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하려는 건 文정권의 ‘反국가적 입법행위’”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NpG/fb3c88f7c20faa1c916a84467adf226b257a6f81"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NpG/fb3c88f7c20faa1c916a84467adf226b257a6f81" data-origin-width="0" data-origin-height="0"></div>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하려는 건 文정권의 ‘反국가적 입법행위’” 김명성 기자 입력 2022.11.30 22:21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1년 여 앞둔 시점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저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세미나가 30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가안보통일연구원(이사장 임정혁) 주최로 열리고 있다.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제공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1년 여 앞둔 시점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저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세미나가 30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국가안보통일연구원(이사장 임정혁)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과잉입법’ 논란이 제기된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정부가 하루 빨리 前 정권으로부터 비롯된 ‘안보무력화를 통한 대북 바라기’ 정책의 패단을 인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임정혁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군 안보수사기능을 복원한 것처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조속히 정상화 시켜 국가안보수사공동체를 하루빨리 복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정 안통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70여 년간 굳건하게 다져온 국정원의 대공수사역량이 사실상 해체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평가, 바람직한 회생방안을 구해달라”고 주문했다. 황윤덕 한국통합전략연구원장은 발표에서 “민주당이 공산주의자들에 대응한 활동과 정부를 전복하려는 세력에 대응한 정보활동, 즉 ‘대공(對共)‧대(對)정부 전복’이라는 국정원의 두 가지 핵심적 기능을 폐지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변혁시켜 영구집권의 저의를 가진 명백한 반(反)국가적 입법행위’라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토론에서 “북한 대남공작부서에서 70여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前 정권이 정보기관의 눈과 귀, 사지를 절단함으로써 일거에 해결해 주었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안보수사청’ 설립을 제안했다. 이날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린 2세션에서 발표한 손광주 코리아선진화연대 이사장은 “관련법이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릴 정도로 “남북관계의 발전이라는 본법의 입법체계에 맞지 않는 정체불명의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최경희 샌드연구소 소장은 토론에서 “북한체제는 전체주의 안에 주민 개인이 존재하지 않고 통치자만 존재하는 구조적 논리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 내부 전문가인 탈북 