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10년 후에는 무엇으로 먹고살까 ? (항공산업육성이 답이겠네요...)

[부동산]

위기의 한국경제, 10년 후에는 무엇으로 먹고살까 ?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이미 한계에 이르러

국민소득 5만달러 이상 시대 견뎌낼 상품 개발해야
과시상품, 첨단제품, 정밀기계·화학 등이 대안

최용식 정치경제평론가(21세기경제학연구소장)

서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들을 여행하다보면 형편없이 쇠락한 대도시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과거에 오랜 세월 경제적 번영을 누렸다는 사실이 전혀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특히 철강업이나 조선업으로 번영을 누렸던 곳들은 거의 모두 폐허나 다름없이 변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철강업이나 조선업 등의 장치산업은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부가가치 창출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소득 수준 기준으로 보면 철강업이나 조선업 등은 국민소득 3만5천 달러를 견뎌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뒤처진 개발도상국들도 자본축적만 충분히 이뤄내면 이런 산업들로 얼마든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3만5천 달러를 견뎌내기 어려운 장치산업에는 철강업과 조선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규모 정제시설이 필요한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등도 마찬가지이다. 장치산업이 지난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석유제품은 9.4%, 석유화학 제품 8.6%, 선박 6.5%, 철강제품 6.0% 등이다. 장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를 넘는 셈이다. 이렇게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 길어야 향후 5년이면 한계에 부닥치게 된다. 아니, 중국을 포함한 후발 개도국들의 도전에 직면하여 쇠락해갈 것이 빤하다. 이런 일은 다른 분야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일어났다. 의류산업 등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대부분 이미 오래 전에 경쟁력을 잃었고, 백색가전 등 단순 조립산업 등도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의 경쟁력에 뒤처지고 있다.

이미 한계에 이른 수출 주력상품들...철강, 조선, 석유화학

장치산업이나 노동집약적 산업들만 그런 한계에 봉착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3%에 이르는 반도체, 4.4%인 액정화면, 3.1%인 무선통신기 등도 머지않아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이런 제품들도 기술혁신과 제품의 업그레이드와 생산비 감축 등이 이제는 과거처럼 획기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기술혁신과 제품 업그레이드와 생산비 감축이 정체에 빠져들면 중국 등 후발 개도국들의 도전은 더욱 거세질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 수출은 한계에 부닥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장차 벌어지면 우리 경제는 어떤 상황에 처할까? 만약 국민소득 4만 달러나 5만 달러를 견뎌낼 새로운 산업들을 성장시키지 못하면 경제성장은 당연히 정체될 것이고, 경기부진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다. 아니, 심각한 파국적 위기에 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석유와 식량 등의 주요 자원과 원자재 등을 거의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석유와 식량, 공업용 원료 등의 원자재를 3,131억 달러어치 수입했다. 석유만 약 1천억 달러를 수입했다. 그밖에 자본재 수입도 1,442억 달러에 달하는 등 총 수입액은 5,156억 달러에 이른다. 한마디로, 이렇게 수입한 금액만큼은 수출해야 우리 경제가 돌아가고, 국민들의 경제생활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10년 후에 우리 수출이 한계에 부딪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나라 경제는 파국을 면치 못하고 국민들의 경제생활 역시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 빤하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국내 경제가 벌써 12년째 경기부진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내경기가 이런 장기부진의 늪에서 하루빨리 헤어나지 못한다면, 제아무리 뛰어난 경쟁력과 성장력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기업일지라도 경영수지는 점점 더 악화될 것이고, 머지않아 세계 전자업계를 호령했던 일본의 소니나 자동차 시장을 선도했던 닛산 등과 같은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 내수의 비중이 수출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경기부진의 늪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기다리는 것은 파국

