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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 확인 |
반MB독재, 한나라당 심판을 위한 진보정당 후보단일화가 결정적 승리 노동자와 지역주민 열망 받아 안고 진보정당 대통합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
북구 재선거 승리는 현장노동자와 지역주민의 높은 정치의식이 승리였다
울산 북구 재선거에서 진보정당 단일후보(조승수 당선자)의 승리는 MB독재에 제동을 걸고, 한나라당 심판을 위한 진보정당 후보단일화를 압박해 온 현장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의 승리였다.
진보정당 후보단일화는 단순히 둘 중의 한명을 국회의원에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전략이 아니라 분열을 청산하고 단결하라는 지상명령이 담겨 있음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합쳐도 어려운데 갈라져서는 안된다”는 현장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지적은 차별성도 없이 명분없는 진보정당의 분열에 대한 비판이며, 대단결, 대통합의 촉구이기도 하다. 이번 후보단일화와 같이 단결하면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2010년, 2012년 선거에서도 분열하면 곧 죽음이라는 무서운 경고가 담겨있는 투표결과를 자가당착에 빠져 오판과 왜곡을 경계하기 바란다.
이는 선거기간 내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는 현장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민심이 반증하는 것이며, 거대 보수정당에 비해 취약한 노동자서민중심의 진보정당이야말로 분열을 청산하고 단결하여 대안정당으로 성장해달라는 기대가 반영된 선거였다. 그 증거로 선거기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진보신당 지지율 10% 미만, 조승수후보 지지율 20%대에 머물렀지만 최종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진 본선에서 50% 가까운 지지율로 승리를 이끌어낸 숨어 있던 30%의 지지자들을 항상 염두에 두기 바란다.
선거평가에서 ‘인물과 전략’을 승리의 결정적 요인으로 분석하거나, 분당과 분열을 정당화하려는 오만한 평가를 통해 울산 북구 현장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왜곡한다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음을 예고하는 30%는 단결하면 지지하지만 분열하면 가장 큰 비판세력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양당과 양후보의 당리당략에 빠진 후보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구경꾼과 들러리로 전락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
울산혁신네트워크(준)은 지난 2월 13일 현장노동자와 북구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78%가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를 한나라당 심판에 나설 것을 열망하고 있음을 확인했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빠져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현장노동자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후보검증과 정책선거를 유실시키고 선거 3일전에야 실현 하므로서 진보정치의 주인과 주체를 구경꾼과 들러리로 만든 점에 대해 냉혹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 4월 29일 선거를 끝났지만 선거과정에서,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울산지역 모든 노동세력과 진보세력들이 참여하는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여 냉정한 평가와 재발방지 대책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 총투표’의 무산은 향후 민주노총 중심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큰 상처와 휴유증으로 남겼다. 특히 진보신당은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총투표’ 흔들기는 후보단일화 지연의 결과로 나타났으며, 진보정당의 분열이 민주노총의 분열로 나타날 위험성을 충분이 보여주고 말았다. ‘민주노총 총투표’는 단지 특정정당의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노동계급의 단결을 통해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향하는 정치의식과 계급의식의 고양과정이다. 그럼에도 당리당략과 후보단일화의 유.불리에 따라 찬성과 반대에 휘둘리고,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동조합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유권해석을 정면돌파 하지 못하고 연기하는 오판이 총투표의 무산으로 귀결된 점은 깊이 반성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진 후 민주노총과 울산본부는 규약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일관성없는 행위는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사문화시키거나 무력화하는 우를 범했다. 이제 민주노총은 현재 가동중인 ‘진보정당통합추진위(통추위)’를 중심으로 지난 10여 년간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냉정하게 평가하여 현실에 맞도록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재설계해야 한다. 다가오는 2010년, 2012년 예상되는 후보단일화와 선거연합에서 조차 양당의 정치적 분열이 곧 민주노총 분열로 연결되지 않도록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민주노총 내 모든 세력들은 진보정당통합추진위 중심의 진보정당 대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직의 분열을 차단해야 한다. 만약 진보정당 대통합을 반대한다면 양극단을 배제하고, 조합원 대중의 힘을 기반으로 민주노총 중심의 ‘노동자 중심성과 계급성을 강화’한 새로운 진보정당을 향한 제2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에 ‘진보정당통합추진위’가 우뚝 서 있어야 한다.
