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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나라이야기 스크랩 [굼벵이전망][사육곤충][곤충나라굼벵이들...]농업과 관련된 곤충사업 현황과 시사점....
한해별 추천 0 조회 940 15.08.09 12:5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농업과 관련된 곤충사업 현황과 시사점

파워 안허당(tkim12)
2012.06.03. 17:28
추천 수 51
조회
5,899

농협경제연구소 김태성

목 차

1. 논의배경과 개요

2. 부문별 국내 곤충활용 현황과 시장동향

3. 농업부문의 곤충 필요성과 국내 곤충산업 관련제도

4. 해외 국가별 유용곤충 개발과 활용동향

5.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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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을 보전하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지향하는 친환경농법을 추구하는 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곤충을 이용한 화분매개와 해충방제를 위한 천적곤충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우리나라 곤충산업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음.

□ 이에 정부에서는 2010년『곤충자원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곤충산업을 2020년까지 7천억원 규모의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임.

□ 해외 선진국들도 곤충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최근에는 기술 융복합화로 그 활용분야가 다양화되는등 곤충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확대될 전망임.

□ 곤충활용은 친환경농업 실현과정에서 필요하며 선진국들은 곤충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취급, 우리나라는 친환경농업활성화 차원에서 천적곤충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곤충산업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다 신중하게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이에 맞는 투자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 또한 전문농가 육성을 위하여 농가지원 제도장치를 마련, 생산자 단체를 통해 추진하되 곤충사육과 생산, 가공 및 유통시 생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예방조치를 마련해야함.

□ 아울러 외국산 수입종 도입시에도 생태계 교란등 환경위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역을 강화하는등 생태계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야함.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곤충산업의 발전이 식량산업인 농업과 관련된 안전농산물 생산 및 생태계 보전과 농업 종사자들의 건강보호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점임.


□ 끝으로 정부와 농협 및 관련업계가 생산-유통-소비부문에 유기적으로 협력, 상호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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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배경과 개요


가. 논의배경

□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친환경농산물 시장이 해마다 성장, 2015년경에는 5조3천111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

□ 그 결과 농산물의 생산도 지속성을 추구, 환경을 보전하면서 고품질을 지향하는 친환경농법 활용농가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친환경농법 농가들의 곤충을 이용한 화분매개와 해충방제를 위한 천적곤충 활용이 증가하게 되면 곤충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곤충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임.

□ 이에 정부에서도 2010년 『곤충자원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한바 있으나 국내 곤충산업은 아직 초기단계로 시장 활성화가 미흡함.

□ 반면 해외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곤충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최근에는 기술 융복합화로 활용분야가 다양화되어 생명공학과 생체모방등으로 응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국내에도 다양한 고부가가치 곤충자원 개발이 시도되고 있는바, 곤충산업 육성발전과 활성화의 근본목적으로서 농업의 발전이 그 기본취지가 되도록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나. 개요


□ 국내 법제상 곤충의 범위와 곤충산업의 정의

  ○ ‘농림수산식품부령’에 명시된 곤충이란 국제 동물명명 규약(ICZN)1)에 따른 절지동물문, 곤충강, 거미류, 지네류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척추동물

   - 꿀벌은 축산부문 기타가축에 해당하는 화분매개체곤충으로 딸기와 토마토, 사과등의 수분용으로 이용

  ○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산업곤충이란 화분매개곤충, 천적곤충, 애완용곤충, 환경정화곤충 및 약용곤충 등을 의미

  ○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산물,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등 곤충관련 재화를 취급하는 사업이나 관련 용역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 곤충산업의 부문별 영역은 곤충이 활용되는 분야에 따라 농식품, 비농식품부문과 융복합영역으로 나뉨(농촌진흥청, 2011.1)

  - 농식품부문 : 친환경농업 구현을 위하여 곤충을 화분매개에 이용하거나 천적을 이용한 생물농약 또는 사료생산

   - 비농식품부문 : 곤충을 학습?애완, 지역관광소재등에 활용

   - 융복합부문 : 곤충에 의한 생명공학, 생체모방2)의학, 기능성의약품 개발과 환경정화, 유기폐기물 친환경적 처리등

 

  ○ 곤충과 관련된 사업은 업태의 종류와 종별 활용범위에 따라 세분할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됨.