흔히 우리나라 수출은 GDP(국내총생산)의 50%에 육박한다고들 말하지만, 이것은 틀렸다. 수출은 거래액을 뜻하고 GDP는 부가가치를 뜻하기 때문이다. 이 둘을 비교할 때는 그 기준을 일치시켜 줘야 한다. 그럼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따져 보자. 2010년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매출 총액은 4,332조 원이고 부가가치 총액은 1,173조 원이므로 부가가치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7%이다. (1,173조/4,332조=27.1%). 이 비율로 환산하면 수출의 부가가치는 1,483억 달러이고(5,482억 X 27.1%=1,483억)이고 GDP는 1조1,295억 달러이므로, 수출 비중은 13%에 불과하다(1,483/11,295=13.2%). 반면에 내수는 무려 87%에 달하는 셈이다. 따라서 내수가 부진해지면 아무리 수출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일지라도 경영수지는 악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일본의 소니나 닛산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그랬던 것처럼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 경제의 활로는 없을까? 물론 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 우선, 경제를 살려내는 일이 급선무이다. 이 문제는 오늘의 주제와는 거리가 멀고 다소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다음으로, 국민소득 5만 달러나 7만 달러를 견뎌낼 산업들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육성하면 경제적 번영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선진국의 선두 대열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상품에는 무엇이 있을까?

국민소득 5만, 7만 달러 시대를 견뎌낼 상품을 개발해야

첫째는, 과시상품이다.

시장에서 일반적인 핸드백은 수만 원에 팔리지만, 유명상표를 부착한 소위 ‘명품’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팔리기도 한다. 운동화도 무명 상표는 2~3만 원에 팔리지만 유명 상표는 20~30만 원에 거래된다. 옷이나 자동차나 시계나 만년필 등을 비롯해 과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품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상표력을 키우면 이미 경쟁력을 잃은 것처럼 여겨지는 상품들도 얼마든지 국민소득 5만 달러나 7만 달러도 견뎌낼 수 있는 셈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이 문제도 논의가 다소 복잡하고 길어질 것이므로 다음 기회에 다시 살펴볼 것이다.

둘째는, 첨단 과학기술이 뒷받침하는 상품이다.

이런 상품들은 기술발전이 빨라서 제품의 업그레이드가 빨리 이뤄지고, 생산비 감축도 조속히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업그레이드와 생산비 감축의 속도를 후발 개도국들이나 다른 경쟁기업들보다 더 빠르게 유지한다면, 이런 상품은 국민소득 5만 달러는 물론이고 10만 달러도 견뎌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을까? 혹시 ‘창조경제’를 추진하면 이게 이뤄질까? 아니다.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먼저 발달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경제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에 첨단 과학기술도 발전했던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경기가 부진할 때는 어떤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하더라도 부도를 면하기 어렵다. 간단히 말해 경제를 먼저 살려내야 첨단 과학기술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는, 정밀기계와 정밀화학 그리고 부품소재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런 제품은 고도의 과학기술과 장기 간의 기술단련이 필요한 것들이므로 좀처럼 후발 개도국들의 도전과 경쟁을 용납하지 않는 특성을 지녔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무역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해 왔고 그 규모도 연간 2백~3백억 달러에 이르는데, 그 대부분이 이런 제품들의 수입에서 비롯됐다. 이런 제품들은 국민소득 5만 달러는 물론이고 7만 달러나 10만 달러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지금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번영이냐 아니면 쇠락이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 번영의 길도 분명히 열려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책 당국과 정치권은 물론이고 경제전문가들도 그 중대성에 비해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은 곧 한계 드러낼 것

정부는 오로지 재정지출의 확대나 기업이익의 가계소득 전환 등 아주 쉬운 정책수단만 추진하고 있을 따름이다. 만약 이런 쉬운 방법으로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면 이 세상 어디에도 경제난을 겪을 나라는 없다. 현실적으로 수요 부문의 확대를 통해 경제를 살려내려던 정책은 수확체감의 법칙을 작동시킴으로써 금방 한계를 드러내곤 했던 것이 세계 경제사의 경험이다. 세상에서 소중한 것은 모두 피와 땀을 흘려야 비로소 얻어질 수 있는 것처럼, 경제를 살려내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경제적 번영을 누렸던 나라들의 경제사나 기업들의 역사를 치열하게 연구해야 비로소 경제를 살려내는 길도 열릴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제가 살아나야 과시 상품이든 첨단 제품이든 정밀기계나 정밀화학이든 부품소재이든 비로소 투자가 이뤄질 수 있으며,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피와 땀을 흘릴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런 정책이 어떤 것인가는 지면 관계상 다른 기회에 살펴봐야 할 것 같다.

