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자의 눈 - 지방직 공무원을 위한 비답을 청한다

[쥬신사자]

기자의 눈

지방직 공무원을 위한 비답을 청한다

얼마전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사업 중 한 사업을 총괄지휘하던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눌기회가 있었다.
이 관계자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중앙부처 예를 들어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에서 사업을 만들어 각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참여를 독려하면 지방에서 움직이지를 않는다. 오히려 농가에서 먼저 알고 신청이 들어와서 다시 내려보내 계통을 밟아 신청을 하라고 계도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 영동군만의 이야기가 아닌 각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일침일 것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다고 비쳐지는데 이는 어떤 연유에서인가?"
이 날 이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나누었다.
지방자치제 이후 민선 시장, 군수들 중 몇몇 의식있는 시장과 군수들이 중앙부처에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사업만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그 사업이 자신의 지역에 유치되도록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거나 했을때 꼭 그래야만 했을까? 하는 의혹들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관계자의 설명을 결과적으로 요약하자면 "공무원들은 정부부처가 주관하는 사업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다. "라는 것이었다. 지방공무원들은 중앙부처에서 내려보내는 사업을 알릴 의무가 없으며 어떤 루트에서든 이를 알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신청서만 주면 될 뿐 도울 의무도 없고 무엇보다도 도왔다가 신청이 반려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생기는 위험부담이 더더욱 몸을 사리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인지상정이라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말로는 아무리 그래도 농민을 군민을 도우려고 했다가 잘못되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겠느냐는 건 군민과 농민의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도우려다가 일이 잘못되었을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지방직공무원들이 져야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영동군을 비롯한 많은 중소 시 군의 공무원들은 이른바 복지부동의 철밥통이라는 멍에를 짊어지고 산다.
그리곤 똑같은 일이 하릴없이 매해 되풀이 되는것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
영동군수와 영동군의회의 비답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