 행방불명된 123정 CCTV 영상··검찰 "목포해경에", 목포해경 "없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목포해양경찰서(현 목포해양경비안전서) 소속 123정의 폐쇄회로(CC)TV 영상 4개 중 3개의 행방이 묘연하다. CCTV 영상 4개가 함께 저장된 CCTV 본체도 사라졌다. 세월호 참사 당시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이끌었던 대검찰청 관계자는 “언론에 이미 공개된 123정 후미에 달린 CCTV 영상 복사본 이외에 갖고 있는 영상은 없다. CCTV 영상이 담긴 본체는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있다”고 밝혔다. 반면 목포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CCTV(본체)도, 자료(영상)도 없다”고 밝혔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한 세월호 유족의 123정 CCV 영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정보 부존재’로 회신했다.

36. 한전 ‘새 공법’ 탓에 13명 감전사

“전봇대 오를 때마다 아내와 아이들의 이름을 조용히 부른답니다. 혹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면 정신이 더욱 바짝 들죠.” 1시간여 만에 일을 마치고 땀범벅이 된 채 내려온 김모씨(57)는 “예전에는 ‘대체전선’을 따로 연결하고 전봇대에 전기가 흐르지 않게 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해 사람이 다칠 일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21년째 전봇대를 타는 박모씨(44)도 “고압선을 만질 때마다 차마 인간으로선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세 가족을 거느린 가장이어서 어쩔 수 없다”며 한숨지었다. 이들의 이날 전선교체 작업 방법은 한전이 2001년부터 새 공법이라며 도입한 ‘활선(活線)공법’이다. 한전이 예전 공법은 잠시라도 정전을 해야 하고, 인원도 더 많이 동원된다면서 한 민간업체가 개발한 이 공법을 보급한 것이다. 그러나 현장 노동자들은 많은 사상자를 내고 백혈병 등을 부르는 공법이라며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7. 캐나다, 불치병 환자 등 ‘조력자살’ 합법화 논란

“나는 존엄을 지키며 죽으려 합니다. 스스로 이 길을 택했습니다. 취리히로의 여정은 웃음과 정다운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캐나다 여성 캐서린 카터는 희귀병인 척추협착증을 오래 앓으면서 매 순간 “무너지는 듯한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2010년 1월, 89세의 카터는 스위스 취리히의 조력자살 병원인 디그니타스에서 생을 마감했다. 디그니타스는 스스로 세상을 뜨기로 결정한 불치병 환자나 노인 환자들의 자살을 돕는 민간 기관이다. 의료진이 약물 등을 투입하는 안락사와 달리 조력자살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