====> 결국 항공산업육성이 답이겠네요....

면적 인구 GDP 1인당 GDP

순위	국가명	1인당 GDP($)	기준년도	대륙	수도

1	룩셈부르크	11만6134	2014	유럽	룩셈부르크
2	노르웨이	9만9573	2014	유럽	오슬로
3	카타르	9만6635	2014	중동	도하
4	리히텐슈타인	8만9400	2009	유럽	파두츠
5	스위스	8만6145	2014	유럽	베른
6	모나코	7만700	2011	유럽	모나코
7	덴마크	6만1888	2014	유럽	코펜하겐
8	호주	6만1137	2014	오세아니아	캔버라
9	스웨덴	5만9726	2014	유럽	스톡홀름
10	싱가포르	5만5568	2014	아시아	싱가포르
11	미국	5만4979	2014	북아메리카	워싱턴 D.C.
12	오스트리아	5만2215	2014	유럽	빈
13	캐나다	4만9838	2014	북아메리카	오타와
14	네덜란드	4만9764	2014	유럽	암스테르담
15	핀란드	4만9478	2014	유럽	헬싱키
16	아이슬란드	4만9212	2014	유럽	레이캬비크
17	독일	4만7892	2014	유럽	베를린
18	아일랜드	4만7793	2014	유럽	더블린
19	벨기에	4만7786	2014	유럽	브뤼셀
20	쿠웨이트	4만6342	2014	중동	쿠웨이트시티
21	프랑스	4만5123	2014	유럽	파리
22	아랍 에미리트	4만4330	2014	중동	아부다비
23	영국	4만3829	2014	유럽	런던
24	뉴질랜드	4만3429	2014	오세아니아	웰링턴
25	브루나이	4만858	2014	아시아	반다르스리브가완
26	일본	3만8141	2014	아시아	도쿄
27	이스라엘	3만8004	2014	중동	예루살렘
28	그린란드	3만7400	2008	북아메리카	누크
29	안도라	3만7200	2011	유럽	안도라라베야
30	이탈리아	3만6215	2014	유럽	로마
31	스페인	3만431	2014	유럽	마드리드
32	바레인	2만7964	2014	중동	마나마
33	대한민국	2만5931	2014	아시아	서울
34	사우디 아라비아	2만5228	2014	중동	리야드
35	오만	2만5014	2014	중동	무스카트
36	바하마	2만4484	2014	남아메리카	나소
37	몰타	2만4315	2014	유럽	발레타
38	키프로스	2만4181	2014	유럽	니코시아
39	슬로베니아	2만3701	2014	유럽	류블랴나
40	그리스	2만2594	2014	유럽	아테네
41	포르투갈	2만1765	2014	유럽	리스본
42	트리니다드 토바고	2만1462	2014	남아메리카	포트오브스페인
43	대만	2만1436	2014	아시아	타이베이
44	에스토니아	2만179	2014	유럽	탈린
45	적도 기니	1만9972	2014	아프리카	말라보
46	체코	1만8845	2014	유럽	프라하
47	슬로바키아	1만8792	2014	유럽	브라티슬라바
48	우루과이	1만7121	2014	남아메리카	몬테비데오
49	리투아니아	1만6741	2014	유럽	빌뉴스
50	라트비아	1만6620	2014	유럽	리가
51	푸에르토리코	1만6300	2010	남아메리카	산후안
52	세이셸	1만5848	2014	아프리카	빅토리아
53	바베이도스	1만5447	2014	남아메리카	브리지타운
54	칠레	1만4856	2014	남아메리카	산티아고
55	러시아	1만4645	2014	유럽	모스크바
56	팔라우	1만4620	2014	오세아니아	멜레케옥
57	안티구아 바부다	1만4204	2014	남아메리카	세인트존스
58	폴란드	1만4135	2014	유럽	바르샤바
59	크로아티아	1만3960	2014	유럽	자그레브
60	헝가리	1만3363	2014	유럽	부다페스트
61	세인트 키츠 네비스	1만3329	2014	남아메리카	바스테르
62	가봉	1만3032	2014	아프리카	리브르빌
63	카자흐스탄	1만2456	2014	아시아	아스타나
64	파나마	1만1824	2014	남아메리카	파나마시티
65	말레이시아	1만1386	2014	아시아	쿠알라룸푸르