   -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생산업(곤충사육업 포함) 및 가공·유통업

   - 곤충을 이용한 표본제작·유통업

   - 곤충먹이, 사육상자등 관련용품 생산·유통업

   - 곤충이용 전시장, 박람회장, 생태원, 체험학습장 조성·운영업등

 

2. 부문별 국내 곤충활용 현황과 시장동향


가. 부문별 국내 곤충활용 현황

1) 화분매개용 곤충활용 현황

   ○ 화분매개 곤충으로는 수입되는 서양꿀벌이나 서양뒤영벌을 주로 사용함. 이를 통하여 시간과 공간 및 인건비의 절약이 가능하여 5∼21%의 소득증대 효과 발생(농촌진흥청, 2010년)

2) 해충방제용 천적곤충의 등장배경 및 활용현황과 전망

   ○ 우리나라 농지는 40년 이상 장기간 농약의 연용 및 오용으로 인하여 해충과 병균의 저항성이 증대되고 농업종사자의 농약중독과 농약의 잔류독성에 의한 환경문제 대두

   ○ 특히 시설원예분야에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통한 무농약작물 생산을 위해서는 천적곤충의 효과적 이용이 필요함.

   ○ 천적곤충이란 농작물의 해충억제에 이용되는 곤충을 말하며, 크게 나누어 포식성, 기생성, 병원성 천적으로 구분함.

     - 포식성 : 알과 유충, 성충상태 해충을 잡아먹는 천적

     - 기생성 : 해충의 몸 속에 기생해 번식하는 천적

     - 병원성 : 해충을 병들어 죽게 하는 천적

   ○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처음으로 천적곤충이 활용되기 시작하여 35종의 천적곤충이 개발, 상업적으로 시판되고 있음.

 

   ○ 2010년 국내의 시설원예에 소요된 농약비용의 13%는 생물농약, 그중에서 천적방제 비용이 40%를 차지하는등 천적곤충 방제비중이 매우 높아짐

     - 현재 2,114㏊ 경작지에 농약대신 천적곤충을 이용, 정부정책에 따르면 2013년경에 2만㏊로 확대될 전망

 

   ○ 친환경농법 확산으로 농산물과 식품내 잔류독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해충방제 천적곤충 수요가 증가할 전망

 

3) 기타 곤충활용


   ○ 축산부문에서는 사료곡물 원료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가축이 국내에서 자체조달되는 저급 조사료를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효소제의 일종인 자일라나제(xylanase)를 곤충으로부터 생산, 섬유질 사료를 섭취하는 가축의 효율적 생산에 활용

   ○ 무공해 청정 농산물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나비공원, 반딧불 축제, 체험관광(eco-tour)에 홍보수단으로 곤충을 활용

   ○ 그밖에 곤충을 식품이나 약품소재로 활용하는 예로 동충하초에서 활성물질을 추출하여 상용화에 성공한 사례등이 있음.

 

나. 곤충산업 시장동향


□ 국내 곤충산업 시장규모는 2009년 기준 약 1천570억원 정도 이나 성장을 거듭하여 2015년경에는 2천980억원 시장규모로 성장할 전망

 

3. 농업부문의 곤충 필요성과 국내 곤충산업 관련제도


가. 농업부문의 곤충 필요성

□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증가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

   ○ 전체 농산물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1.1%에서 2010년에 12.0%로 크게 증가함.

 

   ○ 친환경 농업의 개념


     - 농업과 환경, 식품안정성, 소비자 건강을 동시에 고려하는 생산농법을 의미함. 유기농업을 포함한 저투입농법을 포괄하는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합성농약과 화학비료 및 항생
 

        ㆍ항균제등의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한 농법

 

   ○ 친환경 농산물은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량에 따라서 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로 구분됨.

      - 유기 농산물 : 농약과 화학비료 없이 재배

      - 무농약농산물 : 농약 사용을 금하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하로 재배

      - 저농약농산물 :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을 기준의 1/2이하로 사용하고 제초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함.

□ 최근의 친환경농산물 수요증가는 세계적인 추세로 이에 따라 천적이용 농법이 지속 확대되어 천적곤충 수요는 증가할 전망

 

나. 국내 곤충산업 관련제도와 정부의 육성정책


□ (1997년)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줄임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농업육성법(법률제7459호) 제정

□ (2004년) 친환경ㆍ고품질 농업육성정책을 수립, 2013년까지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을 40% 감축할 목표의 친환경 농자재 이용계획 수립

□ (2009년) 천적, 화분매개 곤충을 환경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으로 검역대상으로 관리, 단, 꿀벌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사료관리법등 축산법에서 관리

   ○ 그밖에 누에와 관련, 기능성양잠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09. 4)과 "천적을 활용한 원예작물 해충방제계획" 수립

□ 이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비전2020'을 통하여 곤충산업을 2020년까지 7,000억원대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 발표

   ○ 체계적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10.8)하고 2011년부터 곤충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1차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 2013년까지 시설원예 재배면적 50%에 천적을 이용한 생물적 방제를 정착시킬 것을 주요목표로 설정함. 그밖에 애완, 화분매개용, 식?약용곤충 개발도 산업적으로 육성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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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1. 목적 : (제1조)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여 농가소득증대와 국민정서함양에 기여

