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학 핵심 OX (41)

[심철수]

비전행정학 핵심 OX (41)

비전행정학 핵심 OX (4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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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엽관주의(獵官主義, Spoils System)는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심⋅당파성에 따른 공직임용 방식을 의미한다. (   )

[402] 엽관제는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발달에 힘입어 발달하였다. (   )

[403] 엽관주의는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임용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로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는 장점이 있다. (   )

[404]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는다. (   )

[405] 엽관주의는 행정의 안정성 및 행정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   )

[406] 실적주의 인사행정은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자질과 업무능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

[407] 연공주의(seniority system)는 개인의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통해 사기를 높이고 조직 내 경쟁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 개발에 기여한다. (   )

[408] 실적주의는 인사행정의 적극성을 가져오는 장점이 있다. (   )

[409] 실적제는 인사의 집권화로 인사의 탄력성을 저해하였다. (   )

[410] 대표관료제는 임용할당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사회적 형평성 보장 장치라고 할 수 있다. (   )

<정답 및 해설 41>

[401] 정답> O

해설> 엽관주의(獵官主義, Spoils System)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전리품(戰利品, Spoils)처럼 획득하여 선거승리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나누어 줄 수 있는 제도’로써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심⋅당파성에 따른 공직임용 방식’을 의미한다. 즉, 개인의 능력⋅자격⋅성적이 아닌 정치적 고려에 의한 임용이다.

[402] 정답> O

해설>

[403] 정답> O

해설> 엽관주의는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임용 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로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는 장점이 있다.

[404] 정답> X

해설>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확보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엽관주의(獵官主義, Spoils System)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전리품(戰利品, Spoils)처럼 획득하여 선거승리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나누어 줄 수 있는 제도’로써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고, 선거를 통하여 실정(失政)에 대한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

[405] 정답> O

해설> 엽관주의에서는 정권교체에 따른 공무원의 대량경질로 정책의 일관성이나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관료가 국민이 아니라 특정 정당에 봉사하게 되는 관료의 정당 사병화(私兵化) 현상이 나타나 공평한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406] 실정답> O

해설>

[407] 정답> X

해설> 연공주의는 성과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개인의 실적이나 능력보다는 입직 시기나 근무연한을 강조하는 인사제도를 말한다. 연공주의는 개인의 성과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연공급의 보수제도가 채택되어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연공주의는 조직 내 경쟁을 저해하여 개인의 역량 개발에 불리한 제도이다.

[408] 정답> X

해설> 엽관주의의 폐해 극복(반엽관주의)에만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유능한 인재의 선발이나 능력개발에는 소홀하고, 인사절차의 합법성에 주력함으로써 인사행정의 소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409] 정답> O

해설>

[410] 정답> O

해설>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란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인종⋅종교⋅성별⋅직업⋅신분⋅지역 등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 모든 사회집단들)으로부터 인구비례(사회구성)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고, 그들을 정부관료제 내의 모든 계급에 비례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정부관료제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