66	베네수엘라	1만1231	2014	남아메리카	카라카스
67	브라질	1만1079	2014	남아메리카	브라질리아
68	코스타리카	1만892	2014	남아메리카	산호세
69	멕시코	1만767	2014	남아메리카	멕시코시티
70	쿠바	1만200	2010	남아메리카	아바나
71	레바논	1만85	2014	중동	베이루트
72	터키	9920	2014	중동	앙카라
73	모리셔스	9712	2014	아프리카	포트루이스
74	아르헨티나	9639	2014	남아메리카	부에노스아이레스
75	수리남	9628	2014	남아메리카	파라마리보
76	루마니아	9515	2014	유럽	부쿠레슈티
77	리비아	9439	2014	아프리카	트리폴리
78	아제르바이잔	8457	2014	아시아	바쿠
79	투르크메니스탄	8184	2014	아시아	아스하바트
80	콜롬비아	8125	2014	남아메리카	보고타
81	벨라루스	8118	2014	유럽	민스크
82	그레나다	7913	2014	남아메리카	세인트조지스
83	세인트 루시아	7866	2014	남아메리카	캐스트리스
84	불가리아	7682	2014	유럽	소피아
85	몬테네그로	7498	2014	유럽	포드고리차
86	몰디브	7401	2014	아시아	말레
87	중국	7332	2014	아시아	베이징
88	도미니카 연방	7280	2014	남아메리카	로조
89	보츠와나	7183	2014	아프리카	가보로네
90	이라크	6922	2014	중동	바그다드
91	페루	6895	2014	남아메리카	리마
92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6826	2014	남아메리카	킹스타운
93	남아프리카 공화국	6595	2014	아프리카	프리토리아
94	에콰도르	6321	2014	남아메리카	키토
95	세르비아	6161	2014	유럽	베오그라드
96	나미비아	6078	2014	아프리카	빈트후크
97	앙골라	6052	2014	아프리카	루안다
98	도미니카 공화국	5922	2014	남아메리카	산토도밍고
99	알제리	5670	2014	아프리카	알제
100	요르단	5455	2014	중동	암만
101	태국	5450	2014	아시아	방콕
102	마케도니아	5333	2014	유럽	스코페
103	이란	5193	2014	중동	테헤란
104	자메이카	5097	2014	남아메리카	킹스턴
105	나우루	5000	2012	오세아니아	야렌
106	알바니아	4998	2014	유럽	티라나
107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4939	2014	유럽	사라예보
108	피지	4774	2014	오세아니아	수바
109	통가	4752	2014	오세아니아	누쿠알로파
110	동티모르	4668	2014	아시아	딜리
111	벨리즈	4659	2014	남아메리카	벨모판
112	파라과이	4273	2014	남아메리카	아순시온
113	튀니지	4225	2014	아프리카	튀니스
114	카보 베르데	4089	2014	아프리카	프라이아
115	몽골	4086	2014	아시아	울란바토르
116	엘살바도르	4013	2014	남아메리카	산살바도르
117	사모아	3969	2014	오세아니아	아피아
118	가이아나	3945	2014	남아메리카	조지타운
119	우크라이나	3861	2013	유럽	키예프
120	과테말라	3684	2014	남아메리카	과테말라시티
121	조지아	3643	2014	아시아	트빌리시
122	모로코	3457	2014	아프리카	라바트
123	스와질란드	3456	2014	아프리카	음바바네
124	콩고 공화국	3440	2014	아프리카	브라자빌
125	인도네시아	3416	2014	아시아	자카르타
126	아르메니아	3405	2014	아시아	예레반
127	스리랑카	3385	2014	아시아	콜롬보
128	이집트	3333	2014	아프리카	카이로
129	마셜 제도	3315	2014	오세아니아	마주로
130	투발루	3311	2014	오세아니아	푸나푸티
