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양천고 사학비리 재수사 통지 및 2차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 자료

[서울지부]

어제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김형태 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8월 5일, 2차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 자료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특히 언론에서는 보도자료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고 재단이 어리석게도 자꾸만 화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김형태 선생님이 복직하여 조용히 살겠다고 했음에도 재징게를 강행함으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고

서울지부와 공대위에서 양천고 사학비리 수사 촉구를 한 결과,

드디어 고검에서 남부지검으로 하여금 양천고 사학비리를 다시 수사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지난 번 남부지검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입니다.

이에 우리 서울지부와 공대위는 앞으로 남부지검이 한 점 의혹없이 수사하도록 총력을 다해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

   제목 : 징계혐의 사실(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

  지난 2월 20일, 1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소명자료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사항으로 2차 징

계위에 참석하기 위해 또 다시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마음이 참으로 착잡합니다.

  하늘에 맹세코 저(김형태)의 잘못이라면, 이제는 양천고도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민주적인 인사

위 및 학운위를 구성하여, 원칙과 기준이 있게, 다시 말하면 합리적 인 시스템에 의해 학사를 운영하자.

그리하여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 학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싶어

하는 학교를 만들어 보자’고 건의하고 요청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당한 건의와 요구가 파면당할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이라면 기꺼이 감내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정직하지 못하게도, 누가 봐도 지난 2월 보복성 징계를 감행했고, 이번에 또 다시 복직하

여 조용히 살겠다는 사람을 재징계하는 절차를 밟으면서도 보복성 징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발 교육기관에

몸담은 사람들답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뿐만 아니라 지역주

민들과 여러 시민 단체들과 그리고 언론에서도 다 지켜보고 있는데, 더는 거짓으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조금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정당하고 떳떳하다면 왜 시민 단체들의 방문과 언론의 취재를 거부하고

기피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과연 현재의 상록학원 법인 이사들과 징계위원들이 저(김형태)를 징계할

정도로 도덕적이고 흠이 없는지 한번쯤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징계위원 5명 모두 하나같이 저(김형태)에

게 불리한 재단측 인사라고 판단되어, <징계위원 기피신청서>를 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

다 정확한 소명을 위해 징계혐의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

다. 이번에도 또 다시 절차적 하자를 범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징계위원들 모두 한번만 더 누구를 위한 징계이고, 무엇을 위한 징계인지 깊이 성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떤 것이 학생과 학교를 위한 길이고 재단이사장을 위한 길인가도 한번쯤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1번 항목 : 김ㅎㅈ, 장ㅎㅊ 선생님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

* 저(김형태)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당사자인 저를 먼저 불러 자초지종을 물어보는 것이 상식이고 기본이거늘, 바른말, 쓴 소리하는 저(김형태)에 흠을 캐기 위해 저에 대한 뒷조사를 학교 차원에서 기획적으로, 그것도 몇몇 사람들이 은밀히, 주도면밀하게 진행했다는 점에서 일단 굉장히 유감스럽고 불쾌합니다, 학생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선생님들이, 바른 말하는 동료교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비교육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것이 과연 바람직했는지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저(김형태)에 대한 뒷조사는 당시 최ㅈㄷ 교감과 학년부장들이 주도했다고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김ㅎㅈ선생님이나 장ㅎㅊ 선생님은 기간제 선생님입니다. 기간제 교사라는 신분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기가 막힙니다.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기간제 교사에게 저(김형태)에 대한 뒷조사를 시켜놓고(이 두 분 기간제 선생님들은, 교감과 부장교사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증언함) 이들이 쓴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지난 2월 결국 본인(김형태)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착수하였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어서, 작년 6월 뒤늦게 한 선생님의 귀띔으로 학교 차원에서 저(김형태)에 대한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기 위해 당시 최교감 선생님에게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 문의 내용(2008년 6월 25일) : ‘교감선생님께서 저의 뒷조사를 지시한 것이 맞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제보가 들어와서 학년부장에게 부탁하여 조사했다고 했고, 수합하여 교장에게 갖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뭐가 찔리는지 큰소리를 내더군요. 반말에 감정적인 반응까지 보이며...’

