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과천문화신문)

2013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이홍천   12월 5일부터 21일까지 17일간 진행되는 제186회 정례회는 2013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천시의회의 중요한 업무가운데 하나다.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과천시 재정전망과 운영방향을 생각해본다. 최근 국내경기가 민간 소비위축에 내수부진, 수출 감소 등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과천시 재정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미래 위기대비의 일환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과천시는 2013년부터 지식정보타운, 화훼종합센터, 여성프라자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가용예산이 300억도 체 안되는 과천시가 재정규모를 벗어나는 대규모 사업을 일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긴장이 크다. 청사이전으로 시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관내 사업자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부지 내 지하철 노반 개량문제나 환승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조성된 기금은 언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은 협약서가 체결이 되었는지, SPC 설립은 계획대로 내년 5월중으로 설립될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과천동의 복합문화 관광단지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이 모든 사업들이 과천의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 유익할 것인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던 건물들의 유지관리와 도시기반시설의 노후에 따른 유지보수를 위하여 경상비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양재천 개수공사에 도비 10억이 확보되었지만, 부족분 89억을 조속히 도비를 확보하여 북부권 개발 대비 공사를 완료해야 할 것이며, 확보된 관문로 지하차도의 공사시점과 공사 후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육시스템 확대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지,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예산은 얼마나 편성이 되어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꽃과 숲이 어우러진 청정도시 과천을 만들기 위한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가급적 무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산을 세우도록 요구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