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보도자료> LPG가격안정화 관련(09.03.02)

[강원택시조합]

석유제품 시장진입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체제 구축

- 조경태 국회의원, 소비자연대·장애인 및 교통단체 공동 추진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는 ‘09.2.13(금)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택시연합회에서 소비자연대, 장애인단체 및 버스·화물·개인택시·일반택시노사 등 교통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현행 4대 대기업의 독과점과 가격자유화 정책에 따른 공급사의 가격담합과 폭리 및 소비자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협의하였다.

수입사·정유사는 국제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급등과 국제유가 상승에 대하여 경영상 어떠한 고통분담과 비용절감 대책도 없이 유류원가에 모든 제반 비용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해 대체연료가 없는 소비자에게 출혈을 강요하는 상태임에도 공급사를 대표하는 SK에너지와 SK가스는 ‘07년도 대비 ’08년도 매출액이 308%, 67% 영업이익은 320%, 264% 각각 증가하여 전임직원에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며 E1(주)도 영업이익이 256%증가 하였음에도 기업의 사회공헌을 망각하고 공급자와 소비자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공급사의 자율경쟁 촉진, 비용절감 및 소비자 이익증진을 위하여 1997.1월 도입한 유가자유화가 경쟁체제가 확보되지 않은 4대 대기업이 지배하는 독과점 하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비산유국이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석유제품 공급시장에 대한 규제를 1987년 폐지하여 20여개 공급사가 경쟁체제 확보로 유가 안정화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현재 석유제품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민주당 조경태 국회의원은 이러한 비정상인 공급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 진입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안을 향후 임시국회에서 발의 할 예정이며 이에 대하여 소비자연대, 장애인단체 및 버스·화물·개인택시·일반택시노사 등 교통단체는 총력을 다하여 입법활동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가안정화를 위한 개별 소비자단체별 건의활동에서 소비자 보호 차원의 전 단체가 강하게 연대하여 정부, 국회, 수입·정유사 등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활동을 거대조직체로 형성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붙임 : 회의사진 1부. 끝.

 

석유수출입 등록기준 15일 완화 입법발의

- 조경태 국회의원, 석유제품 가격 경쟁체제 구축 도모 -

민주당 조경태 국회의원은 현행 석유제품에 대하여 4대 대기업의 독과점과 가격자유화 정책에 따른 공급사의 일방적인 가격결정으로 소비자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신규 석유수출입업자의 시장진입 규제완화를 통한 가격 경쟁체제 구축을 도모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을 지난 25일 발의하였다.

현행 석대법은 석유 내수판매계획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춘 자에 한해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석유제품 가격은 국내총생산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시장에서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가격결정이 정착되기 위하여 저장시설의 용량을 15일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으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소비자연대, 장애인단체 및 버스·화물·택시노사 등 석유제품 소비자의 시장진입 등록규제 완전폐지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으나 향후 휘발유, 경유, LPG 등 석유제품 가격안정화와 가격경쟁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13(금) 전국택시연합회에서 개최한 석유제품 가격안정화 대책회의시 소비자연대, 장애인단체 및 버스·화물·택시노사 등은 총력을 다하여 조경태 국회의원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