지식인들을 활용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포함해서 우리의 통일방안을 재구성하고 탈북민들의 통일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영해 前 국가안전기획부장은 축사에서 “의회 독점 권력이 국정원법에서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를 없앤 것은 국가안보 역량을 무력화시킨 악랄한 공작”이라며 “이를 복원 또는 지연시킬 전략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앱설치 김명성 기자 김명성 기자 정치 많이 본 뉴스 70년간 전우와 참호에 있던 유해… 백마고지 참전 김용일 이등중사였다 70년간 전우와 참호에 있던 유해… 백마고지 참전 김용일 이등중사였다 한동훈은 아니라는데… 與 일각선 전대·총선 차출론 나와 한동훈은 아니라는데… 與 일각선 전대·총선 차출론 나와 대통령실 “운송 거부땐 안전운임제 폐지”… 유가 보조금 배제도 검토 대통령실 “운송 거부땐 안전운임제 폐지”… 유가 보조금 배제도 검토 100자평70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치형 2022.11.30 22:34:51 간첩 잡는거 방해한 세력들이 맹근 법을 바로 잡는거는 당연 한것이다. 자생 간첩부터 박멸하자. 답글 2 613 1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여명 2022.12.01 00:33:37 여의도만 169~~ 구름잡기 2022.11.30 23:18:31 빨리 양산으로 가서 그노ㅁ 부터 잡아들여라 Danny 2022.11.30 22:52:30 간첩을 못 잡게 하는 사람은 간첩 아닌가요? 문재인은 이미 공산주의자로 판명이 나지 않았나요? 주사파는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세력 아닌가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공산주의 종북정권 아닌가요? 하여 이런 정권에서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가를 북한에 넘기려는 반국가적 행위 아닌가요? 하루 빨리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글작성 548 1 두리둥실두둥실 2022.11.30 22:41:17 현재도 대치중인 휴전상태이며, 좌파집권마다 간첩이 활보하고 다니는거 같다.이런시기에 반국가단체같은 목소리를 내며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이들은 누구인가 ? 답글작성 533 1 cmazang 2022.11.30 23:03:32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면면을 보세요. 국민이 보기엔 전부 빨간색 입니다. 국민들 정신 차리세요 제발. OOO를 국회에서 몰아 냅시다 답글작성 121 0 커피바이우 2022.11.30 22:54:54 문재많은 놈이 왜 검찰을 탄압하려 했겠나... 자신들의 그리고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검찰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이성적이인 행동들을 한거라는 생각믈 못 해봤나... 문재많은 놈이랑 그를 추종하는 집단들을 추종하고 숭배하는 머저리들은 제발 정신 차려라... 니들은 머리가 악세사리니... 이제라도 정신 좀 차려라 니들 후손이 걱정 안되니 ㅡㅡ 답글작성 119 0 챌린져강 2022.11.30 23:19:13 이런 것 보면 문재인은 북의 간첩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나만의 생각일까? 답글작성 107 0 이방인2 2022.11.30 23:07:26 김정은에 잘보이려 했던 문재인의 아부 아니었던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할 수만 있었다면 국군의 대공전투도 금지하고 싶었으라라... 답글작성 107 0 국민 2022.11.30 23:19:30 북한 김정은에게 최고의 충성심을 보여준다. 국가반역죄로 처벌해야 한다. 간첩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라고 대문을 활짝 열어논 공산주의자의 국가반역죄 이다. 답글작성 99 0 춘풍록엽 2022.11.30 23:13:54 청와대 빠알갱이 하나가 열간첩 안부럽다! 오지랖 넓은 빠알갱이 문가넘이 대한민국 안보를 말아먹었다. 그러고도 지잘났다고 계속 씨부린다. 