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차/장석건/캄보디아 EDCF 도로 프로젝트/JICA 5번국도 개선사업

[장석건]

1. 캄보디아 5번국도 개선사업(JICA 재원) 개요

   -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과 태국 국경도시 포이펫을 연결하는 368km의 국도를 개보수하는 사업

   - 크게 남부, 중부, 북부로 구분하여 JICA 차관 지원 및 용역/공사 발주

   - 남부, 중부, 북부는 다시 각 3개의 공사구간(Construction Package)로 구분되어 발주

   - 총 9개의 Construction Pakcage를 6개 시공사(일본 4, 한국 2)이 수주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에 중앙분리대까지 설치하는 캄보디아 최초의 국도

2. 사업지 지도 및 구간별 시공사 현황

3. 아시안 하이웨이 사업지도

본 사업은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시안 하이웨이의 일부이기도 함

4. 인도차이나반도 지도

인도차이나반도에서 캄보디아의 지정학적 이점을 강화시키는 사업으로 평가됨

개인의견

JICA 차관 재원의 5번국도 개선사업은 개인적으로 캄보디아 도로사업 중 가장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이다. JICA는 시하누크빌 항만 지원 이 후, 전략적으로 5번국도를 지원했다. 5번 국도는 캄보디아와 인접국인 태국을 연결하는 도로이다. 일반적인 캄보디아의 국도는 DBST (Double Bituminous Surface Treatment) 포장 공법을 활용한다. 캄보디아에는 개보수해야 할 국도는 많으나 공사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공법보다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해당 공법을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5번국도의 경우, JICA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공사 기준 차관을 지원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국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중앙분리대까지 설계 하였다. 이러한 상향된 설계 기준으로 인해, 캄보디아 국민들은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며(특히 태국의 경제 발전을 부러워하는 관점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도로의 특성 상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가정 아래, DBST 포장 도로에 비한다면 반영구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5번 국도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중 하나인 아시안 하이웨이의 일부인데, 일본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으로 중국은 5번 국도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결과, 5번 국도 대신 항구도시 시하누크빌과 프놈펜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지원하게 되었다.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사업이긴 하나, 본 사업은 사업 추진 목적이나 절차 등에서 흠 잡을 곳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라 사후평가보고서는 없으나, 준공 후 평가도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