* 김ㅎㅈ 선생님은 2006년부터 가끔씩 저에게 물고기를 주면서 키워보라고 권하기에, 제가 무료로 받기는 그래서 몇 번 값을 지불하고 키우기도 하였고, 2007년에는 같은 1학년 담임교사를 하면서 더욱 가까이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고, 특히 작년 김ㅎㅈ선생님이 2학년 3반 문과 담임을 하면서, 그 반 아이 중에 재작년에 제가 담임했던 ㅌㅇ이라는 아이가 있어, 수시로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ㅌㅇ이라는 아이는 특별한 성격과 외모와 가치관으로 인하여, 인문계 고교 생활을 힘들어하면서 1학년 때부터 여러 번 자퇴하고 검정고시하겠다는 것을, 그 부모님이 끝까지 반대하여 2학년에 진급하였으나, 여전히 자퇴문제로 고민이 많다면서 두 번이나 죽으려고 했다며 저에게 전자우편도 보내고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 담임교사인 김ㅎㅈ 선생님도 알아야 될 것 같아 여러 번 함께 걱정하고 상의했습니다. 저는 ㅌㅇ이 문제를 1학년 때 매듭짓지 못한 채 2학년에 올려 보내 가뜩이나 어려운 문과반을 담임하는데 본의 아니게 부담을 준 것 같은 미안함에 여러 번 미안하다고 하면서 동시에 ㅌㅇ이를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런 김ㅎㅈ 선생님이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또는 재단이사장이 87년 학민투 과정을 겪으면서,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해 악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이 기회에 정교사 되겠다는 마음이 동했는지는 몰라도, 6월 모의고사가 끝난 뒤 일주일 후에 갑자기 반 아이들을 모아놓고, 저(김형태)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쓰게 하고 본인도 담임확인서를 썼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 어떤 이유에서 저에 대해 그런 글을 쓰게 되었는가 물어보았고, 기간제 교사로서 윗분들의 지시를 안 따르기 어려웠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살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잘 아시는 선생님께서, 반 아이들을 동원하여 저에게 불리한 글을 써서 올렸다는 사실에 조금은 실망했고 서운하다는 얘기와 함께 앞으로는 도와주지는 않아도 좋으니 최소한 중립은 지켜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당하면 수십 배 갚아준다’는 발언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저의 꼬투리를 찾다 찾다 없는 이야기까지 지어내는 학교측에 정말 깊은 연민을 느낍니다. 제발 냉철한 이성과, 성숙한 자세로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ㅎㅊ선생님 관련하여 길게 소명하려고 했는데, 정말 그럴 가치조차도 없다는 생각에, 다음 참고자료로 대신하려 하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2008년 6월 24일) : ‘방금 전 장ㅎㅊ샘이 저에게 와서 얘기 좀 하자고 하십니다. 어떤 선생님이 와서 왜 김형태 선생님 뒷조사를 하고 다니냐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기는 해명하러 왔다고... 지난 5월 김ㅇㅇ 선생님이 자기에게, 이것은 교감의 지시사항이다, 자기도 교감 지시 받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예창작반 학생 불러 알아보고,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자기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하는 줄로 알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몇몇 선생님들은 학생을 통해 알아보는 정도였는데, 선생님의 경우, 학생에게 사실확인서까지 쓰게 했기에, 혹시 선생님이 오버(과잉행동)한 것은 아닌가 오해했다. 이제 경위를 알았으니 됐고,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심없이 학생들 편에 서서 일하는 것 알고 계실 테니,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앞으로는 중립을 지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ㅎㅊ 선생님이 자기 발로 찾아와 스스로 사과까지 하였는데, 제가 무슨 협박과 심적인 위협을 가했다는 것인지 그저 기가 찰뿐입니다. 이것이 저의 징계 사유 첫 번째라는 점에 더더욱 기가 막힐 뿐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기간제 선생님과 나눈 개인적인 대화까지도 왜곡하고 과장하여 징계사유로 올리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이번에 기피신청서 내면서 두 분 선생님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왜 아무런 답변이 없는지요? 필요하면 경찰에 의뢰해주기 바랍니다.

  정말 적반하장입니다. 지난 번 1차 징계에서 7번 징계사유였던 ‘최교감님의 폭언 및 폭행 건’을 이번에는 왜 슬그머니 뺐는지요? 제가 후배교사들에게 진심어린 몇 마디 한 것은 징계사유가 되고, 교감선생님이 저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지요?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단 이사장님은 걸핏하면 교직원을 불시에 모아놓고 난도질하듯 저에 대해 공개적인 인신공격 및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학교 문제를 잘 해결해 보자고 댁까지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는 저에게, 면전에 대고 죽여 버리고 싶다며 온갖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학교측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지요? 과연 학교측에서 저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지 현명하신 징계위원들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2번 항목 : 중식지도 관련

* 먼저 제가 중식지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양천고 교직원들이 알기로는 양천고의 중식지도는 학교장의 명이 아닌 협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박ㅇㅇ 교장선생님과 최ㅈㄷ 교감선생님께서 중석식 지도는 학교장의 명이 아닌 협조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석식 지도를 하지 않는 교사들에게 한번도 불이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지난 2월 1차  징계혐의 사실에도 없는 것을 새로운 것인 양 찾아내어 중식지도를 들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저에게 중식지도를 했느니 안했느니 묻기 전에 중식지도를 한 교사들 명단과 증거자료를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많은 교사들이 중석식 지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아래 자료에서 보듯, 양천고 급식이 재단이사장이 위탁을 가장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무엇보다 학부모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으며, 특히 수업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기에 이것을 먼저 개선하라는 뜻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중석식지도를 거부한 것이고, 또한 학교측에서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중석식지도를 명령이 아닌 협조사항으로 단계를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08년 1월 4일) : <양천고 분회가 교장선생님께 드린 글> 중 중식지도 부분

* 식당 중식지도에 대하여 :

  중식지도 강화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입니다. 먼저 우리 학교의 급식은 보라미푸드라는 위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담임교사들에게 중식지도를 요구하시더니 올해는 비담임도 참여시키겠다고요. 위탁급식의 경우, 학생들의 질서지도를 교사가 해야 하는지, 급식업체가 해야 하는지 교육청에 질의하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위탁급식이니만큼 먼저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이윤이 거의 없어 정말 질서요원을 두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면 당연히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윤이 남아도는데도 질서요원을 두지 않는 것은 아닌지 심히 궁금합니다. 과연 위탁업체의 이익을 위해 교사들이 중식지도를 해야 하는지요? 중식지도를 해달라고 하시기 이전에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중식지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입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전교조 양천고 분회 올림

* 교육청 자료(1) : 담당자 학교체육보건과 / 김영미    

양천고등학교의 급식운영 방식은 위탁급식입니다.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진흥원에서 2007.12.21에 실시한 양천고등학교의 ‘2007학년도 학교급식 운영 평가’에 의하면 학교급식소위원회의 구성과 학부모 검수참여 등 학교급식 모니터링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이행사항은 없었으므로 현장지도를 통하여 개선하도록 지도 하였고, 그리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급식 수요자(학부모 등)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급식소위원회 구성 및 급식모니터링제 등의 운영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교육청 자료(2) :

