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시대로부터 해방이후 까지 존속되어 오던 광업권 허가행정은 처리절차나 허가기준에 명문근거 규정이 없이 관례에 따라 행해짐으로써 광업 업무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재량권 남용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컸으나, 1951년 12월 광업법이 제정된 후 1961년도 5.16 쿠데다 이후 행정체 제가 정비되면서 광업권 허가업무도 점차 정비되기 시작하여 출원ㆍ조사ㆍ처분업무가 명문규정화 되고 1973년도에 광업법을 강력한 개발위주 체제로 개정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광업권의 허가기준이 도입되었다.
현재 광업법 제24조 제1항에는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에 미달되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광업업무 처리지침에서 구체적으로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을 정하고 있는 데, 여기서 말하는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은 “광업권설정허가 기준”으로 이는 광업권 설정을 허가할 수 있는 광종의 최소한의 품위기준을 나다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광물채굴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는 채산성과 연계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
|
|
|
|
|
|
|
01 |
금광 |
Au:2g/t 이상 |
30㎝이상 |
10㎝이상 |
- |
품위(g/t)×맥폭(m)=0.6이상 |
02 |
은광 |
Ag : 80g/t이상 |
30m" |
10m" |
- |
품위(g/t)×맥폭(m)=24이상 |
03 |
백 금 광 |
Pt : 3g/t이상 |
30" |
10" |
- |
품위(g/t)×맥폭(m)=0.9이상 |
04 |
동 광 |
Cu : 1%이상 |
30" |
30" |
- |
품위(g/t)×맥폭(m)=0.3이상 |
05 |
연 광 |
Pb : 1.5%이상 |
30" |
10" |
- |
품위(g/t)×맥폭(m)=0.45이상 |
06 |
아 연 광 |
Zn : 1.5%이상 |
30" |
10" |
- |
품위(g/t)×맥폭(m)=0.45이상 |
07 |
창 연 광 |
Bi : 1%이상 |
60" |
10" |
- |
품위(g/t)×맥폭(m)=0.6이상 |
08 |
석 광 |
Sn : 0.5%이상 |
60" |
10" |
- |
품위(g/t)×맥폭(m)=0.3이상 |
09 |
안티모니광 |
Sb : 2%이상 |
60" |
10" |
- |
품위(g/t)×맥폭(m)=1.2이상 |
10 |
수 은 광 |
Hg : 0.07%이상 |
60" |
10" |
- |
- |
11 |
철 광 |
|
100" |
20" |
- |
품위(g/t)×맥폭(m)=20이상 |
12 |
크 롬 철 강 |
Cr2O3 : 8%이상 |
30" |
20" |
- |
- |
13 |
티탄철강 |
- (암석광상)
- TiO2 : 5%이상(사광상)
- TiO2 : 3.5%이상
|
30"
- |
10"
- |
-
15,000㎡ 이상 |
-
- |
14 |
유 화 철 강 |
- 광물감정
- S : 5%이상
(단, 유화철 및 자류철에 한함)
| 30㎝이상 |
10㎝이상 |
- |
- |
15 |
망 간 광 |
Mn : 10%이상 |
60" |
10" |
- |
- |
16 |
닉 켈 광 |
Ni : 0.1%이상 |
30" |
10" |
- |
- |
17 |
코 발 트 광 |
Co : 0.5%이상 |
30" |
10" |
- |
품위(g/t)×맥폭(m)=0.15이상 |
18 |
텅그스텐광 |
WO3 : 0.2%이상 |
30" |
10" |
- |
품위(g/t)×맥폭(m)=0.06이상 |
19 |
모리브뎅광 |
MoS2 : 0.3%이상 |
30㎝이상 |
5m이상 |
- |
품위(g/t)×맥폭(m)=0.09이상 |
20 |
비 소 광 |
As : 4%이상 |
60" |
10" |
- |
- |
21 |
인 광 |
- P₂O5 : 7%이상
(구아노광상)
- P₂O5 : 1%이상
|
100"
- |
20"
- |
-
1,500㎡ 이상 |
- |
22 |
붕 소 광 |
B2O3 : 5%이상 |
30㎝이상 |
10㎝이상 |
- |
- |
23 |
보키사이트 |
Al2O3 : 30%이상 |
100" |
10" |
- |
- |
24 |
마그네사이트 |
MgO : 33%이상 |
100" |
10" |
- |
- |
25 |
석 탄 |
열량 4,000Kcal/kg 이상 (단, 토탄제외) |
50" |
100" |
- |
- |
26 |
흑 연 |
- (토상흑연광상)
- 고정탄소(F.C)
(인상흑연광상)
- 광물감정
(편암 또는 편마암질)
- 고정탄소(F.C) : 2%이상
|
50"
30"
- |
100"
20"
- |
-
-
- |
-
-
- |
27 |
금 강 석 |
광물감정 |
- |
- |
- |
- |
28 |
석 유
- 석 유 - 천연핏치 - 가 연 성 천연가스 |
|
- - - |
- - - |
- - - |
- - - |
29 |
운 모
- 운 모 - 견 운 모 - 질 석 |
