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공무원연금 정책연구(合本)
정책연구 I / 약산 모형에 따른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 중장기 추계분석
<요 약>
Ⅰ. 서 론
Ⅱ. 공적연금 연금충당부채 평가 방법론 개요 및 평가·활용 사례
1. 연금충당부채 평가 방법론 개요
2. 비용평가방식에 따른 연금충당부채 평가절차
3. 주요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 추정·활용 사례
Ⅲ.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 평가 현황
1. 공무원연금제도 개괄 및 부채추정 대상 공무원연금 급여
2. 2015년 말 기준 재직·퇴직공무원 및 연금수급자 인원현황
3. 2015회계연도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 평가결과
소부록 : 「연금 회계처리지침」 개요
Ⅳ.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 약산추계모형의 구축 및 중장기 추계·분석
1. 모형 구축 및 중·장기 추계·분석의 배경
2. 부채추계를 위한 약산모형의 구축 및 보험수리적 가정의 개선
소부록 : 2015회계연도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 산정 개요
3.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의 중장기 추계 및 분석
Ⅴ. 2015년 연금개혁의 연금충당부채 영향분석 및 성과평가
1. 2015년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2. 2015년 연금개혁의 재정·부채효과에 대한 기존 분석 한계
3. 2015년 연금개혁이 향후 연금충당부채에 미치는 영향
4. 재정·부채 추계에 따른 2015년 연금개혁의 종합 재정효과
Ⅵ.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연구
참고문헌
부록 :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 중장기 추계·분석 결과보고
정책연구 II / 재직공무원 노후설계준비교육 성공사례분석에 따른 정책제언
< 요 약 >
I. 서론
II. 新복지사업으로의 공무원 노후설계 준비교육 현황과 계획
1. 2020 공단 경영전략과 新개념 복지사업으로의 공단 교육
2. 新개념 복지사업으로의 공무원 노후설계 준비교육 현황과 계획
III. 주요국 재직자 노후설계준비 교육 사례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 미국 와이어하우저(Weyerhaeuser)社 교육 사례
2. 그 외 교육 사례 – 미국, 일본, 우리나라
3. 성공하는 노후설계준비 교육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IV. 성공적인 재직공무원 노후설계준비 교육을 위한 정책제언
1. (政策提言 1) 재직공무원 노후설계준비 교육의 未來指向的 성과
2. (政策提言 2) 재직공무원 노후설계준비 교육 定着을 위한 단기 정책과제
3. (政策提言 3) 재직공무원 노후설계준비 교육 發展을 위한 장기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재직자 노후설계준비 강좌교육 런칭 유의사항
부록 2 (교재사례) 공무원연금제도의 이해
부록 3 (교재사례) 100세 시대의 공무원 자산관리
부록 4 재직공무원 노후설계준비 교육 사례분석 결과보고
정책연구 III / 위험준비금으로서의 공무원연금 기금 역할 및 규모 검토
Ⅰ. 서 론
Ⅱ. 공무원연금제도 및 기금 현황
1. 공무원연금제도 현황
2. 공무원연금 기금 현황
3. 공무원연금 기금 관련 법규
Ⅲ. 국내 타 사회보험 등의 책임준비금 관련 규정 검토
1.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관련 규정
2. 타 사회보험의 책임준비금 관련 규정
3. 연금충당부채의 개념과 책임준비금
4. 은행의 유동자산 관리운용
5. 책임(위험)준비금 규정의 의의와 시사점
Ⅳ. 주요국의 연기금 적립 운영 사례분석
1. 독일 군인연금 및 연방공무원연금
2. 일본 국가공무원 공제연금
3. 프랑스 군인 및 공무원연금
4. 일본 생명보험사의 위험준비금 관리운용
5. 국제 비교 및 시사점
Ⅴ. 위험준비금으로서의 공무원연금 기금 적정규모 추산
1. 검토배경
2. 위험준비금으로서의 공무원연금 기금의 적정 규모 분석 방법론
3. 위험준비금으로서의 공무원연금 기금의 적정 규모 산정
4. 현행 공무원연금기금 규모와의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Ⅵ. 위험준비금으로서의 공무원연금 기금 기준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 위험준비금 차원의 적정 기금규모 검토
정책연구 IV / 공무원연금 재정재계산 개선 기본방향
Ⅰ. 서 론
Ⅱ. 공무원연금 재정재계산의 실시현황 및 문제점
1. 공적연금 재정재계산의 기본요건
2. 공무원연금 재정재계산 법적 근거 및 평가
3. 공무원연금 재정재계산 실시 현황 및 평가
Ⅲ. 주요국 재정재계산제도 시행 사례분석 및 시사점
1. 미국 연방공무원연금의 재정재계산
2. 일본 국가공무원공제연금의 재정재계산
3.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재정재계산
4. 우리나라 사학연금의 재정재계산
5. 종합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Ⅳ. 공무원연금 재정재계산의 제도적․법적 개선과제
Ⅴ. 공무원연금 재정재계산의 개선 기본방향
1. 재정재계산 실시내용 개선방향
2. 재정재계산보고서 개선방향
3. 재정재계산 담당주체 및 보고절차 개선방향
4. 재정재계산 법 근거 개선방향
참고문헌
부록
1. 공무원연금 계산시스템 개요
2. 7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 공통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