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모형의 유형(type of budgetary framework)

[김남용]

예산모형의 유형(type of budgetary framework)

1. 개념

  예산수립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느냐에 따라 예산체계는 주로 품목별예산, 성과주의예산, 기획예산, 그리고 영기준예산 등 4가지 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각각의 행태는 실제로 어느 한 모형이 전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모형이 결합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산수립에서 어떤 예산체계를 택하느냐 하는 결정은 관리방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2. 유형

1) 품목별예산

  품목별예산(LIB : Line Item Budget)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예산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면서 개발된 것으로서, 지출대상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지출대상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통제 지향적 예산편성방법이며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이고 일반화된 예산체계이다.

2) 성과주의예산

  성과주의예산(PB : Performance Budget)은 기능주의 예산(Functional Budget) 또는 사업예산(Program Budget)이라고도 부르는데, 1912년에 미국행정부의 한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행정부의 각 부서에 이용하게 되었다. 이 성과주의예산은 점증적인 예산을 기반으로 한 품목별예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조직의 활동을 기능별 또는 사업별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세부사업 단위의 원가를 계산하고 여기에 업무량을 곱하여 예산액을 정하고 있다.

3) 기획예산

  기획예산(PPBS :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s)은 1954년 미국의 Rand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어 1965년 이후 미국행정부의 부서에 채택된 바가 있다. 이는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예산체계이다. 이 예산체계의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사업계획과 예산을 통합하는 것이다.

4) 영기준예산

  영기준예산(ZBB : Zero Based Budgeting)은 1960년대 초에 미국행정부의 농무성에서 처음 시험되어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행정부 내에서 채택되고 있던 기획예산(PPBS)에 통합되어 사용되었고, 1970년대 초에 기획예산이 폐기된 이후에도 미국행정부 조직 및 주정부 등에서 사용되었다.

  이 예산체계는 대규모 조직들에서 잘 나타나는 문제들, 즉 예산이 전년도의 예산에 대한 점증식으로 책정되어 매년 반복되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져 왔는데,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전년도 사업의 계속성과는 무관하게 처음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조직은 모든 사업을 매년 처음 시작한다는 전제하에 매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하고 다른 사업과의 경쟁적인 상태에서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다.

  전술한 예산수립의 모형을 개념, 특징, 그리고 장․단점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참조).

<표> 예산모형의 유형 비교

구 분	품목별예산(LIB)	성과주의예산(PB)	기획예산(PPBS)	영기준예산(ZBB)
정의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별로 편성하는 예산 (투입중심 및 통제중심 예산)	활동을 기능별 또는 사업별로 구분한 후에 이를 다시 세부 사업으로 나누고 각 사업의 단위원가와 업무량을 계산하여 편성하는 예산 (과정중심 및 관리기능중심 예산)	목표달성을 위한 장기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연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별로 편성하는 예산 (산출중심 및 계획기능중심 예산)	전년도 예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속사업 또는 신규사업의 정당성을 매년 새로이 마련하고 다른 사업과의 경쟁적 기반 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성하는 예산 (감축중심 예산)

특징	․전년도예산이 주요근거가 됨 ․구입품목별로 편성 ․통제적 기능이 강함 ․회계자에 유리한 예산임	․단위원가 X 업무량 = 예산으로 계산함 ․장기적 계획을 고려하지 않음 ․관리기능이 강함 ․관리자에 유리한 예산임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예산편성을 구체적인 사업 실행계획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 시킴 ․장기적 계획을 전제로 함 ․목표를 분명히 하고 달성을 강조함 ․계획기능이 강함 ․계획자에 유리한 예산임	․매년 사업목표와 수행능력을 새로 고려함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고려함 ․사업의 비교평가에 기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선택함 ․성과(결과)의 한계 증가량에 관심을 둠 ․의사결정기능이 강함 ․소비자에게 유리한 예산임
장점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므로 효과적임 ․회계에 용이함	․자금분배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음 ․사업별 통제가 가능함	․장기적 사업계획을 신뢰 할 수 있음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의 괴리를 막을 수 있음	․예산절약과 사업의 쇄신에 기여함 ․재정운영과 자금배분의 탄력성을 기할 수 있음 ․관리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음
단점	․예산의 신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예산증대의 정당성 부여의 근거가 희박함 ․결과나 목표달성에 대한 고려부족 ․사업내용을 알기 어려움	․예산통제가 어려움 ․비용산출의 단위설정과 비용책정이 어려움	․단기적인 목표설정이 어려움 ․결과에만 치중하므로 과정을 상대적으로 무시함 ․권력과 의사결정이 중앙 집중화될 경향이 있음	․정치적 및 심리적 요인을 무시함 ․장기계획에 의한 사업수행이 곤란함

 3. 평가

  예산모형의 유형으로서 품목별예산, 성과주의예산, 기획예산, 영기준예산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모형이다. 다만, 현재의 시점에서 어느 모형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공헌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치영․최용민(2005), 『사회복지행정론』, 21세기사.
성규탁(1993), 『사회복지행정론』, 법문사.
신복기․박경일․장중탁․이명현(2002),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황성철․정무성․강철희․최재성(2005),『사회복지행정론』, 학현사.
Gross, M. J.(1978), The Importance of Budgeting. In S. Slavin(Ed). Social            Work Education.

키워드: 예산모형의 유형, 품목별예산, 성과주의예산, 기획예산, 영기준예산
저  자: 양승일(ysivd@cyc.ac.kr;ysivd@korea.kr)
작성일: 2013.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