2. 정의 : (제2조) (곤충)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곤충산업)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 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곤충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 (제5조, 제6조) 5년마다 종합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곤충산업의 목표, 중장기 투자계획, 전문인력 육성방안, 지자체 사업지원 방안 등 포함

4.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 (제7조, 제8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지원, 곤충산업관련 기술연구개발 및 산업화에 필요한 경비 지원

5. 곤충의 위해성 평가 실시 및 벌칙 : (제10조) 사육,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체 및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 곤충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유통제한 및 폐기 명령 가능

6. 곤충 사육기준 및 규격, 곤충산업 종사자 신고 : (제11조, 제12조) 곤충의 종류 및 사육 기준과 규격 등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마련, 곤충산업 사자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7. 곤충산업 사업 수행 관련 정부의 예산지원 : (제13조, 제14조) 곤충 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 관련 교육사업, 곤충 기반조성(사육시설 등 기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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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국가별 유용곤충 개발과 활용동향

가. 화분매개 곤충의 개발과 활용동향

□ 일본의 화분매개 곤충 개발과 활용사례

   ○ 오래전부터 화분매개에 곤충이용이 활발하여 1999년에 이미시설작물에 12만5천봉군, 야외작물에 2만6천봉군등 약 15만 봉군을 이용

   ○ 현재 시설과채와 노지과수등에 화분매개 꿀벌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약 50만군의 꿀벌을 화분매개에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미국의 화분매개 곤충 개발과 활용사례

   ○ 1960년부터 과수재배와 알팔파(alfalfa)등의 목초생산에 화분매개 곤충을 실용화, 미 농무성 보고에 따르면 현재 90여종의 작물이 꿀벌 화분매개에 의존

   ○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가위벌을 대여하거나 판매하고 캐나다, 칠레 및 뉴질랜드등지에 수출하는등 캘리포아주의 양봉농가 수입중 화분매개 곤충의 임대수익이 전체의 60% 차지

   ○ 꿀벌 화분매개 효과로 190∼200억불(23조∼24조원)의 이익을 창출하여 벌꿀과 화분 및 밀납등 양봉산물 총생산물 수익인 1억3천만달러의 143배에 달한 것으로 알려짐.

 

나. 해충방제를 위한 천적곤충의 개발배경과 활용동향

□ 1960년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캐나다, 미국, 유럽에서 IPM(Integrated Pest Management : 병해충 종합관리)농법의 개념을 도입, 병해충방제에 천적 이용

   ○ 국제 생물적방제 기구 IOBC(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Biological Control)에서는 1999년 작물별 천적사용 비율을 표시하고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기준에서는 생물학적 방제와 생태학적 방제를 우선시함.

 

□ 미국은 120여년 생물방제 역사가 있는데 1911년 알팔파 작물에 바구미(Hypera postica) 방제를 목적으로 천적곤충을 사용

□ 유기합성농약 출현으로 곤충이용이 일시적으로 감소, 그러나 농약의 부작용 확산으로 1960년대말부터 다시 중요성 부각

   ○ 미국은 현재 “미생물농약제조법”과 “식물상과 동물상 관련법”에 의하여 곤충산업 지원하고 있는데 천적 생산업체는 100여개사로 150여종의 천적곤충을 개발중임.

□ EU도 「식물상과 동물상 관리법」등으로 곤충산업을 지원

□ EU의 천적곤충 개발과 활용 동향

   ○ 유럽도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으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재배기술을 개선,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감축하고 있음. 천적농법은 북유럽을 중심으로 발달

        - 영국은 천적곤충을 개발한 시발점이 되는 국가로서 1926년 최초로 온실가루이좀벌을 생산하여 온실 방제에 성공, 천적곤충 이용의 보편화로 과일과 채소 해충방제시 최소 50% 내외의 비중으로 천적곤충을 이용하고 있음.

   ○ 네덜란드에서는 1968년에 최초로 코퍼트(Koppert)사가 해충방제 천적곤충으로 칠레이리응애 생산을 산업화한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유럽지역에서 천적곤충 산업이 성숙

        - 1991년부터 10년간 프랑스와 함께 천적곤충 개발에 집중투자하여 고도의 해충방제 기술을 보유하고 캐나다·미국·일본등지에 천적곤충을 수출함.

 

        - 코퍼트사는 천적 34종을 생산, 2003년에는 천적곤충 활용으로 화학농약 사용량을 65% 절감함.

 

□ 칠레는 이리응애를 이용, 온실 오이의 점박이응애 방제에 성공, 1991년부터는 10년간 천적곤충의 개발과 실용화에 집중투자

 

다. 기타 곤충산업 활용분야

□ FAO는 식량부족 해결을 위하여 대량사육이 쉬운 곤충을 미래 식량자원의 하나로 활용하는 연구에 적극적임.