- ‘보라미푸드'는 위탁급식업체는 실질적으로 이사장이 운영하고 있음

- 05년부터 현재까지 친분관계에 있는 보라미푸드(대표:박ㅁㅅ)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함

- 05년부터 현재까지 위탁급식업체로부터 사용료 11,940,000원을 미징수함

* 감사원자료

제목 : 감사원 요구자료 제출(06년 7월 20일 정ㄷㅅ 보고) 학교급식 위탁계약 및 기부채납 재산현황

학교명

설립구분

위탁기간

1인당 식대 (원)

위탁 업체 총투자 금액

총기부채납금액

관리회계

재산관리 대장등재 여부

관리비 부담

최초계약일

최종계약

합계

건물

설비기구

식비관리

기부채납 재산관리

부담주체

발생액(단위:천원)

2004

2005

양천고

사립

1999.10.1

2008.2.28

2500

66338

66338

66338

미등재

위탁업체

7972

10604

- 의견 : 정말 위탁이었다면,  2005년에 업자가 문ㅌㅇ씨 부인에서 박ㅁㅅ으로 바뀌었으니, 당연히  이름도 바뀌었어야 했다. 그러나 서류로만 위탁이고 실질적으로 이사장이 운영했다는 증거

* 시의원 자료 : 허위보고의 증거자료(학부모가 참여하지 않고 있음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한 자료)

제목 :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06년 7월 24일 정ㄷㅅ 보고)

<고등학교 제출용>
학부모 급식참여 및 급식비 부담액 현황
학 교 명	학부모 급식참여 연인원 (명)	학부모 급식비 부담액 (천원)	비  고
양천고등학교	40	313,149

* 전교조 서울지부 자료 :

- 급식 역시 05년 이전에 대한 언급이 없음. 05년 이전에는 문ㅌㅇ씨 부인의 이름으로 급식을 운영함.(업체이름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보라미푸드임)

- 정ㄱㅅ 이사장과 한집에 가정부처럼 살고 있는 박ㅁㅅ이라는 여자를 단순히 '친분관계에 있는'이라고 표현함.

- 정ㄱㅅ 이사장이 급식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양천고 교사나 급식 아주머니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임.

- 양천고 행정실 내부자의 증언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수십억의 폭리를 취했다고 함. (보다 자세한 자료 및 정보는 검찰에 제출한 상태)

- 양천고 급식의 경우 학부모 참여도 없고 수입지출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음. 급식으로 인해 학생들과 학부모의 불만이 많음.

- 사용료 미징수는 무엇을 말함인가? 이것이 바로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급식을 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 교육청은 감사에서 급식 역시 차명계좌임을 확인하고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축소 은폐함(가정부 박ㅁㅅ 명의 / 통장관리 : 이사장 조카인 행정실 정ㄷㅅ 주임)

 -[참고자료] 3월 24일 행정실 관계자 증언 : 이사장이 가장 아파하고 감추려 하는 것은 급식이다... 그분이 달리 하는 사업도 없는데 무엇으로 큰 돈을 벌겠어 그게 다 급식에서 나온 돈이지...

 -[참고자료] 4월 4일 행정실 관계자 증언 : 저 비싼 나무는 어디서 사오겠느냐고 그것이 다 급식에서 남긴 것이라고.. 지금 감사 받게 생겼는데 이사장은 한가하게 운동장에 나무나 심고 있으니 한심하다... 현재 급식은 박ㅁㅅ을 내세워 그 사람 이름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는 모든 돈이 이사장 통장으로 들어온다... 또한 우리 학교가 1년이면 정부로부터 23억이나 지원을 받는다,  23억이면 공립학교이나 마찬가지인데 제 돈처럼 쓴다... 

-[참고자료] 4월 7일 행정실 관계자 증언 : 그동안은 박ㅁㅅ이라는, 이사장과 함께 사는 여자의 이름으로 보라미푸드를 만들어 위탁인양 속이고 결국 그 이익금은 이사장 통장으로 들어갔다. 약 10년 동안 30억의 이익을 남겼다. 

- [참고자료] 급식 관계자 증언(7월 19일) : 급식을 내가 하는 것처럼...(자기도 진실을 내뱉은 것을 주워 담으려는 듯 얼른 말을 바꾸어) 아니 급식을 내가 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했다.

 -[참고자료] 7월 25일 행정실 관계자 증언 : 급식이 덩어리가 가장 큰데... 통장과 도장 ㅂ주임이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7월 30일 행정실 관계자 증언 : 급식으로 번 돈으로 땅을 구입했다.

 1) 2-3년 전에 이사장이 청주에 땅을 많이 구입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추적하면 급식비에서 나간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ㅂ주임이 급식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박ㅁㅅ 사장 통장에서 이사장통장으로 돈이 넘어가는 것은...

 2) 식당 한 달 이익이 3000만원 생긴다는 것도 박사장이 이사장한테 욕먹고 행정실에 와서 ㅂ주임과 서로 이사장 욕하면서 나온 이야기다. ㅂ주임은 이사장이 그렇게 돈을 많이 챙기면서 자기 가족들한테 한 푼도 풀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행정실에서 막하면 ㅈ주임은 싫어한다.

