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비영리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Feasibility Study 착수

[청솔]

인천시, 비영리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Feasibility Study 착수

○ 인천광역시는 2013년 4월 4일 오후 1시, 시장 접견실에서 송영길 시장, 미국 Partners Healthcare International(이하 PHI) 길버트 멋지 대표, Korea GMS 한태희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비영리)송도국제병원 Feasibility Study 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 Feasibility Study에는 미국 하버드의대의 독점적인 협력의료기관인 Partners Healthcare System를 대표하는 Partners Healthcare International이 직접 참여하여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사업 타당성분석에 착수하게 된다.

○ 이번 협약은 사업협약이 아닌 Feasibility Study 협약이어서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하나은행, 외환은행,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 KTB증권, 부국증권, 컨서스자산운용 등이 재무적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고 참석한다.

○ 이번 Feasibility Study는 150병상 외국인전용 진료센터를 포함, 총 1300병상 규모(1차 800병상)의 세계수준 종합병원과 의료관광의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한 메디컬 호텔, 디지털의료연구센터, K-뷰티타운, 건강검진센터, 시니어타운 등을 갖춘 메디컬 컴플렉스로서의 사업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 PHI는 세계적인 국제병원으로서 갖추어야할 조건과 운영노하우를 보태고, 코리아GMS는 최고 의료컨설팅기관들을 참여시켜 Feasibility Study를 주관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 참고 : PHI는 미국 Partners Healthcare System(이하 PHS)의 국제협력전담법인이기 때문에 PHS를 이해해야 함.

• PHS는 매사츄세츠 종합병원, 브리검 종합•여성 병원, 다나 페이버 암센터 등 하버드의대교수진이 90% 이상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19개 의료기관의 집합체. 미국 컨슈머 리포트에 의하면 이중 매사츄세츠 종합병원과 브리검종합•여성병원이 미국 병원순위상 매년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고, 이들 병원의 진료과목 중 20개 이상이 미국 전체 의료기관 평가에서 과목별로 탑 10에 선정되고 있음.

• 하버드의대와 PHS의 관계는 서울대의대와 서울대의대병원, 연세대의대와 세브란스병원과의 관계와 같음.

• PHS는 2010년 매출액 81억 달러, 연구비 투자 13억 달러, 상근 임직원 40,850명, 병상수 3,900, 의사수 6,750명, 외래환자 년 평균 300만명 이상, 임상실험건수 1,000건이상

❍ 그동안 영리병원이냐, 비영리병원이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비영리병원이 더 시민 친화적이고, 실용적이며, 발전적임.

첫째, 영리병원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의견의 불일치가 심각하기 때문에 영리병원은 심각한 사회적 논란만 불러일으킬 뿐 한발자국의 진전도 어려움.

둘째, PHI와 국내 최고의료기관이 비영리 송도국제병원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비영리국제병원 형태로도 세계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셋째, 영리병원은 귀족병원으로 변질된다는 우려가 큰 반면, 비영리 송도국제병원이야말로 인천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임.

❍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은 시민에게 베풀어지는 특혜가 아니라, 시민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라는 철학에 입각해서, 세계적으로 칭송받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의료산업발전,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결정

❍ 그동안 송도국제병원 설립방식을 놓고 중앙정부와 여러 차례 논의했으나, 의견이 갈림.

새 정부는 MB정부와는 다른 입장을 가져주기를 기대하면서 인천시는 과학적인 Feasibility Study를 통해 중앙정부가 반대할 이유와 명분을 없애고 면밀히 실행해 나갈 계획임.

<참고자료>

지경부, 복지부, 기재부의 영리병원 추진논리 분석

1.‘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영리병원 추진

- 논리 : 태국과 싱가폴은 영리병원을 통해 의료관광산업 발전

<분석>

① 외국인 환자의 경우 병원이 영리병원이냐 비영리병원이냐는 선택의 기준이 아님.

② 비영리병원구조에서도 한국 의료관광의 비약적 발전(2007년 7,900명에서 2012년 150,000만명으로 급증. 6년만에 20배 증가, 2013년에는 200,000명 예상)

※ 태국 및 싱가폴과의 비교 (LG경제연구소 '해외 사례로 본 영리법인 병원 도입 방안')

▷ 태국의 의료진 인건비는 국내의 10% 수준,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태국의 의료관광정책은 벤치마킹 대상 아님 : 태국의 외국인 의료관광규모는 연 150만명 규모. 그러나, 태국이 의료 서비스부문에서 산업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낮은 의료 인건비. 반면, 태국은 의료산업을 키우는 대가로 공공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 지방 공공의료 부문의 의료 인력이 대도시의 민간 병원으로 빠져나갔기 때문.