131	미크로네시아	3276	2014	오세아니아	팔리키르
132	바누아투	3126	2014	오세아니아	포트빌라
133	볼리비아	2989	2014	남아메리카	라파스
134	필리핀	2934	2014	아시아	마닐라
135	시리아	2806	2010	중동	다마스쿠스
136	부탄	2728	2014	아시아	팀부
137	서사하라	2500	2007	아프리카	엘아이운
138	파푸아 뉴 기니	2472	2014	오세아니아	포트모르즈비
139	온두라스	2367	2014	남아메리카	테구시갈파
140	몰도바	2298	2014	유럽	키시네프
141	솔로몬	2095	2014	오세아니아	호니아라
142	베트남	2072	2014	아시아	하노이
143	우즈베키스탄	2016	2014	아시아	타슈켄트
144	니카라과	1929	2014	남아메리카	마나과
145	상투메 프린시페	1856	2014	아프리카	상투메
146	나이지리아	1816	2014	아프리카	아부자
147	북한	1800	2011	아시아	평양
148	수단	1793	2014	아프리카	하르툼
149	지부티	1685	2014	아프리카	지부티
150	잠비아	1654	2014	아프리카	루사카
151	인도	1584	2014	아시아	뉴델리
152	예멘	1572	2014	중동	사나
153	라오스	1567	2014	아시아	비엔티안
154	키리바시	1485	2014	오세아니아	타라와
154	가나	1485	2014	아프리카	아크라
156	차드	1416	2014	아프리카	은자메나
157	카메룬	1369	2014	아프리카	야운데
158	레소토	1322	2014	아프리카	마세루
159	키르기스스탄	1321	2014	아시아	비슈케크
160	코트디부아르	1302	2014	아프리카	아비장
161	파키스탄	1295	2014	아시아	이슬라마바드
162	모리타니	1169	2014	아프리카	누악쇼트
163	세네갈	1154	2014	아프리카	다카르
164	케냐	1137	2014	아프리카	나이로비
165	타지키스탄	1109	2014	아시아	두샨베
166	캄보디아	1087	2014	아시아	프놈펜
167	짐바브웨	1026	2014	아프리카	하라레
168	방글라데시	1015	2014	아시아	다카
169	남수단	1000	2014	아프리카	주바
170	코모로	976	2014	아프리카	모로니
171	시에라 리온	913	2014	아프리카	프리타운
172	미얀마	910	2014	아시아	네피도
173	베냉	872	2014	아프리카	포르토노보
174	아이티	858	2014	남아메리카	포르토프랭스
175	부르키나 파소	790	2014	아프리카	와가두구
176	탄자니아	768	2014	아프리카	도도마
177	르완다	741	2014	아프리카	키갈리
178	말리	716	2014	아프리카	바마코
179	토고	700	2014	아프리카	로메
180	아프가니스탄	695	2014	아시아	카불
181	우간다	672	2014	아프리카	캄팔라
182	모잠비크	654	2014	아프리카	마푸토
183	네팔	640	2014	아시아	카트만두
184	기니	606	2014	아프리카	코나크리
185	소말리아	600	2010	아프리카	모가디슈
186	에리트레아	593	2014	아프리카	아스마라
187	에티오피아	570	2014	아프리카	아디스아바바
188	기니 비사우	556	2014	아프리카	비사우
189	라이베리아	510	2014	아프리카	몬로비아
190	마다가스카르	501	2014	아프리카	안타나나리보
191	니제르	490	2014	아프리카	니아메
192	감비아	476	2014	아프리카	반줄
193	콩고 민주 공화국	416	2014	아프리카	킨샤사
194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358	2014	아프리카	방기
195	부룬디	325	2014	아프리카	부줌부라
196	말라위	232	2014	아프리카	릴롱궤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