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시간＞ 해부 16

<조국의 시간> 해부 16... (p.134-141)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수사권조정 성사의 배경 "수사, 기소, 재판의 분리는 OECD 다수 국가의 형사사법 체제다." (p.135) "권력기관 전체를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총체적으로 재구성하려는 것이었다."(p.136) 1)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업무 폐지 2) 공수처 신설 3) 법무부 탈검찰화 4) 검경수사권조정 5) 국가수사본부 신설 6) 자치경찰제 신설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인사제도의 개혁, 검사 과거사 청산 등은...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개정으로 가능했다." (p.137) <조국의 시간> 140여 페이지까지 읽으면서, 조국이라는 사람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무엇'을 정확히 읽으려면, "메시지"와 "메신저"를 같이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국의 시간>은 조국의 생각이자 조국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주는 메신저 조국은 누구인가? 일찌기 사람을 천재와 수재와 범부로 나눈 적 있습니다. 조국을 물론 범부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국은 수재인가 천재인가? 수재는 닫혀있는 사람이고, 천재는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제 구분입니다. 만일 천재를 어떤 조직에 넣으면 그는 수재로 바뀌고 맙니다. 천재는 계획을 하지만, 수재는 기획하는 사람입니다. 계획은 미래를 재구성하려는 것이고, 기획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모론'이란 것은 기획에 속합니다. 계획 없이 기획만 앞세우면, 어느 순간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가령 소니나 도시바의 몰락처럼. 조국은 검찰의 미래를 계획했고, 조국은 자신을 '행운아'였다고 말했듯이, 그의 계획대로 거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댓가는 참혹했지만. 조국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다음 정권까지에 걸쳐, 검찰개혁을 '민주적 합의'를 통해 이루려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검란을 일으켜 물리적 힘으로 저항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커다란 가뭄이 들어, 조정에선 여러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각 고을 관청에 비축한 쌀을 풀고, 30%는 외국에서 수입하고, 궁궐 내의 쌀도 모두 풀기로 하고, 실행에 옮기려는 순간, 농민 반란과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의 배후엔 탐관오리들이 있었습니다. 곡식은 풀되, 반란 수괴와 그 일당들은 처벌해야지, 그리 못 하면 결국 제2, 제3의 반란과 폭동이 허용되는 겁니다. 또한 반란과 폭동을 두둔한 조정의 무리들도 제거해야 합니다. 문제상황 :가뭄과 식량부족 문제해결의지, 방법 : 비축 곡식 방출과 부족분 수입 갈등상황 : 반란, 폭동 문제해결 : 곡식 방출 및 "반란 진압"과 "처벌" 한 가지 첨언한다면... 대통령, 검찰총장, 감사원장은 모두 정해진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기 임기 동안은 직무 책임이 필연코 따릅니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간에 유엔사무총장을 하겠다고 대통령직을 사임한다면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검찰총장은 정해진 임기 2년을 마저 수행하겠다고 헌법소원까지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임기 중간에 스스로 사임하고 대권 후보가 되려 합니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원장도 중도 사임하고 대권 후보로 뛰어들려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서두에, 메시지와 메신저 모두를 보아야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과 최재형은 메신저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곧이어, 그들의 메시지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책임 정치"를 강조해왔던 지금까지의 노력들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두 사람, 윤석열과 최재형입니다. 반면에 조국은, 훌륭하고 정직한 메신저입니다. 그리고 140여 페이지까지 읽어 본 그의 메시지도 매우 정직합니다. 거의 모든 가능성들을 조사해서 펼쳐놓고, 객관화해서 보려 했고, 편중되지 않은 선택과 결단을 하려 했고,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사실들이 책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러기에 <조국의 시간>은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메신저로서의 조국은 이미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가족의 피로 쓴 메시지이기에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kjm / 202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