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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연료는 친환경 연료인가, 식량위기 주범인가 |
[가디언]비밀보고서 : 바이오연료가 식량위기의 주범이다 |
2008-07-06 ㅣ 김병권/연구센터장 |
전 세계의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중심에는 석유가격 폭등과 곡물가격 폭등이라는 핵심 요인이 있다. 그런데 장기간 안정되어 있던 이 두 개의 필수재가 어떤 이유로 최근 1년간 심각한 수준의 가격 폭등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한 해석이 아직까지 분분하다. 석유 공급량이 임계점에 도달했다(이른바 피크오일 이론), (2)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 성장국의 에너지 수요가 폭증했다 (3) 금융위기에 따라 유동자금이 실물시장인 석유시장으로 몰렸다 (4) 달러 가치가 폭락하면서 달러화로 거래되는 달러화 표시 석유가격이 올랐다는 주장 등이다. (2) 중국, 인도 등의 신흥 개발도상국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육류 소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사료 소비가 폭증했다 (3) 석유와 마찬가지로 실물상품인 곡물시장으로 국제 투기자본이 몰렸다 (4)그리고 특히 식량가격의 경우는 바이오 에탄올 생산 증가로 식량 생산이 현저히 줄었다는 것이다. 석유가격 폭등에 대해서도 과연 투기적인 요인이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인가라는 이슈가 월가와 미국 정계의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그 사례다. 연료 생산이 현재 인류 앞에 닥친 식량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이미 지난 4월 세계은행이 발표했다는 사실이 최근 가디언지(7.4) 보도에 의해 밝혀져 주목을 끌고 있다. 바이오 연료 생산이 가격 상승의 75퍼센트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생산에 사용되고 있고 EU에서 채소 기름의 약 절반이 바이오 디젤생산에 돌려지고 있다. 둘째, 이는 농민들로 하여금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작물 재배 쪽으로 토지를 사용하도록 조장하게 된다. 셋째, 이는 곡물에 대한 금융적 투기를 촉발시켜 가격을 더 상승시키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비밀보고서 : 바이오연료가 식량위기의 주범이다 Aditya CHakrabortty 가디언 2008.7.4 가디언이 입수한 세계은행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 연료가 세계 식량가격에 미치는 비중은 이전에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75퍼센트로 평가되었다. 미공개 된 이 끔찍한 추정치는 세계 금융기관에 소속된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경제학자들이 수행한 연구 결과인데, 식량위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중 가장 구체적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전혀 다른 것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석유 수입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바이오 연료를 사용해왔던 워싱턴과 유럽의 정부들에게 이 보고서는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세계은행과 백악관 사이의 정치적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 관계자의 말이다. 선진국 G8 지도자들의 회의가 예정돼있는데, 이 자리에서 식량위기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식물추출 연료의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시위대의 강력한 로비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에서 세계 식량 가격이 기록적인 수준까지 폭등한 “중요한” 이유는 바이오 연료에 있다는 주장이 담긴 연구를 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지난주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옥스팸(옥스포트를 본부로 하여 1942년에 발족한 극빈자 구제기관 - 역자) 정책자문위원인 로버트 베일리는 말했다. “(바이오 연료의 영향에 대한) 완전한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 정치인들이 기업의 로비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은 식량을 제대로 마련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르기까지 폭동을 촉발했다. 정부 관리들은 식량가격과 연료가격 폭등이 “세계화의 진정한 첫 번째 경제위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세계 곡물소비의 폭발적 증가를 이끈 것도 아니고 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도 아니”라고 세계은행 내부 연구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바이오 연료화 추진이 식량 공급과 가격에 가장 큰 충격을 주었다. 연료 비중을 10퍼센트까지 끌어올릴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단지 식량가격 폭등만 부채질할 것이라는 증거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가격 상승도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곡물가격이 2002년 이후 올해 2월까지 140퍼센트가 올랐다. 보고서는 에너지와 비료가격이 곡물가격 상승에 끼친 영향은 15퍼센트에 불과한 반면 바이오 연료는 같은 기간 동안 75퍼센트나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결국 식량에 사용할 곡물을 연료로 전환시킨 것인데, 현재 미국 옥수수의 1/3이 에탄올 생산에 사용되고 있고 EU에서 채소 기름의 약 절반이 바이오 디젤생산에 돌려지고 있다. 둘째, 이는 농민들로 하여금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작물 재배 쪽으로 토지를 사용하도록 조장하게 된다. 셋째, 이는 곡물에 대한 금융적 투기를 촉발시켜 가격을 더 상승시키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있지만, 그러한 장점조차 전문가들에 의해 반박되고 있다.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활동은 식량가격의 상승을 촉진하는 반면 기후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 |
이와같은 기사를 통해 볼때에도 알수 가있듯이 전세계의 식량문제와 또한 환경생태계의 교란의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식량으로사용하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바이오디젤원료로 사용하는데는 어려가지의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폐기물을 자원화 한다면 바이오디젤의 입지는 새롭게 태어날것이며, 전세계의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엄청난 업적을 이룰것 입니다.
에너지 강국 코리아가 되는 그날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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