3) 지난 겨울방학 때 식당아줌마, ㅂ주임, ㄱ주임 등이 위로차 중국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비용 일부가 학교회계에서 지출되었다. 위탁급식인데 이사장이 왜 식당 아줌마를 위로하는 여행비를 학교회계에서 나가야 하겠느냐?

◆ 3번 항목 : 동창회비 통장에서 2천만원 빼내 - 유언비어?

* 2월 1차 징계위 2번 사항이 이번 징계위에서는 3번으로 바뀌었군요. 2월에 충분히 소명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2천만원 얘기는 제(김형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행정실 ㅂ영란 주임이 황ㅂㅊ 실장에게 얘기했고 황실장이 양천고 선생님들에게 공개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점 의혹 없는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학교에서 보관 중인 동창회비 통장을 먼저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ㅂ주임과 황ㅂㅊ 전행정실장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이 사안 역시 경찰에 의뢰하거나 교육청 재감사를 요청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 [참고자료]

- 작년 4월 8일, 목동 12단지 앞 상가 싸릿골( 참석자 : 황ㅂㅊ 행정실장, 하ㅇㅎ, 김ㅎㅌ, 이ㅇㅈ, 장ㅅㅇ 교사) 만남에서, 강영상 교사 나갈 때 2천만원 동창회비 통장에서 빼내썼다고 말함.

- 2008년 4월 20일 증언 : 실장이 말하기를, "ㅂ주임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교조 샘들에게 했는데, 아직 공론화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언급하는 바람에 혹시 이사장이나 ㅂ주임이 나를 의심할지도 모른다." / “혹시 이사장이나 ㅂ주임이 어디서 들은 얘기냐고 하면 상록실비를 착각했다고 그렇게 둘러대라.”

 - 2008년 4월 27일 저녁 9시 경 하ㅇㅎ 샘과의 통화 : 행정실장이 강영상 2,000만원 건 때문에 엄청 이사장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다.--왜 김형태샘에게 2,000만원 건을 해명해 주고 있느냐? 이 건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명(2,000만원이 상록실회비 남은 것을 잘못 알고 기재했다고)하도록 해주느냐?(이ㄱㅅ이가 전교조 잡는 전문 변호사가 많은데 이 건--허위사실유포로 징계할 수 있다고 이사장을 부추기고 있다고 함) / 금요일날 감사과에서 ㅂ주임에게 동창회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통장은 있느냐? 하는 확인전화가 와서 실장이 동창회 통장을 가지고 교육청에 들어가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사장이 전화로 왜 네가 통장을 가지고 교육청에 갔느냐 하면서 온갖 험한 말을 하기에 교육청에서 통장을 보자고 해서 가지고 왔고, 회계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실장이 할 일이 아니냐고 해도 막무가내로 나온다고 합니다.-----교육청에서 늦게 끝나서 통장을 가지고 바로 집으로 퇴근을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ㅂ주임을 불러서 미친X 같은 입에 담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통장을 실장에게 준 것을 트집 잡아 ㅂ주임을 개잡듯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 2008년 5월 4일 증언 : 실장이 너무 이사장에게 핍박을 받아,(지난 번 동창회비 건 이후로 이런 저런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아 자꾸만 책임지라고 했다고) 실장이 억울한 마음에, 교장실에서 교감, 교장은 뭐하냐고 쓴 소리를 좀 했다고 합니다. 교감도 교장에게 교장이 되어 무엇을 한 게 있느냐고 큰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나는 명퇴신청했다. 일을 수습하든지, 이 일을 수습 못할 것이면 교장도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사표써라...) 교장은 이사장이 워낙 전교조 얘기만 나오면 개거품을 무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며 자꾸만 이사장 핑계를 댄다고... 정말 무능한 교장이라고...

- 2008년 5월 7일 증언 : 동창회비 유용은 ㅂ주임이 헤라클래스 동상 구입했다고 둘러댔다고...

- 2008년 6월 12일 : ㅂ주임이 1시 50분쯤 교무실로 올라와 웃으면서 휴게실에서 좀 보자고 하여 갔더니, ㅈ주임, 박ㅎㅅ부장이 함께 있더군요. 나중에는 교감까지 들어오고...(아주 저를 '허위 사실 유포'로 옭아매려 작정하고 왔는지, ㅈ주임은 꼼꼼히 적고... 마치 지난 3월 '담임평가 유출건' 분위기 같았습니다.) 다짜고짜, 문ㅌㅇ소장 만난 것을 문제 삼더군요.

  지난 10일 저하고 문소장이 사적으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마 문소장이 이사장에게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그 중 이사장이 동창회비 건을 물고 늘어졌는데, ㅂ주임은 저에게 와서 따졌습니다.(자기 기억을 더듬어 보든지, 문소장에게 따지든지, 실장에게 따지든지 하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 없다고 했더니, 내가 말하면 ㅂ주임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괜찮다면 얘기해 달라고 하여, 동창회비 2천만원 얘기는 ㅂ주임이 실장에게 한 얘기 아니냐? 실장은 또 전교조 샘들에게 한 얘기이고... 어떻게 본인이 한 얘기도 기억을 못하느냐? ㅂ주임이 교육청 감사관들에게 어떻게 답변했는지도  다 알고 있다. (감사관에게 동창회비 유용 건 무마하기 위해 헤라클래스 동상 샀다고 말한 것은 얘기하지 않았음)