|
50㎝이상 30" 100" |
20㎝이상 10" 20" |
- - - |
- - - |
30 |
석 명 |
광물감정 |
10㎝이상 |
10m이상 |
- |
|
31 |
유 황 |
광물감정 |
- |
- |
- |
- |
32 |
석 고 |
광물감정 |
- |
- |
- |
- |
33 |
납석 |
- Al2O3 : 20%이상
- S.K : 18이상
- 광물감정
|
100㎝이상 |
30m이상 |
- |
- |
34 |
활석 |
광물감정 |
30" |
10" |
- |
- |
35 |
남 정석 |
- Al2O3 : 20%이상
- S.K : 20이상
- 광물감
|
50" |
20" |
- |
- |
36 |
홍 주 석 (규선석) |
- Al2O3 : 20%이상
- S.K : 20이상
- 광물감정
|
50" |
20" |
- |
- |
37 |
형 석 |
CaF2 : 15%이상 |
30" |
10" |
- |
- |
38 |
명 반 석 |
- Al2O3 : 25%이상
- K2O+Na2O : 5%이상
- 광물감정
|
200" |
20" |
- |
- |
39 |
중 정 석 |
BaSO4 : 10%이상 |
100" |
20" |
- |
- |
40 |
하 석 |
광물감정 |
- |
- |
- |
- |
41 |
규 조 토 |
광물감정(규조각) |
- |
- |
120㎡ 이상 |
- |
42 |
장 석 |
- K2O+Na2O=7%이상
(단, 2개 성분중 1개 성분이 5%이상)
- Fe2O3 : 1.5%미만
|
2m이상 |
30m이상 |
- |
- |
43 |
불 석 |
광물감정 |
- |
- |
400㎡이상 |
- |
44 |
사 문 석 |
광물감정 |
50㎝이상 |
10m이상 |
- |
- |
45 |
규 회 석 |
광물감정 |
100" |
30" |
- |
- |
46 |
수 정 |
광물감정 |
15" |
- |
- |
- |
47 |
연 옥 |
광물감정 |
30" |
- |
- |
- |
48 |
고령토 |
|
- |
- |
400㎡이상 |
- |
- 고 령 토 |
- 광물감정
- S.K : 18이상
- Fe2O3 : 3%미만
- 산출상태 : 분상
|
- |
- |
- |
- |
- 도 석 |
- 현미경 감정
- - 조성광물 : 미립의 석영,
견운모(고령토, 납석, 몬모 릴로나이트, 장석)
- - 조직 : 괴상, 치밀의 반상
또는 유상조직
- ※미립광물 : X-선 감정
(JCPDS DATA 참조)
- Fe2O3 : 1.5%미만
|
2m이상
- |
30m 이상
- |
-
- |
-
- |
- 벤토나이트 |
- 몬모릴로나이트함량
50%이상
- 팽윤도 : 2.5이상
|
1m이상 |
10m이상 |
- |
- |
- 산성백토 |
|
1" |
10" |
- |
- |
- 와목점토 |
- Fe2O3 : 2%이하
- S.K : 18이상
- 조립질의 석영립
함유 점토 |
-
- |
-
- |
400㎡이상
- |
- |
- 목절점토 |
- Fe₂O₃=4%이하
- S.K : 18이상
- 유기물 함유 점토
|
-
- |
-
- |
1,000㎡ 이상 - |
- |
- 반토혈암 |
- 현미경 감정
- - 조성광물 :
고령토(고알루미나광물 함유)
- - 조직 : 층상으로 고화된
점토질 암석
- ※미립광물 : X-선 감정
(JCPDS DATA 참조)
- S.K : 28이상
|
- - |
- - |
1,000㎡ 이상 - |
- |
49 |
석 회 석 - 석 회 석 - 백 운 석 - 코 퀴 나 |
- CaO : 40%이상
- MgO : 12%이상
- CaO : 50%이상
|
25m이상 5 " - |
100m이상 100 " - |
- - 1,000㎡ |
- - - |
50 |
사 금 |
Au : 0.1g/㎡이상 |
- |
- |
15,000" |
- |
51 |
사 철 |
Fe : 5%이상 |
- |
- |
15,000" |
- |
52 |
사 석 |
Sn : 0.1%이상 |
- |
- |
15,000" |
- |
53 |
규 석 |
- (Pegmatite 및 석영맥광상)
- SiO2 : 95%이상
- (규암층광상)
- SiO2 : 90%이상
|
2m이상
5 " |
30m이상
100 " |
-
- |
-
- |
54 |
규 사 |
SiO2 : 90%이상 |
- |
- |
25,000㎡이상 (해사) |
- |
55 |
우 라 늄 광 |
- (화성광상)
- U3O8 : 0.02%이상
- (퇴적광상)
- U3O8 : 0.02%이상
|
30㎝이상
100 " |
100m이상
100 " |
-
- |
-
- |
56 |
리 슘 광 |
LiO₂ : 0.1%이상 |
10" |
5" |
- |
- |
57 |
카드미늄광 |
Cd : 0.1%이상 |
10" |
5" |
- |
품위(%)×맥폭(m)=0.01이상 |
58 |
세 륨 광 |
- (암석광상)
- 사광상에 준함
- (사광상)
- 원사중의 중사품위 :
0.5%이상
- 중사중의 세륨품위 Ce :
1.5%이상 |
100 "
-
- |
5 "
-
- |
-
15,000㎡ 이상 - |
-
-
- |
59 |
토 륨 광 |
- (암석광상)
- ThO2 : 0.01%이상
- (사광상)
- 원사중의 중사품위 :
0.5%이상
- 중사중의 토륨품위
ThO₂: 5%이상 |
10㎝이상
-
- |
5m이상
-
- |
-
15,000㎡ 이상 - |
품위(%)×맥폭(m)=0.001이상
-
- |
60 |
베 리 륨 광 |
BeO5 : 0.1%이상 |
10㎝이상 |
5m이상 |
- |
- |
61 |
탄 탈 륨 광 |
BeO5 : 0.1%이상 |
10" |
5"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