조승수 당선자와 민주노동당에 바란다
‘단결은 생명이요 분열은 죽음’이라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후보단일화에 갇혀 잘못된 과거 정치활동에 대한 반성과 노동자 대중, 지역주민이 함께 새로운 울산사회의 변혁, 진보정치에 대한 청사진이 만들지 못한 점이 아쉽다. 하지만 선거에서 진보정치, 노동계급 정치를 잘만 하면 언제든지 지지하고 엄호하겠다는 높은 정치의식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특히 조승수 당선자는 이번 북구 재선거 승리를 계기로, ‘단결하라’는 노동계급과 지역주민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민주노총과 함께 진보정당 대통합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조승수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분당과 분열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진보정당 단일후보에게 표를 결집해줄 것을 주문하는 모순을 보여 왔다. 또한 민주노총 총투표에 의심과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와 현대자동차지부의 단일후보 지지 기자회견에 참석했으며, 선거 승리의 결정적 요인도 후보단일화에 있음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진보정당의 단결과 진보정당 대통합의 요구가 총합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진보정당 분열을 청산하고 대통합의 전도사로서 의원활동을 해주길 바라는 여론에 정직하게 화답해야 한다. 이번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진보정치세력에게 경선결과에 불복하는 수준 낮은 민주주의 의식에 대한 우려를 민주노동당 김창현후보가 불과 1.4% 차이를 과감하게 승복 한 점은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흔하게 목격했던 결과에 대한 경선불복과 낙선운동을 해왔던 과거를 묻어 버리고 향후 어떤 선택과 결정에 대해 깨끗이 승복하는 성숙된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조승수 당선자는 중앙 정치활동 무대에 진입하며 민주노동당은 대공장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당’, 진보신당은 ‘비정규직당’이라는 노동계급 분열을 획책하는 이분법의 논리를 중단시켜야 한다. 정권과 자본에 의해 노동자 분할지배관리정책으로 만들어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라치기를 진보정당에서 조차 득표를 위한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혀 진보적이지 못하며, 노동계급의 분열만 촉진하는 반노동자적 행위이다. 정권과 자본의 정규직 책임론과 양보론과 일맥상통한 ‘민주노총당과 비정규직당’이라는 분할지배가 진보정당에게까지 이용 당해야 하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고립과 반민주노총 여론형성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대신 선거운동기간 강조했던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인 ‘비정규직 저임금 착취체제’의 신자유주의 분쇄를 통한 비정규직 철폐와 중간착취 문제 해결, 비정규직법 개악에 금배지도 내던질 수 있는 기개있는 의원활동을 기대한다,
끝으로 울산혁신네트워크는 중단없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북구 재선거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대중적 평가와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번에도 주인과 주체로 서지 못하고 구경꾼과 들러리로 전락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깊이 반성하고, 2010년과 2012년 현장 노동계급 출신의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여 민주노총 중심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지금부터 배전을 노력을 더해 갈 것이다. 조승수 당선자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이 개인에게 위탁과 위임된 권력이 아니라 노동자 대중과 지역주민 중심의 정치활동을 하도록 끊임없이 견제하고 감시할 것이며, 때로는 비판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17대 경험보다 10배 이상의 부지런 한 의정보고회, 현장보좌관제, 입법활동 사전심의제 등의 활동과 더불어 진보정당 의원이라면 스스로 노동자 대중과 지역주민의 의지에 반하는 활동이 발생하면 스스로 소환에 응하겠다는 ‘진보의원 기본선언’은 있어야 할 것이다.
2009. 5. 3
울산혁신네트워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