  우리가 만나자고 할 때는 거부하더니, 이렇게 교무실까지 찾아와 따지는 것은 경우에도 맞지 않는다 솔직히 불쾌하다... ㅂ주임이 궁색해지자 저에게 왜 이렇게 학교를 시끄럽게 하느냐? 감사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고 반박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일이 커진 것은 우리 전교조 선생님들 탓이 아니다. 다 알다시피 우리는 인사위와 학운위만 제대로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심지어 우리 전교조 샘들을 그 인사위와 학운위에 빠지겠다고, 보기에 따라서는 굴욕적인 타협안까지 내놓았다 그런데 모두 거부하지 않았느냐? 여기 있는 ㅂ주임, ㅈ주임, 교감 샘도 모두 회피하지 않았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라~ 분명히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전교조 서울지부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때는 모두 팔짱끼고 있더니 왜 이제 와서 전교조 선생님들 탓을 하느냐? 결국 ㅂ주임이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어리석게도 ㅈ주임과 박ㅎㅅ부장까지 배석시키다니... 아니나 다를까 모 샘에게 들으니 행정실에서 ㅂ주임과 ㅈ주임이 티격태격 큰소리가 오갔다고 합니다. /

  퇴근 전에(6시 30분쯤) 문소장에게 제가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사적으로 한 얘기를 이사장에게 미주알고주알 얘기해서, ㅂ주임을 어렵게 했느냐고 따져 물었더니, 자기는 얘기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ㅂ주임이 어렵게 되었으니, 이사장에게 잘 얘기해서 ㅂ주임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얘기해 달라고 하니, 문소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 2008년 6월 13일 증언 : 내가 전교조에 정보를 준다는 것을 교육청이 알고 어떻게 행정실장이 전교조에 정보를 줄 수 있느냐 최악질 실장이다 라는 소문이 퍼졌고, 이사장도 동창회 건을 물고 늘어지며 못 살게 구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두 달 시달렸다.

  교육청과 학교측, 양쪽에서 배신자로 몰아세웠다. 그래서 개똥이 되었고 개망신 당했다. 특히 동창회비 통장을 ㅂ주임에게 받아 그 당시 금요일 교육청 들어가서 전ㅅㄱ 사무관에게 보여주었다. 마침 이사장이 통장을 찾았는데, ㅂ주임이 '실장님이 교육청에 들고 갔다'고 하니, ㅂ주임도 X나게 혼나고 자기도 엄청 깨졌다고... 나(실장)는 일을 수습하려고 가져갔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이사장이 전사무관에게 직접 전화하여 실장에게 통장을 가져오라 했느냐고 물으니 그런 요구한 적 없었다 실장이 그냥 가져왔다고 대답하자 더 심하게 깨졌다고... 내가(이사장) 김형태를 허위사실 유포로 엮으려고 했는데, 실장 때문에 틀렸다며 더 난리를 폈다고... /

  아침에 ㅂ주임에게서 전화가 왔다. 문소장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제(ㅂ주임)가 김형태 선생님을 한번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고... 만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 몸도 마음도 피곤하여, 핸드폰을 꺼놓고 오후 5시쯤 열어보니, "실장님, 너무 너무 실망했습니다"라고 변주임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ㅂ주임에게 전화하여 조금 이야기했다고... ㅂ주임은 욕심도 없고 비교적 착한 사람이다. ㅈ주임이 욕심이 많다, 그런데 이번 일로 ㅂ주임이 어렵게 된 것 같다. ㅂ주임을 도와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제가 오늘 ㅂ주임이 교무실 올라온 얘기 들려줌(실장은 ㅂ주임이 바보같은 짓을 했다고 했고, 이제 힘이 ㅈ주임에게 쏠리겠다고 전망했으며, 교감도 나쁜 놈이라고 함)

 - 2008년 6월17일 증언 : 동창회비는 87년부터 받아왔다. 통장 보면 5건 정도 인출한 적이 있다... 교육청이든 감사기관에서 의지만 있으면 바로 알아낼 수가 있다. 수사권이나 계좌추적권 없어도 은행에서 거래내역서(잔액확인서/증명서)를 가져 오라 하면 된다.  그런데 지출내역서 없이 출금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바로 횡령이고 배임이다.

◆ 4번 항목 : 전교조 본부에서 제작한 학생용 버튼 및 촛불집회 홍보물

* 이 사안 역시 지난 2월에 충분히 소명했고, 또한 교원소청위에도 구체적인 자료를 보냈는데, 아직도 소명이 덜

된 모양입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홍보용 버튼은 말 그대로, 저희 전교조 선생님들이 전교조 본부에서 학생

용으로 내려온 버튼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버튼은 합법적인 의사표현 방법이고,

따라서 이를 문제 삼은 학교는 대한민국에서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용 버튼 배부가 문제가

된다면 아마 전국에 있는 전교조 소속 선생님들이 다 징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을, 굳이 우리 양천고에서만 문제삼고 있는 것은 어쩐지 궁색해 보입니다. 또한 이명박 아웃 전단

지(A4용지 크기의 초록색)는 작년 6월 촛불집회의 영향인지 교내에도 많이 돌아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도 출근하다가 2학년 1반쪽 계단에서 몇 개 주워 교무실 제 책상 위에 놓고 있었는데, 한두 명의 학생이 찾아와

자기 것이라고 하기에, 학교에 이런 것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타일러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결단코 수업 중에

교실에서 나누어 준 적이 없습니다. 전단지를 교실에서 나누어준 일이 없는데도(1차 징계위에서도 그렇게 발언

한 적이 없음, 저도 모두 기록하여 놓았음, 허위사실이나 무고 혐의로 문제 삼을 일), 마치 저를 반정부 인사로

몰기위해 악의적으로 음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기독교인입니다.(교회 집사)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장로 대통령이라 해도, 바람직하지 않은 교육정책을 펼 때는 올바로 잘 하시라

는 차원에서 비판하고 쓴 소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닌가요? 

