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명천제단입니다.
새롭게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정유년으로서 정유년에 대한 기억은 과거 420년 전, 정유재란이 가장 우리 민족의 기억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는 정유년의 기억입니다.
올해는 그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이 하고 있는 미일 동맹의 강화와 함께 끝없이 증강시키고 있는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은 작년 12월 7일 미국 CNN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이제는 전 세계 어떤 국가와 맞붙더라도 승리할 수 있을 만큼의 강한 군사력을 이제는 실현하고 또, 소유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일본 안보분석가 코리 월러스 베를린대학 교수는 무엇보다 일본의 '잠수함'을 특화된 군사기술의 대표적인 예로 꼽았는데, 그는 "미국의 잠수함은 지상에 있는 적과 싸우기 위한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는 반면, 섬나라인 일본의 잠수함은 해전에 특화된 잠수함을 개발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 T 쿠엔 미 육군 지휘참모대학 군사역사 교수 역시 "일본은 전투 가능한 비행사나 군함 수 등에 있어, 전세계 어느 나라의 군대와도 맞붙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통영함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론에서 보도된 한국 방위사업 비리만 해도 현재 국군의 수준과 상태를 대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정체성과 국격이 가장 먼저라는 생각이 새해 첫 날 우선적으로 갖게 됩니다. 지난 2016년에 있었던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본다면 올해도 여전히 끝나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만큼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만 봐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국내 전문가들과 학자들의 관심은 첫 번째로 헌법의 문제점에 그 방점을 두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헌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많은 정치인들과 대권 후보자들 모두 공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리되거나 통일된 의견이 없을 만큼, 국민의 의견이 모두 하나로 합의될 개연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더 문제는 근본적인 개헌이 아닌, 일부 개정으로 지금의 헌법과는 큰 차이점이 없는 수준의 사실상 개헌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논의들이 난무하고 있는 무책임한 상태는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러한 국가 상태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적인 개정과 개헌에 대해 우리 국민에게 어떤 도움과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국민의 입장과 민족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헌법은 과연 어떤 헌법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더 심각한 국민적 고민과 논의, 그리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헌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위한 헌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민족을 위한 헌법을 만든다고 한다면 어떤 누구도 반대할 명분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무늬만 개정하는 방식의 개헌이라면, 차라리 지금의 헌법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 일제시대는 비록 일본에 의한 한국의 점령과 통치라는 점에서 우리 민족에게는 씻지 못할 치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타국에 의한 통치 상황하에서도 대한제국 황실이 이왕가라는 이름으로 그 명맥이 유지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과연 광복이 된 후 70년이 넘은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현재처럼 그대로 일본보다 대한제국 황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모두가 평범한 인간 대 인간으로 보는 이른바 공화주의 체제로 유지하며 지속해 가는 방식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올바른 길인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적 동의와 연구가 다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는 200여개의 많은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이고 실증적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또 이끌어가고 있는 국가는 G7입니다. 소위, 1976년부터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가 조직하여 만든 것이 G7이며, 여기에 2010년부터 중국이 G2 개념으로 다시 새로운 개념으로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대표하는 아시아의 국가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G20에만 2008년 가입을 하여 현재 가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경제규모만을 가지고 국가의 리더를 결정짓는다는 것은 많은 어폐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각국의 국력 상태를 살펴본다면 분명한 국가적 차이와 국격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또한 동의를 안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를 모델로 삼아 국가 발전을 이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 또한 반드시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사건으로 과거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이 주목을 받고 또, 가장 큰 의미부여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일본의 국가체제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적용시키려 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와 100년이 넘는 시간의 차이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100년전과 지금의 동아시아 질서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반드시 다르다고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과거 우리 민족은 외국의 문물을 무조건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였는데, 제도나 문물에 대한 수용에 있어서는 주체적으로 한국적인 상황이나 과거와의 융합 등의 과정 등을 거침으로서 사회나 문화에 있어 무리가 없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해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해방 이후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전통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이후에는 이러한 과정이 더욱 가속화됩니다.
100년 전 우리 국민이 당시의 선진국의 모델로 삼았던 국가가 일본이었던 것처럼, 지금의 한국도 선진국의 모델로 삼아야 할 국가가 일본이라는 생각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과거 100년 전과 비교해봤을 때 큰 변혁없이 국가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계 3위의 국력을 이룬 국가의 국가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없겠습니까?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 6차례의 헌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제6공화국에 속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위치해 있는 작은 국가에서 수차례의 헌법 개정을 하면서 민주적인 정부를 만들려고 했지만 여전히 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다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1948년 이후 약 70년동안 7번의 개헌이 이루어지는 꼴이 됩니다.
반면, 일본은 1947년 일본헌법 개헌 이후 한번도 개헌을 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국가가 열강속에서 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고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단순하게 정부형태를 바꾸는 형태의 저속한 모습보다는 전통을 중시하고 민족 정신을 가장 한국적인 방식으로 국가를 변혁시키는 큰 우월성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만 바꾼다고 국가가 발전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정부형태만 바꾼다고 또 국가가 발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대종교가 한일합방이 되었을 때, 새롭게 흩어지고 무너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통일해나간 이유를 국민과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이해하고 납득한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새로운 일본 국가 형태의 올바른 입헌군주국 국가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대종교 백봉대종사 숭모회
첫댓글 새해인사부터할게요 새해는 소망하는거 다이뤄시길바랍니다. 항상걱정 많으시네요 나라걱정을 많이하시네요 국민은 누구나. 다 같은생각이겠지요 요즘 정말걱정이 많네요 부디소윈성치히시고. 좋은 말씀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종교의 원래 명칭은 단군교였습니다. 1909년 중광당시의 이름이 단군교였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뒤, 1910년 갑자기 대종교로 바뀝니다. 어쩌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종교보다는 단군교라는 이름이 더 친숙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종교와 단군교라는 명칭은 서로 같은 것 같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현재 대종교에서는 단군이라는 명칭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 즉, 대종교와 단군교가 각각 단군을 모시는 종교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내부의 상황은 상당히 다른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글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