그나저나 옷에 걸신이 들려서 늙은 몸뚱아리에 갖은 치장을 다하고 해외 관광지를 누비고 다녔던 정수기는 언제쯤 처벌하냐? 감방에 꼭 보내서 죄수복 패션쇼를 하는 꼴을 봐야겠다. 검찰은 내년에 이죄명, 문재인 부부를 쌍으로 감방에 처넣어라! 답글작성 91 0 leehsking 2022.11.30 23:11:01 [문씨]일당들 시절에는[간첩검거]소식 듣지 못하였다.간첩잡는[전문인력]을 흩어버리려는 악랄한 반국가적 이적행태는, 이제 정상화 시켜야 한다.[저것들]이 5년더 집권 하였더라면 [자유대한민국]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거다. [지난5년]은 참 끔찍한 세월이였다. 답글작성 83 0 思義軒 2022.11.30 23:21:19 때려잡자 김정은! 무찌르자 오랑캐! 처부수자 공산당! 이 우리 시대의 구호였다. 그때로 돌아가자! 답글작성 77 0 불의혀 2022.11.30 23:18:28 누가 간첩인지 명약관화다 답글작성 75 0 Surimiman 2022.11.30 23:42:15 쳐부수자 공산당, 때려잡자 문재인 답글작성 70 0 도리깨 타작 2022.12.01 00:00:57 대역적 문재인 왜 빨리 처단 안하는가?!!!! 윤통, 한장관 도대체 뭐하요???!!! 답글작성 29 0 김진아 2022.11.30 23:27:15 와 간첩 당 이였어 답글작성 28 0 로타블루 2022.12.01 00:08:58 분명 이적행위이고 반역행위입니다 전직의 모든 예우를 박탈하고 처벌해야합니다 답글작성 27 0 세상을 똑바로 2022.11.30 23:47:48 전라도 문재인정치판이 만든 좌익인간들의 반란이죠". 답글작성 27 0 無影塔 2022.12.01 00:04:27 文어벙이는 출신이 북이라서 인가? 이적 행위가 중중하네. 답글작성 26 0 Wan Kim 2022.11.30 23:24:08 그럴거면 국정원을 폐지해야지!!!!!!!!!!!!!!!!!!!!!!! 답글작성 24 0 aatc52 2022.12.01 00:19:34 문재인은 자기가 간첩이니까 간첩을 못 잡게 하는 것이다~~ 답글작성 23 0 stevejung 2022.12.01 00:18:45 윤정권은 하나씩 하나씩 하지 마시고, 0문정권의 반 헌법적범죄, 이적행위등을 번갯불에 튀기듯 동시 다발적으로 수사 기소 하시라. 답글작성 23 0 못무도고 2022.12.01 00:23:07 윤통 몸사리다간 오히려 당한다 ! 신적폐청산 빨리하기를..... 답글작성 22 0 굵은비 2022.12.01 00:42:15 안보해체 기도를 분쇄하자. 느슨한 안보의식 오열은 날뛴다. 답글작성 19 0 통신장 2022.12.01 00:39:42 문재인이 부역한 전과자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한것만봐도 이미 반국가적 음모를 꾸민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재집권을 했더라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을까를 생각만해도 으스스 하다. 답글작성 14 0 초의선사 2022.12.01 01:09:55 문재인은 전 세계가 다 아는 북한정권의 고첩이다. 문재인은 이적, 여적죄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답글작성 13 0 나비부적 2022.12.01 00:35:12 문재인이 너가 간첩 임종석을 비서실장으로 앉혀 놓을 때 알아봤다. 너놈도 간첩이라는 사실을~ 답글작성 13 0 송림산인 2022.12.01 00:51:29 양산 간첩 잡아내고 민주 간첩 다시보자. 답글작성 12 0 지공해 2022.12.01 00:18:41 문정권 5년은 철저하게 북한화를 위한 민주주의 체제를 붕괴하는 시나리오 과정이었다 답글작성 12 0 素山 2022.12.01 01:20:45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못하게 하는 건 ~ 뭉가죄명 패거리 집단내에 종북좌익의 세력이 상존한다는 방증이다 ~ 답글작성 11 0 햇살님 2022.12.01 00:59:47 대공업무 없는 국정원이 왜 필요하나? 앙코없는 찐빵이다. 간첩천국 만들어 김정믄 도우려는 꼼수 술책이다 답글작성 11 0 elgt 2022.12.01 00:39:58 그 법안에 이름 올린 의원 나리들 다 푹한 프락치로 보고 국정원에서 잡아 조져야 한다. 답글작성 11 0 웅비4해 2022.12.01 00:31:45 우리 국민이 어리석은 탓이다 답글작성 11 0 미스티29 2022.12.01 00:13:48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문통이 정은이랑 가까와질 수 있었거덩.... 답글작성 11 0 못무도고 2022.12.01 00:20:15 개버리듯이 재이니를 평양에 버려야 이나라가 바로선다 ! 