* 또한 작년 이ㅅㄱ 선생님 반 학생들이 증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또한 담임 교사에 의해 거짓이거나

과장되어 있음이 해당학생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 참고자료 1 : (작년 2학년 1반 이ㅎㅇ 학생) “이ㅅㄱ 선생님께 김형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

                      니다. 김형태 선생님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 참고자료 2 : (작년 2학년 1반 최ㅇㅎ 학생) “제가 ㅅㄱ서구 선생님께 드린 말씀은 일부 사실이 아니며, 이 내

                       용으로 인해 김형태 선생님이 처벌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밖에도 해당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를 지난 기피신청서와 함께 제출했으니 참조 바랍니다)

◆ 5번 항목 : 근무 중에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 이 사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함인지 몰라 소명하기가 곤란하군요. 그래서 제대로 소명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는데 왜 증거자료를 보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충분히 알려주어야 제대도 된 소명을 할 수 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난 2월 1차 징계에서는 전혀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마치 제가 올린 것처럼 착각하여 징계혐의 사실에 적시한 적이 있었지요. 그러나 글을 올린 사람은 제가 아니라고 소명하고, 증언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저와 무관하다는 것을 밝혀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더니 슬그머니 빼버렸더군요.

  어떤 글을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근무를 해태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수업에 열중하였고 업무에 충실했다고 자부합니다. 다들 제게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다는 것은 익히 아실 것입니다. 오히려 징계위원인 김인육 선생님은 학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근무시간 중에 인터넷 게임을 즐겼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학교측 반응이 자못 궁금합니다. 부디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고자료 : (졸업생 증언) “저는 이전부터 그 교무부장이라는 분이 누구인가 했더니 알아보니 김ㅇㅇ샘이었더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006년 당시 3학년 문과생들(3학년 담임 교무실하고 가까웠던 1, 2, 3반 학생들) 사이에서 그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팡야'라는 인터넷 게임 하시던 걸로 유명했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하셨는지 종종 저희 반에서도 교무실에 다녀온 아이들이 김ㅇㅇ샘 또 '팡야'하고 있더라고 해서 반 전체 아이들이 웃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그 샘 그 게임에 캐시까지 쓸 거라는 우스갯소리도 했고요.”

◆ 6번 항목 : 학교장 허락없이 본인 시집으로 수업했다.

* 지난 2월 징계위에서는 제가 시집을 강매했다고 주장하여, 제가 계발활동인 문예창작 반 시간에 시집을 무료

로 나누어주고 수업을 한 적은 있으나, 강매한 사실이 없다고 소 명하였고, 수많은 학생들이 이를 증언해 주었

고, 이 사안 또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하자,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번에는 강매이야기는 슬그머니 빼고,

학교장의 허락없이 교재를 사용하였다고 문제를 삼고 있군요. 너무 궁색하지 않나요? 저에게 학교장 결재 운운

하기 이전에, 언제 학교장 결재를 득해야 한다고 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나요? 그래서 학교장 결재 후 교재를 사

용한 교사가 단 한사람이라도 있는지부터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예창작반 지도하면서 본인 시집을 무료

로 나누어 주면서 수업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학교가 또 있는지 의문입니다.

  아래 참고자료에서 보드스 징계위원 중 한 사람인 김ㅇㅇ선생님은 작년에 자기 반 학생들을 시켜 본인(김형

태)의 뒷조사를 하여, 무료로 나누어 준 시집을 마치 강매한 것처럼 조작하여, 징계사유에 넣었습니다.

- 참고자료 :(작년 김ㅇㅇ 선생님 반 학생의 증언) “아시다시피 저는 작년에 선생님 ca 반에 있던 000입니다.

제가 1학년 때 담임선생님께 불려나가 이상한 진술서를 쓰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

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사죄하는 뜻으로 서명을 하고, 선생님 해임 반대집회에

참가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본인(김형태)과 함께 시를 쓰는 동료 국어교사이자, 등단시인으로서, 어떻게 저(김형태) 에게 이렇게까지 잔인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CA시간에 문예창

작반 학생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준 시집 <아부지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는 백혈병을 앓는 제자 강대현

군을 위한 시집이었습니다. 이 시집의 출간으로 <양천고 참교육 해내>카페 ‘언론보도마당’에 동영상으로 올라

있는 것처럼, <제자 위한 스승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MBC문화방송 ‘10시 임성훈입니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매체에 소개되는 바람에, 강대현 군 병원비에도 많은 보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양천고의 명예

를 한껏 드높인, 참으로 뜻 깊은 시집입니다. 이런 저에게 학교의 명예를 빛냈다고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징계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고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 7번 항목 : 불공정한 담임평가표를 공개하였다?

  이 사안도 지난 1차 징계위에서, 그리고 소청위에도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소명하라니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블로그에 올린 글에는 분명 ‘양천고’라는 실명 대신 ‘o고’로 되어 있고, 담임교사 실명을 모두 지웠습니다. 이런데도 유출이라니... 정작 학교측에서 먼저 학교장 이름으로 담임평가 유출 건을 양천경찰서에 조사해 달라고 진정하지 않았나요?

