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근 교육의원이 의원직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도록 보장하라!

임춘근 교육의원이 의원직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도록 보장하라!   임춘근 교육의원(예산)은 2009년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4대강 사업 강제 시행 등 정부시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해고된 (2009.11.19) 교사이다. 해고 후에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 예산지역에 교육의원 후보로 나와 지역구 주민들의 지지로 당선되었다. 학생,교사 인권, 고교평준화, 학교 비정규직 문제 등등 2년 8개월 재직 동안 왕성한 교육 정책 활동을 벌여왔고, 최근 김종성 충남교육감의 장학사 뇌물 사건 연루를 강하게 비판하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충남교육청 조사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였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행정의 일선에 있고, 교육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위치에서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잘못된 정부시책을 지적해야 하는 사회적으로 매우 온당하고 바람직한 활동임에도, 당시 이명박 정권은 무지막지한 사정의 칼날을 휘둘렀고, 이에 교과부는 함께 칼춤을 추며 교사들을 대량 해고하였다. 결국 대법원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해임은 직권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해직 교사들은 복직 결정이 내려졌다.   임 의원 또한 복직이 결정되었다. 그런데, 선출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하므로 얼마남지 않은 교육의원 임기까지 복직유예를 충남교육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복직을 명령했다. 임 의원이 성실히 의원직을 수행하길 바라는 지역구 주민이자 충남도민들의 기대를 고려한다면 복직을 1년여 유예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사 비리 특위를 제안하는 등 임춘근 교육의원의 의정활동을 차단하겠다는 충남교육청의 보복성 행정으로밖에 안 보인다.   우리나라는 유독 교사,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에 대해 제도의 둔감지수가 매우 높다. 교사,공무원들에게 가하는 정치적 억압은 위헌수준이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잘 알아야 하는 진실도 가둬버린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사법부를 위시한 고위 공직자들의 정치 편향은 눈뜨고 봐주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뇌물로 범벅되어 부패지수가 매우 높다. 임춘근 교육의원의 너무 이른 의원면직은 공무원들에게 유독 반인권적인 잣대로 정치적 권리 박탈해온 나쁜 제도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국선언으로 해고됐다가 선출공직자가 되어 성실히 제 역할을 수행해 온 임춘근 교육의원이 정권의 잘못된 해고 결정이 번복되자마자 남은 임기가 있음에도 학교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충남교육청은 임춘근 교육의원에게 사과하라! 임춘근 교육의원이 남은 임기를 성실히 마치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충남지역 학부모단체는 희망한다.   2013.3.5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공주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 아산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 천안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