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의 횡포

[이기숙]

 의정부 검찰청의 횡포를 규탄 한다

검사 김종호, 주사보 구주서의 불법행위를 덮어주기 위해 5년째 허위의 공소사실을 일괄하고 있다.

최초에 수사지휘 했던 정산부분을 밝힐 단 한명의 검사가 의정부검찰은 없다.

사건번호: 2004형제16117호, 2004형제31395호

          2004형제47043호(사기 무고)

소송사기의 핵심증거인 증거조작한 사실을 누락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했다.(불고불리의 원칙)

사건번호:2005형제57004호(소송사기 위증)재기수사

검찰이 있는 죄도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다.

사건번호:2006형제55630호(사기)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규탄한다.(통상회부한 사건)

사건번호:2007형제44733호(위증)

의정부지방검찰청 

2008진정215호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

수사권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망각한 의정부지방검찰청 2004형제 16117호,31395호,47043호 사기 무고 사건에 검사 김종호 주사보 구주서는 피의자를 도우기 위해 구리 새마을금고 수사협조 의뢰 회신문서를 모사전송으로 보낸 문서에  연필로 가필한 것을 상대방 피의자측은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이기숙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검찰은 검사의 불법행위를 덮어주기 위해 5년째 허위의 공소사실로 일괄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허위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지만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으로 소중한 판결문이라는 것을 사법피해자가 된 이후에 알았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윤경옥과 친인척의 불법점유로 인해 구리 새마을에서 경매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 할 수밖에 없는 힘든 사항에 시어머니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경매를 취소 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와주신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입증했음에도 의정부검찰은 단 한 번도 피해 입은 국민을 대변하는 검찰이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밝힐 의지가 전혀 없었으며 피의자의 유죄 입증에 어떠한 노력도 없었으며 오히려 범죄사실도 축소 왜곡 하였습니다.

최초에 수사지휘 했던 정산부분을 밝히면 소유권 이후에 윤경옥과 친인척이 계획적 공모로 이루어진 사기행각이 드러나는 단순한 사건임에도 의정부지방검찰에서는 5년째 김종호 검사가 최초에 수사지휘 했던 정산부분을 밝힐 단 한명의 검사가 없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밝힐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검찰이 피의자를 돕는 행위에 대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윤경옥의 제부를 증거자료에 의해 다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의정부검찰은 불기소하였고 항고 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던 중 2006년9월 정상명검찰총장님 사법피해자와의 약속으로 공안2부에 지시하여 담당검사에게 입증함으로써 검사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라는 조건으로 재기수사 되었고 범죄사실을 바로 잡아 줄 것을 믿었으나 의정부검찰은 단 한 번의 고소인 조사 없이 법원의 판단마저도 배척하고 산더미만한 죄 주먹만하게 축소하여 또 최초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습니다.

오죽하면 판사님은 선고를 연기하며 검찰에 고소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증거자료로 부족하면 참고자료를 제출하라는 명으로 피해자 이기숙은 공판검사에게 소송사기의 핵심증거인 증거 조작한 사실을 호소하였으나 공판검사는 이게 무슨 증거자료가 되냐면 공판검사는 참고자료로 800페이지를 제출하는 등 소송사기의 핵심 증거 조작한 사실을 누락하였고 검찰의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만 법원에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1심에서 검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으로 판결확정 후 실형 8월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판단으로 법정구속 되어 현제 수감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 이기숙은 검찰의 횡포에 분노를 느끼며 이미 처벌 받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단 한 번의 합의 없이 전관예우 변호사의 힘으로 집행유예로 나와 제부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한 윤경옥을 다시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벌금200만원 약식기소 하였고 의정부법원에서 판사님 직권으로 통상회부 하여 2008년7월1일  벌금형의 최고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왜 5년 동안 윤경옥 가족들에게는 관대한 검찰 법을 적용했을까요?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김종호 검사와 주사보 구주서의 불법행위를 덮어주기 위해 피해자 이기숙은 상습 고소인 소리를 하며 윤경옥과 가족들을 범죄사실을 축소 왜곡한 것입니다. 윤경옥 위증사건 검찰의 힘 믿고 다시 범죄행각을 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검찰이 없는 죄도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요.

검찰이 있는 죄도 없다고 하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 됩니다.

힘없는 국민이지만 공권력에 의해 진실은 묻혀 지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하며 더 이상 사법피해자 만들어서 아니 됩니다.

검찰의 직권을 남용한 부당수사로 피해자 이기숙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 될 수 있도록 의정부지방검찰청 2008진정215호 사건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만능선수]

친애하옵는 이기숙님! 화이팅! 님은 정당하시기에 소인은 님의 팬이고, 님의 필승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구현 파사현정 구현 그 자체라고 결론을 내리고, 소인은 열성을 다하여 견마지로의 심정으로 님의 필승을 기원 드립니다. 건강! 아우님께 안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의 행복이 가둑하신 나날의 연속이 영구히 계속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어제 소인의 재판에서 진짜 무인간성의 악질 변호사 사무장놈을 만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최형석 올림. 10:43

[만능선수]

어제의 소인 사건은 변살사 현직 사무장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 놈이 변호사를 대신하여 재판을 좌지우지 하였다는 확증을 잡았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인간성이 없는 조직범죄집단의 깡패 일원처럼 악질이고, 사건의뢰인의 사건을 재판부 에서 심리공판전에 자신이 유죄무죄추정을 하여, 진실을 밝힐여고 하지않고, 의뢰인에게 사실무근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라고 겅요회유하며, 전관예우로 변론하는 대한민국 표본 약육강식논리에 입각한 변살사들 집단이라는 확증을 잡았답니다. 여러모로 은원하여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말씀 올립니다. 필승! 다음카페 좋은사법새상 회원, 올바른 인간사법 카페지기 최형석 배상., 회원님들 건강!

[만능선수]

이기숙: 정의에 앞장서서 옳고 그름의 주장을 확실히 하시는 만능선수님을 항상 존경하며 정의는 항상 승리하며 마음의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먼길을 돌아간다는 사실일 뿐.... 10:46

[구수회]

지혜를 잘 짜면 될것 같은데...

[만능선수]

좀 잘 짜 주시면,,, 너무 큰 기대일까요? 구수회 관청,,,,,대표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