답글작성 8 0 (간첩+사기)사냥꾼 2022.12.01 01:55:21 문재인간첩놈과 똘마니 더듬어놈들이 대한민국을 정은한테 꽁자로 바칠려고했군요. 답글작성 7 0 주마등 2022.12.01 01:34:03 수사권을 박탈하면 할일이 뭐가있나? 연구기관으로 만들겠다는건가? 민주당이아니라 공산당이다. 답글작성 7 0 푸른 하늘 2022.12.01 02:24:54 문재인과 민주당, 문재인 일당은 모두 대한민국의 역적인 뻘겅이둘이다. 이 인간들을 모두 처형해야한다. 그래야 다시는 이땅에 이런 쓰레기같은 인간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은 반드시 처형시켜야 한다. 답글작성 6 0 namoowadol 2022.12.01 01:31:39 선진국인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온전히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가 보안법을 더 강화하여 주사파와 종북세력들을 완전히 박멸해야 한다. 물론 그들이 원한다면 북쪽으로 이주하게 하고... 답글작성 6 1 namoowadol 2022.12.01 01:29:50 그렇게 해 놓았으니 김일성 주체주의파(주사파)와 북한 추종세력(종북좌파)들이 득실득실 거리지. 정말 문재인이 그렇게 했을 때에 이해가 가지 않았었다. 5년간 그가 한 일이라고는 포퓰리즘과 친북 종북 정책 밖에 없는 것 같다. 모두 이번 정권에서 반드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자유 대한민국은 사라질 것이다. 답글작성 6 0 Test_flyer 2022.12.01 01:18:42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왜 없애나. 그 화살이 자신들에게 올까봐 국정원 손발을 자르려는건 알지만 그외 또있나 ? 답글작성 6 0 John31 2022.12.01 02:29:35 "전단금지법"은 반인권 반애국적 종북주사파의 김정은 도우미 작품! 빨리 북한에 무제한 정보줘야 자유통일, 평화통일 희망 만든다. 답글작성 5 0 다글러 2022.12.01 02:19:49 모든 건 이유가 중요하죠?...왜 그랬을까?...친척이 사실상 인질로 북한에 살고 있어서 그랬을까?~ 답글작성 4 0 예비역병장 2022.12.01 05:48:42 국정원을 정상화시켜 옛날 국가안전기획부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래야 국보법을 근거로 간첩, OOO를 색출해서 척살해야, 분단된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안전이 보장된다. 답글작성 2 0 풍류랑 2022.12.01 05:37:41 적폐청산허라! 굴종 대북 폭망 세력뜰... 답글작성 2 0 메가네우라 2022.12.01 05:25:08 문재인부터 간첩이다. 그가 자행한 국가반역질은 다섯손가락으로도 모자르다. 답글작성 2 0 세금시러 2022.12.01 05:24:48 북한간첩이 문제가 아니네. 남한의 자생 간첩 문재인 일당이 문제지 답글작성 2 0 면류관 2022.12.01 05:00:35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남을 살리는 법을 만들겠다는 정신이 되어야 하는데 이 넘의 더불어 덜된당은 어떤 특정인 만을 보호하겠다는 법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야! 야!야! 너들 깜이 아니니 집으로 꺼져! 답글작성 2 0 영웅호걸 2022.12.01 04:43:08 문재인이가 만들어 놓은 이상한 법들은 원상복구 하라 답글작성 2 0 서윤할배 2022.12.01 04:43:02 일정부분의 민간 정보수집 역량도 복원해야한다. 일반국민에겐은 전혀 무관한 것으로 사회속에 묻어있는 적대 세력을 살필 필요도 있다.국정원이 안되면 특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답글작성 2 0 언영이 2022.12.01 04:27:57 이러니 문재인은 간첩이지 한일 없었던 문똥이지 답글작성 2 0 수리 2022.12.01 03:02:07 윤석열 정부는 왜 아직도 공산주의자 문재인을 직접 불러 조사하지 않는가? 여적죄 범인을 속히 잡아 조사하라. 답글작성 2 0 東禹.2 2022.12.01 05:50:06 나라를 반듯하게 정립시킵시다. 지난 15년 종북정권하에서 여적질한 모든 것들은 폐기하고 관련자들은 부관참시, 거열로 다스립시다. 답글작성 1 0 月松 2022.12.01 05:36:37 서울시 예산 지원받아... 중.고생들에게 '제8차 노동당대회 이해 높이기'란 사상교육 시키고 '혁명정권 세우자'고 데모를 한단다.