▷ 싱가폴은 공공의료가 90% 수준이어서, 영리병원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는 구조 : 싱가포르는 가벼운 질환이나 통원 치료 등 1차 의료의 80%는 민간부문인 의원에서 담당하고, 입원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2, 3차 의료의 80%는 공공부문이 담당. 싱가포르에서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85%에 달하지만, 한국은 7%에 불과

2.‘의료서비스 질 상승’을 위해 영리병원 추진

- 논리 : 저렴한 의료수가 때문에 ‘3시간 대기·5분 진료’ 등 의료서비스 질 열악 현상 발생

<분석>

①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보다 의료서비스 질 낮지 않다는 실증분석 결과

· 영리병원 도입초기에는 비영리병원과의 경쟁구조상 진료시간이 길어지고, 더 고가의 최신형 의료장비가 투입될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비영리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더 높다는 보고가 많음.

▷ 2007년 US 뉴스앤월드 리포트 : 미국내 5462개 의료기관 중 최고병원 12개는 모두 비영리

▷ LG경제연구소 : 미국 비영리병원은 100병상 당 의료 인력이 522명, 영리병원 경우 352명. 미국 내에서도 장기요양시설에서 영리시설은 비영리시설보다 간호인력이 31.7% 부족해 영리시설의 서비스질이 더 낮다고 보고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런던팀 보고서 : 1980년 이후 수행된 총 149개의 미국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간의 비교 연구 결과 중에서 88%가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보다) 우수하거나 차이가 없다’고 보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149개 연구 중 77%가 비영리병원이 우수하거나 차이가 없다고 보고. 또 영리병원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확률을 낮춘다고 보고. 영리병원은 높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저소득층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장벽이 되고, 부유층 납세자에게는 공공의료 시스템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을 저항하게 만든다고 설명.

* 2006년 보건산업진흥연구원 런던팀의 영리병원의 효율성에 대한 보고서

 

② 미국의 상위 12대 병원은 모두 비영리병원

③ 한국의 의료수준은 세계적 수준에 이름

▶ 2009 OECD 보건의료 질 비교 자료

· 주요 암 5년 생존률

	한국	미국	유럽	일본
갑상선암	98.1%	97.3	86.5	92.4
위암	57.4	26.0	24.1	62.1
유방암	88.2	89.0	81.1	85.5
자궁경부암	76.8	64.4	58.8	70.2
대장암	66.3	65.0	53.9	68.9
간암	19.7	13.8	8.6	23.1

· 뇌졸중 30일 사망률 100명당 2.5명 (OECD 평균 9.0명, 미국 4.2명, 일본 3.4명)

· 한국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2010 장기이식 통계, 국내 신장이식자의 5년 생존율은 95.1%로 미국보다 10% 이상 높음.

3. 의료산업 발전(신규투자, 고용창출 확대 등)

- 논리 : 병원의 영리성을 인정하면 병원사업에 대한 신규투자가 일어나고 고용창출이 확대되면서 동시에 의료기기산업, 의료관련 서비스산업, 의료관광산업 등이 동반 활성화된다.

<분석>

❍ 영리병원의 수익성 및 영리병원의 의료산업 재투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사이에 견해 충돌(영리병원이 오히려 재투자 가능성 낮다는 견해 유력)

❍ 영리병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 기대 자체가 무리 : 현재 국민 1인당 세계최고수준의 병상수를 기록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추가적인 고용창출효과를 크게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

❍ 대규모 투자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지방 및 개인의원의 대규모 파산 우려

4.‘송도는 (1000베드 이하의) 테스트베드이므로 (영리병원 관련 시민간 의견 충돌이나 의료비 상승, 의료 양극화 등의) 문제없다’는 논리

<분석>

① 무엇을 위한 테스트베드인가?

- ‘영리병원의 성공 = 수익성’은 부작용 불가피

· 영리병원은 일반병원대비 4배이상의 투자 예상(800병상의 경우 통상 1200억원 정도 투입, 영리병원은 5000억 내외 예상) → 외국인환자진료에서는 적자·내국인 비건강보험적용 환자로부터 흑자 기대 → 영리병원의 수익성이 좋다면 영리병원이 다른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되는 것 막을 수 없음(전국 8개 지역에 영리병원 발생) → 건강보험체계 훼손 불가피

- 외국인의료관광확대는 병원의 Legal Identity와는 무관

- 의료산업발전은 1개 병원으로는 판단 불가능

② 인천시가 마련한 대안이 없다면 몰라도 대안이 있는데도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이유 없음.

