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도민주권 무시하는 국토부를 규탄한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중단하라!

[바다게]

 도민주권 무시하는 국토부를 규탄한다! 
-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중단하라!
-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부추기고 지방소멸 앞당기는 제주 제2공항 사업 중단하라!
- 오영훈 제주도정은 더 이상의 갈등을 방관하지 말고 즉각 행동에 나서라!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7월 내에 진행할 입장이라는 언론보도가 연일 이어지며 제주도가 또다시 들끓고 있다. 2021년, 제주도민들은 제주도청과 제주도의회가 합의한 여론조사를 통해 제2공항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도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제주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래 수많은 난개발의 상처를 받아 온 섬이다. 송악산 공군기지 문제와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개발 갈등이 어떻게 공동체를 파괴하고, 깊은 상흔을 남기는지 여실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제주의 자연과 마을공동체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행정편의주의에 맞서 온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자림로와 월정리, 서귀포시 우회도로, 송악산 리조트 개발 등 여전히 제주도 곳곳이 난개발에 신음하고 있다.

신화의 섬이자 수많은 동식물들의 보금자리이며, 화산섬으로서 독특한 지질자원이 도처에 널려 천혜의 보고인 제주도의 환경을 인간만의 이익을 위해 희생시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그것은 인간만의 이익도 챙길 수 없는, 인간과 자연의 공멸을 불러올 행위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배출 끝판왕인 항공기 운행을 더 늘리려는 신공항 사업은 미래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아이들이 맘껏 뛰놀며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지 못할망정 그들이 살아갈 미래를 망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마을공동체 파괴는 지방소멸시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는다. 제2공항 건설문제에 있어 공항이 들어서는 신산, 난산, 수산, 온평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 지역 주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이유는 마을공동체 파괴다. 지방소멸의 가장 첫 단계가 학교의 소멸이다. 예를 들어 수산초등학교의 소멸은 그 지역 전체의 공동체가 소멸의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 공항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지역공동체의 기능 회복이다. 교육의 회복을 시작으로 병원과 사회적 편의시설, 대중교통, 공공기관의 연계성 등 지방소멸시대를 대비하여야 할 일들이 산적한 상태다.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시대에 제2공항은 오히려 지역편중적 발전으로 지방소멸을 앞당길 뿐이다.

지금, 제주도는 지속가능한 섬이 될지 소멸하고 마는 섬이 될지의 기로에 놓여있다. 

우리는 제주도가 기후위기를 막는 최전선이자, 자연이 법률적 지위를 확보하는 섬으로 약진하여 인류와 자연이 조화롭고 슬기롭게 공존하는, 집단지성의 상징으로서 우뚝 서길 염원한다. 또한 신냉전의 한복판에 놓이는 전쟁의 섬이 아니라 소통과 상호협력의 평화의 섬으로 나아가길 꿈꾼다. 제주해군기지를 중심으로 제2공항으로 둔갑한 공군기지와 미사일기지, 해병대 사령부, 레이더 기지, 한화우주센터 등 군사시설로 빽빽하게 채워지는 미래를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한다.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제주도의 특권적 법률적 지위가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자본주의의 먹이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공존을 꿈꾸는 수많은 세계인의 방문을 유도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기회로 쓰여지길 바란다. 그리하여 기후위기 전환의 최대 걸림돌인 군사적 대립을 종식해냄으로서 진정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도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

제주도지사 시절에 국토부, 제주도의회, 제주도정, 3자가 합의한 제2공항 여론조사가 제2공항 반대로 결론 났음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국토부에 찬성의견을 전달한 원희룡은 제주도에 사죄해야 한다. 제2공항에 대해서 ‘도민이익과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으나 중요한 시기마다 방관자였던 오영훈 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제2공항 갈등을 종식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구럼비 바위와 마을공동체의 파괴를 경험한 우리는 똑같은 일이 성산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절실함으로 제2공항을 반대한다. 우리는 국가의 폭력 앞에 굴하지 않았던 18년 세월 앞에서 엄중히 요구한다. 민중의 뜻을 거스르며 약탈자본을 엄호하는 정치권력이 추진중인 전국의 신공항 건설 계획과 제주 제2공항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기후재난 시대에 지역을 식민화하는 개발성장주의는 제2공항 건설 계획과 함께 민중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24년 7월 12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강정 해군기지반대주민회 "국토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중단하라" / 헤드라인제주

제주녹색당 "민주당, 제주 제2공항 백지화에 최선 다하라" / 헤드라인제주

"제2공항, 제주의 미래와 마을공동체 파괴 ... 추진 멈춰야" / 미디어제주

강정 해군기지 반대 주민·단체, 제주녹색당 “제2공항 백지화해야” / 제주의소리

강정 주민, 녹색당 제2공항 반발 이어져 / 제주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