앞잡이 넘들..모두 잡아 넣거라 답글작성 1 0 막산 찢 2022.12.01 05:32:51 대북전단과 대북방송을 시작하는 시기와 북한돼지 정권의 몰락은 정비례할거다. 답글작성 1 0 kang8899 2022.12.01 05:29:34 의회의 권력 참 기가 막힙니다. 답글작성 1 0 봉수 2022.12.01 05:27:22 우선 시급한것은 대공수사권복원에 우수한 수사 정보 능력을 가진 분들을 다시 불러 살아있는 정보를 활용 자생간첩들을 색출하는 것이 급선무다. 답글작성 1 0 채찬수 2022.12.01 05:18:13 윤석열이가 뭐든간에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도... 기울어진 수구좌익 종북國害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무지한 민중의 선택이 ... 이런 상태를 만든거...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 무리들 입맛에 맞는 세상이 된거다... 답글작성 1 0 돌바람 2022.12.01 05:13:28 종북 주사파들이 김정은 편에서 안보를 무력화시키려 간첩행위를 자행했다. 문재인이 주범이다. 답글작성 1 0 나라구하기 2022.12.01 04:55:20 문재인의 반역적 악재에 대한 심판이 속히 이루어져야한다! 답글작성 1 0 어이허참 2022.12.01 04:51:53 재인 일당은 지은 죄가 많아 수사전문가인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했고,간첩이 많으니 간첩잡는 전문가인 국정원의 손발을 묶었다. 주사파를 척결하라. 답글작성 1 0 황의진 2022.12.01 04:27:49 북화정책중 핵심적인 국가파괴정책이였다.북화파 북트콩들의 은밀행 국가파괴책동. 답글작성 1 0 위대한 자유인 2022.12.01 04:01:45 문죄이니 언제 잡아 들이남? 국민들 기대가 크다. 답글작성 1 0 허심탄 2022.12.01 03:31:44 문재인 반드시 단죄해야한다 답글작성 1 0 도그판이여 2022.12.01 06:18:39 애비가 625던쟁때 인민군 낙동강 돌파 돌격대당이니 오죽하면 없애고 싶었겠지. 처음한 인사가 주사파 쭁서기를 2인자에 앉힌게 한국의 점진적인 무장해제를 노린것이지 생쥐보다 못한 큰 똥인지 출현한거야 답글작성 0 0 박용진 2022.12.01 06:03:17 빨리 국회 해산해서 주사파 의원들을 국회에서 내쫓고,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해야한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가 장악돼있어서 불가하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이라도 시켜야한다. 그래야 대한민국호 라는 배가 순항하게 될거다. 안그러면 침몰하게된다. 답글작성 0 0 도드락 2022.12.01 06:02:58 반역행위로 입건 수사해야 한다 답글작성 0 0 반역차단 2022.12.01 06:00:15 간첩 답글작성 0 0 박용진 2022.12.01 05:57:32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이건 당연한 일이지. 국정원이 왜 탄생이 됐는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물론 과잉수사로 인한 피해도 있었지만, 좌파정권 들어서서 간첩 잡았았다는 뉴스 봤어. 간첩신고는 113이라는 광고 들어 봤냐고. 요즘 저기 간첩 간다며 손가락질하면서 소리지르면 소리지르는 사람을 더 이상하게 보는 사회가 됐다고. 답글작성 0 0 Singingdds 2022.12.01 03:42:02 김명성 기자는 기사 내보내기 이전에 오타 정정도 안하나? “정책의 패단”이 아니고 “폐단”이 옳을텐데? 답글작성 0 0 나홀로가네 2022.12.01 03:40:04 권영해가 아직도 살아있나? 보수의 본령을 송두리째 뽑아버린 좌파의 청부업 행동대장이 무슨 낯짝으로... 답글작성 0 0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 저녁먹고 '이것'먹으니 노폐물 배출 -14kg감량 화제! 세계 1등 된 미스코리아… 23살 최미나수 ‘미스어스’ 왕관 썼다 하루 2번 뱃속 체지방 빼고, 2주-14kg 내장 지방 폭탄감량! 韓 16강 탈락 위기지만 김민재·조규성·이강인에는 눈독 [속보]장쩌민 중국 전 국가주석 별세 시큰한 관절 통증, "이것"으로 연골 채워 통증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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