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7 오후 공부기록

[정신병원추방환자]

14:10~15:05 1337 ~1385 55

15:30~16:15 1386~1422 45

16:20~17:40 1423~1499 80

오후합 3시간

건물의 구분소유에서 분할이 법률행위라는 판례이론은 매우 확고, 내가 저번에 오독한 겁니다. 집합 주거시설법 왜 나왔나 했는데 214조의 해설로써 나온 거였군요. 멍때릴 거 같으면 지금 어느 조문에 복종하고 있는 질 기억하면 되는 느낌입니다.

오늘 쉬는 시간에 스리슬쩍 신탁법 조문 봤는데, 실은 이거 봐도 되냐 마냐 질문하려다가 그냥 읽고 말았는데 내가 이걸 왜 물어보려고 했나 오늘 흑역사 또 추가했습니다. 그냥 3줄 요약하면 신탁계약=위임, 신탁자=사채권자, 수탁자=수임인인데 아니 이걸 몰라서 그동안 신탁만 보면 몸비틀었던 게 쪽팔려 죽것습니다. 자세히 보면 수인의 소유 문제는 다 대리 문제인데 이걸 내가 몰라서 비틀었구나 감이 옵니다.

저는 그래서 단순무식한 소유권 내용 먼저 다루는 지저가 초보자 보기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채권 먼저 다루는 게 바람직하긴 해도 바람직하다=쉽다는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고보니 교수저가 이렇게 얇은 책인지 저 정말 처음압니다. 하긴 뭐 사법시험 보는 양반들 기준으론 과목당 3000p는 돼야 과목이니까 제가 얄팍하고 졸렬한 책을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시절 주류는 총칙~재산법은 곽서 가족법은 김주수 교수님 책이 유행이었으니 얇긴 합니다.

[카페지기]

집합건물법 = 215조(O), 214조(X)
민법을 점점 더 깊이있게 이해해가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