  또한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학교 기밀문서도 아닙니다. 또한 내용도 대표적인 교원평가 악용사례입니다. 이 사안은 학교측에서 매년 학년별로 우수담임을 뽑아서 시상을 해오던 중, 그 기준이 되는 점수표를 학교측이 복사하다 흘린 것을 입수하여 부당함을 지적한 것뿐인데, 그것이 과연 학교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인지 의문입니다. 담임평가가 학교측 말대로 공정했고 객관적이었다면 우리 학교만의 특색사업이라며 오히려 언론에 자랑하며 알려야하지 않을까요? 왜 교육청에서도 인정하지 않는데, 기밀문서 운운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양천고의 '담임평가 계획안'을 보면, '성실성, 책임감, 협동심...' 등 다분히 추상적이고, 행정실장이 '납부금 지도상황'이라는 항목으로 교사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연구부장의 담임평가 항목에는 '상록실(성적우수자 자습실) 학생 지도'가 있고, 생활지도부장의 평가 항목에는 '헌혈 학생수', 상담부장의 평가 항목에는 '학급학생 봉사활동 시간 총계', 학년부장의 평가 항목에는 '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 신청인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교원평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한 평가였다면 왜 숨기려고만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8번 항목 : 6월 모의고사 감독 관련

* 작년 6월 모의고사 외국어영역 2학년 3반 감독 교체로 들어가 보니 거의 3분의 2가 엎드려 자고 있어,(종료시간 15분전) 그래도 시험에 최선을 다하라며, 아이들을 깨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나중에 하ㅇㅎ 선생님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해당 학생에게 미안하다고 말했고, 이미 매듭지어진 사안입니다.

  제가 감독한 시간은 15분으로, 실질적으로 끝나기 10분 정도입니다. 3교시 외국어영역 종료 10~15분이면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다 하고 엎드려 잡니다.(2학년 3반은 문과 남학생반) 이미 큰 방해가 없었다고 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해당 학생 모두가 사실확인서를 써주었습니다. 평소 학생들 편에 서서 바른 말을 해서 그런지 저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학교측에서 교감선생님이 해당 기간제 담임에게 시켜서 과장하고 왜곡한 사건입니다. 김ㅎㅈ 기간제 교사가 이미 교감의 지시에 의해 썼다고 저에게 말하였고, 김ㅎㅈ 샘은 이로 인해 이사장에게 잘 보였는지 09년 정교사로 임용되었습니다.(이미 제출한 해당학생 사실확인서 참조 바람)

- 민ㅂㄱ 학생 및 어머니와도 통화했으며 해당 학생 및 부모는 어떤 처벌도 원치 않음.

  (2009년 2월 18일 경 통화, 통화기록 조회 바람)

- 강ㅇㅎ, 이ㄷㅎ, 손ㅎㄱ, 박ㅈㄱ, 장ㅌㅎ, 하ㅎㅁ 학생도 사실확인서 또는 탄원서 써줌.

  이 학생들이 쓴 사실확인서에도 보듯, 1주일이나 지난 다음 김형주 담임교사(기간제교 사)가 이들 학생들에게

불러 본인(김형태)에 대해 쓰게 하였고, 학생들은 이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가도 몰랐다고 합니다.

- 참고자료 : “김ㅎㅈ 교사는 작년까지는 기간제 교사이면서 2학년 3반 담임이었다. 신분이 기간제 교사였기에

교감 선생님의 요구를 듣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소설을 쓰듯 악의적으로 쓴 것에 대해 인

간적으로 서운하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시험 종료 10분 정도 감독했는데, 그 시간이면 학생들이 거의 문제 풀

고 답안지 마킹하는 단계인데, 나 때문에 시험을 망쳤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물어봄. “내가 선생님한테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나에게 이렇게 심하게 할 수 있느냐? 아무리 교감 선생님의 명령이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 아니냐? 정교사 되고 싶은 욕심에 그랬느냐?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것은 정도가 아니지 않느

냐? 그러나 이미 지난 간 일을 이제 와서 탓한 듯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제는 선생님의 소망인 정교사가 되었

으니, 앞으로는 나와 척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사람과 내 주변 사람들은 김ㅎㅈ선생님이 상록실비

와 관련이 있고(교육청에서 환불하라고 하여 학교에서는 일단 환불조치했다가 이후 다시 걷는 일이 발생함, 이

때 김ㅎㅈ샘이 직접 걷거나 김ㅎㅈ샘 통장으로 돈을 받음. 증거자료(통장 사본 가지고 있음 / 제ㅅㅅ어머니 김

ㄱㅇ 학부모님 제공)), 올해 신규교사 채용 관련 일을 문제 삼으라고 하지만,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성경 말씀

따라 나는 그러지 않고 있다, 그 심정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 9번 항목 : 일인시위 하면서 현수막 걸었다

* 이미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제가 학생과 학부모님 편에 서서 학교측에 바른 소리를 좀 했다고 지난 2월 징계

위를 열어 징계를 강행하였고, 3월 6일자로 파면되어 3월 9일부터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3월 10일부터

교문 앞에서 줄곧 합법적인 일인시위를 해오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이것도 보기 싫었는지 ‘접근금지 가처

분’ 신청을 냈다가 법원으로 기각되는 바람에 망신만 당했습니다.

- 참고자료 :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5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 2009카합280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인 : 학교법인 상록학원  서울 양천구 신정동 산 109-1 대표자 이사장 정금순

피신청인 :   김형태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신청인은 서울시 양천구 신정도 109-1 지상에 소재한 양천고 주변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면담을 강요하거나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위 명령을 위반한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1회장 50만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전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산하 양천고등학교의 교원이었다가 2009. 3. 6. 파면된 자이다.