□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도 곤충을 식·약용으로 소재화를 위하여 관련법률을 정비하고 신규분야 개척에 4년간 20억엔 투입

   ○ 일본은 ’80년대부터 애완곤충 시장 발달, 판매업체가 3천여개소로 사슴벌레만 3천억원 규모 시장 형성

   ○ 일본은 이와관련, 관리법(애완곤충)」,「식품위생법(식용곤충)」등 관련법을 정비하여 곤충산업 활성화에 노력

 

   ○ 일본의 애완곤충 시장은 2009년 기준 2~3조원 규모로 축산업활성화 차원에서 양봉진흥법등 곤충관련 법률을 제정, 2005년부터 4년간 곤충산업 육성에 20억엔을 투입

□ 코스타리카는 50만종의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최대 서식밀도와 생물다양성을 유지한 국가로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많은 인력과 자본 투자

   ○ 나비산업을 관광과 수출중심으로 특화, 나비를 관광의 아이템으로 하여 대규모 시설에서 사육, 대규모농장과 중소농 소형사육시설을 체인식으로 연결

   ○ 대형 농장에서 일정품질의 성체를 생산하고 이를 중소농가에 분양, 농가는 분양된 성체나비를 모체로 수출용 나비를 배양하고 고치를 나비농장에 공급

□ 의학부문에서는 곤충을 통하여 면역 거부반응이나 내성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천연항생제 기능을 하는 항균 활성펩타이드가 개발되어 상용화, 그밖에도 다음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곤충이 활용되어 곤충산업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활성화되고 있음.

   ○ 투구풍뎅이로부터 항균단백질인 ‘디펜신’ 생산 및 곤충에서 인공 단백질을 생산하여 인공피부 소재로 개발중

   ○ 곤충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 콜라겐 단백질을 함유한 누에고치를 생산하고 깍지벌레에서 추출한 붉은색 천연염료는 립스틱등의 화장품 원료로 사용

 

5. 시사점


□ 친환경농업 실현과정에서 곤충산업은 필수적이며 농업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곤충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취급함. 향후 곤충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나 국내 곤충산업은 아직 활발하지 못한 실정임.

□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농업 중심으로 천적곤충을 개발하되 전문농가를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하여 곤충 사육농가를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다른나라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외국 수입종에 의한 화분매개곤충 활용으로 생태계에 교란이 일어나는 등 환경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 이를 위하여 효과적인 투자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고 기술개발과 사육시설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고려, 생산자 단체를 통하여 추진해야함.

□ 그러나 대부분 선진국들도 천적곤충을 통한 생물학적 방제가 본격화 되기까지 오랜시간이 소요됨. 따라서 우리나라도 농업발전을 위한 장기적 차원의 인프라 구축과 수요예측이 필요함.

 

□ 국내 사육과정중 생태계에 악영할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예방조치를 사전에 강구해야할 것임. 즉, 곤충의 사육과 생산, 가공유통시 무단방출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함.

□ 곤충산업을 활성화하여 수익성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소비부문이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곤충산업 발전이 농업과 관련하여 안전농산물 생산과 생태계 보전 및 농업종사자들의 건강보호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점임.

□ 끝으로 농가의 신규수익원 창출을 위한 고부가가치 곤충생산과 천적등 농업곤충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정부 관련기관과 농협 및 관련업계가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김배성, 농업분야 곤충자원 활용실태와 향후과제, 2007.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헌, 천적자원의 보존과 이용, 2008. 8.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물부 농업해충과
김종선, 누에 기능성의 무한한 가치와 녹색성장 산업의 보고, 2009년도 한국곤충학회 춘계학술대회
나채인, 정영화, 천적을 이용한 농업해충방제 클러스터의 구축 및 활용방안, 2004.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보도자료 2011.10.19.
농업과학기술원, 한국의 곤충자원 화분매개곤충, 윤형주
농촌진흥청, 곤충의 새로운 가치, 2011.2.9.
박호용, 곤충 및 관련미생물 이용 고효율효소개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산업바이오연구센터
이상범, 주요 경제작물에서 화분매개곤충의 이용현황과 경제성, 2008.8
이상범, 한국의 주요 경제작물에서 화분매개 곤충의 이용Ⅰ, 농업과학기술원
전남수,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경남의 대응방향, 2010.8, 경남발전연구원
함창모, 녹색 성장산업으로서의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충북의 대응방안, 2010. 8. 충북개발연구원
함창모, 미래 녹색성장사업으로서의 곤충산업 육성기반을 선점하자, 2011.11. 충북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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