5.‘비영리 국제병원은 외국인의사를 고용할 수 없어서 국제병원 아니다’는 논리

-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의사 고용가능, 비영리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외국인의사 고용불가능

- 외국인의사고용은 한국의 의료수준으로 볼 때 의료관광활성화의 필수요건이 아님. : 싱가폴과 태국에 의료관광을 갈 때 환자와 같은 국적인 의사가 존재하느냐는 선택의 기준이 아님.

- 질높은 선진국의사 고용은 비용적으로 불가능 : 하버드의대 숙련의를 한국에서 고용할 경우 년 200~300만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리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다는 하버드의대의 조언

영리병원의 중장기적 역효과

1. 의료시설간의 양극화, 필수진료과목의 부실화

❍ 대자본의 영리병원진출이 허용되면 개인병원, 지방병원의 대규모 폐업 불가피, 지방 의료여건이 부실해질 가능성 높음.

❍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 진료과목에 대한 공급이 위축될 수 있고, 민간 영리 자본의 급속한 유입으로 의료 시장이 재벌이나 민간 보험사들의 독과점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지배될 수 있음 (LG경제연구소).

2. 의료비상승 불가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개인병원의 20%만 영리로 전환해도 최소 1조5000억 원, 최대 4조3000억 원까지 국민의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자료는 2009년 공개된 자료지만, 실제로는 2006년에 작성된 자료이어서, 현 시점으로 보면연간 의료비가 10조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 주장이 있음.)

❍ 미국에서 영리병원은 고가 의료 장비를 쓰는 등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진료에 집중해 의료비 증가를 주도.

- 환자가 실제보다 더 중한 병에 걸린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도 많아져서 영리병원의 (민간의료)보험비용 부정청구와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규제에 추가로 행정 비용이 든다는 점도 미국의 골칫거리

3. 건강보험체계 붕괴

❍ 영리병원에 대한 고소득층의 수요가 많아지면 영리병원이 민간의료보험과 결합할 수 밖에 없으며 이들의 건강보험 탈퇴 요구가 많아지고, 건강보험 전체의 손실율이 커질 수 밖에 없음.

-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09년 64.0%에서 2012년 62.7%로 하락.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의 체계를 훼손하여 보장률은 떨어지고 공공의료 붕괴를 자초할 수 있음.

4. 의료양극화가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

❍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영리병원-민간의료보험-상층 국민’의 축과 ‘건강보험 요양병원-건강보험-중산층과 서민’의 축이 따로따로 운용될 수 있음.

❍ 영리병원은 초기에 적자가 불가피하고 이것이 의료양극화라는 사회적 갈등요소로 발전될 우려가 큼

- 내국인 이용이 폭증하지 않는 한 초기에는 적자로 운영될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이 더 고가의 의료상품 개발을 유발하게 될 것이고, 결국 사회적 갈등요소가 될 것임.

- 현재 영리병원사업 희망자인 삼성물산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영리병원 투자계획 사실상 포기

❍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은 정파와 시민사회가 모두 관련된 첨예한 대결구도로 비화될 소재

- 영리병원 허용으로 문제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설립허가 신청, 설립허가, 토지매입, 착공, 준공 및 개원’ 등 각 단계마다 대결상황이 반복될 것임.

❍ 세계적인 추세와도 역행함으로써 시민 불만요소가 될 것

-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세계적 흐름 : 미국 오바마대통령의 의료보험개혁 프로젝트, 유럽국가의 의료정책과 비교(공공의료 보장성 수준 85%, 한국은 62.7% 수준, 공공병원수 60-85%, 한국은 7% 수준)

※ ‘의료비 과다해외유출’ 잘못된 루머

▷ 과거에는 의료비 해외지출이 심각(1조원)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 (2005년)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해외 지출 의료비 총액이 518억원

<참고> 영리병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복지공약과도 상충

영리병원의 중장기적 역효과 분석	당선인 공약과의 상충성
❍ 의료비 상승 및 필수진료과목 부실화 우려	❍ 당선인 공약 기조인 국민의료비 부담 축소와 충돌 <당선인 공약> ①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②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③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국가 분담 확대 ④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 건강보험체계 붕괴	❍ 건강보험의 실질적 제도화를 이룬 박정희 전대통령의 업적을 훼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당선인의 취약자 공공의료 강화 기조와 충돌 <당선인 공약> ① 공공의료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② 농어촌 공중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③ 실직자 건강보험료 부담완화
❍ 의료관련 복합 양극화 심화 - 의료시설간, 지역간, 이용자간 양극화 심화 우려	❍ 당선인 최고 공약과 전면 상충 ‘100% 대한민국’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