나. 피신청인은 파면된 이후 현재까지 양천고 정문 앞에서 '바른소리했다고 파면이 웬말이냐'라는 구호가 적인 팻말을 들고 복직을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양천고 정문 앞에서 학교를 비난하는 취지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면서 학생들을 선동하여 학업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행위의 금지 및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충분히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까지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인바, 어떠한 대상에 대한 사실의 적시 및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대상의 명예와 신용의 보호라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신청인이 1인 시위를 하면서 하는 발언들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피신청인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할 뿐 그것만으로 학생들을 선동하거나 신청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1인시위가 신청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는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양천고 반경 500미터 이내에 접근하는 자체를 금지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이를 인용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기본권인 표현 및 행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전화를 걸거나 팩스를 보내는 행위 등으로 신청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없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그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9. 4. 24

재판장 판사 윤 ㅇ

판  사 노ㅇㅇ

판  사 배ㅇㅇ

별지목록

1. 서울 양천구 신정동 산109-1, 위 지상 소재 양천고 주변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 접금금지

2. 등,하교하는 학생 등을 선동하는 행위

3. 학교에 전화를 하는 행위 및 팩스를 보내는 행위

----------------------------------------------------------------------------

* 학교측에서는 또한 펼침막(현수막)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것은 ‘양천고 문제 공동대책위원회’(양천고 학부모, 동료교사, 지역주민 및 강서양천시민단체들이 주로 참여함)에서 제작한 것으로, 이미 공대위에서는 학교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저의 일인시위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차원에서 걸거나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학교측에 맞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마저 문제삼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더구나 펼침막(현수막)은 공대위에서 제작하여 그분들이 걸거나 들고 있었던 것인데, 직접 걸거나 들지도 않은 저에게 왜 책임을 물으려 하는지 그 또한 어이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펼침막(현수막) 내용을 문제삼고 있는데, 양천고가 민주적인 인사위 및 학운위를 구성하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이를 촉구하는 저를 파면까지 했으면서, 적반하장격으로 이것을 문제 삼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연민을 느낍니다. 그럼 현재 양천고 인사위 및 학운위가 민주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일례로 학운위를 구성하기 위한 교원위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하ㅇㅎ 선생님을 제외하고 2위, 3위, 4위를 한 교사들을 교원위원으로 위촉한 것이 과연 민주적인 것인지요? 이것부터 설득력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도 아래 자료를 참고바랍니다.

- 참고자료 : (징계관련 자료 요청서- 인사위 관련)

  양천고의 가장 큰 문제점이 원칙과 기준 없이 학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 공감하여, 한두 사람의 전횡이 아니라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이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양천고 교사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민주적인 인사위 및 학운위 구성’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민주적인 인사위 구성을 위해, 인근학교 인사위 규정 자료집과 앞서가는 학교의 사례집까지 교감, 교장선생님에게 갖다 드리며, 민주적인 인사위 규정을 위한 소위를 구성하는 등 인사위 작업에 착수하자고 여러 번 간청하였습니다.(지금 돌이켜보면 ‘민주적인 인사위’ 구성만 되었더라도 오늘과 같은 양천고 사태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학교측에서는 번번이 외면하거나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학교측에서 올해 5월 갑자기 일방적으로 인사위 규정을 발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전에 공고하지도 않았고, 소위도 구성하지 않았으며, 교사들의 의견 수렴과정도 없었습니다. 이에 양천고 분회에서는 이렇게 정당성과 대표성이 없는 ‘인사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학교장에게 말했음에도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천고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인사위 규정을 보면, 행정부장과 교과부장으로 구성되어 언뜻 조화로운 인사로 보이나, 그러나 알고 보면, 현재 양천고의 경우, 행정부장이나 교과부장을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학교들은 선출을 하거나 순환보직제를 시행하고 있어 대표성이나 정당성 시비에 휘말라지 않지만, 양천고의 경우 결국 재단측에 가까운 교사들이 행정부장과 교과부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천고 인사위의 경우, 전체교직원의 뜻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측에 유리하거나 심지어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인사위 규정 및 인사위원으로 지난 6월 25일, 본인(김형태)에 대한 인사위를 개최하였으나 7명 중 4명이 저에 대한 징계를 찬성하지 않자, 다시 6월 26일 다시 인사위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양천고 인사위 규정은 정당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철회하고 처음부터 소위를 구성하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말 <인사위 다운 인사위>를 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 참고자료 : (징계관련 자료 요청서- 학운위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양천고의 경우, 교육청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08. 5. 21.운영위 회의 시 김ㅇㅇ 교사가 이ㄱㅅ위원을 추천하고, 운영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위원장으로 위촉된 것으로 확인되어 지적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도 무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이면, 양천고의 경우, 2007년에는 학운위를 1회 개최하고도 4회 개최했다고 허위보고 하여,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지도 않은 이사회를 수년간 정상적으로 개최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마저 허위로 꾸민 증거자료(교육청 자료)가 전교조 서울지부에 의해 현재 고검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예결산 투명하게 공개하라 학부모가 봉이냐”는 펼침막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양천고가 현재 예결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말인지요? 그렇다면 이런 펼침막이 걸리지도 않았겠지요. 학교 예결산을 학교 홈페이지 통해 세목까지 낱낱이 공개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현재까지도 양천고 홈페이지에는 올라있지 않습니다. 특히 교육위원이나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청해도 세목 결산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면 왜 다른 학교들처럼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것인지요?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 과연 잘못된 지적인가요? 잘못된 원인제공은 늘 학교측에서 해놓고 그것을 올바로 하라고 촉구하면 문제 삼는 방식은 어쩐지 모순되어 보입니다. 올바로 하라는 지적을 당연히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이 교육기관의 바람직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잘못을 지적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는 사실이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