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60 20대 대통령 선거와 전국농약업계가 요구하여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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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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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약업계는 대선판에 크게 좌지우지 할 수가 있다. 물론 한노총이나 민노총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역대선거에서 보면 농약사들의 잠재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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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는 그 지역 농민들과 함께한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선거 말이 나오고 누가 좋으니 하는 여론을 조성할 수가 있다. 또 농약업은 고객과 장기간 단골이라 농약사와 단골 농민은 한통속이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선거에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농약업계에서는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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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선거와 농약사 사장들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서 論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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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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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날 선거 운동은 TV와 언론이다.
그 이외는 농약사 만큼 유권자를 대면하는 업종이 별로 없으며 유권자와 소통하는 업종은 더욱더 없다. 그런데 선거 후보자들은 이러한 선거현장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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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은 농약사가 맘만 먹으면 후보자 당락을 결정시킬 수 있다. 그 이유는 자기 관할지역 내에 모르는 사람이 없고, 평소 농약거래를 하기 때문에 선거홍보하기도 참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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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째된 심판인지 농약사들이 선거에 잘 개입하려 하지 않는다. 지방선거면 몰라도 대통령선거와 같은 큰 선거는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자신에게 영업피해가 거의 없는데도 활동을 자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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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약사 사장님들은 대선에 활동해서 우리 농약업계에 큰 도움이 되게 하시라.
전국 각종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단체에 유익하도록 많은 노력을 한다. 그런데 우리 농약업계는 이러한 활동이 미진하여 하는지 안하는지 모를 정도이며 역대 농약협회 지도부에서 행한 것을 보면 전무한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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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간 농약사 중앙회비가 20만원이면 전국 5,000여 회원 회비가 10억원은 되는데 이것을 이런 곳에 팍팍 써야 하지 않는가.
의사협회나 약사협회를 봐라 얼마나 단결하여 잘하든가. 우리 농약업계는 뭐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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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통령후보자와 연결고리가 있는 분은 농약업계 어려운 점을 해결하게 하시라.
이재명 후보자와 연결고리가 있는 분은 이재명에게, 윤석열 후보자와 연결 고리가 있으신 분은 윤석열에게 , 우리 농약업계를 잘 설명하고 우리 농약업종이 유익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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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약업계 요구사항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지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의견제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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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농약업계 큰 문제점은
1)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
2) 농약판매 진흥청 통보문제.
3) 농약 교육문제.
4) 농약 유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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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런 문제점을 제시하고 농약업계에 어려운 점을 해결해줄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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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대통령의 재임시 농약업계의 행정지도 사항.
필자가 느끼기론 노무현 대통령시절 농약 감사가 심하더니,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대통령 시절은 느슨하다가 문재인 정부시절은 농약업계 단속이 심하더라, 심한 정도가 아니고 엉뚱하게도 농약판매 사실을 진흥청에 보고하라고 하니 말이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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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는 농약 판매한 것을 인터넷으로 정부기관 농진청에 보고 하라고 하는데, 농진청에 보고할 이유와 실익이 없다는 것인데 왜 하라하는지, 이유야 여러 가지 붙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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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농진청은 인터넷 컴퓨터 판매가 마치 국민의료보험금 같이 생각하는 모양인데 의약품은 의료공단에서 약국으로 약값 지급되기 때문에 당연히 판매 사항을 보고 하겠지만 농약은 농민 스스로가 농약대금을 지급하므로 농약 판매한 사실을 모두 농진청에 보고할 이유도 또 농진청에서 보고 받을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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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시라, 마트에서 파는 음료수를 관할 관청에 보고 해야 하나. 이유야 구구절절 붙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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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진청에서는 농약사가 무슨 농약을 팔았는지 조사를 한다지만
정부에서 농약공급에 문제점이 있다면 해당지역 해당농약사만 조사하면 되는 것을 전국농약사가 일괄하여 농진청에 통보하라는 것은 행정정책이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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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다 보니 농약판매 프로그램 회사만 유리하게 되었다.
고로 년간 관리비만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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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제가 있는 농약은 정부에서 생산 중단을 시키면 된다.
얼마나 간단한 정책인가 가령 A라는 농약이 문제가 있다 하면 A라는 농약을 농약회사에 생산 하지마라고 하면 간단하게 해결 된다.
또 이미 공급된 농약은 유통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처리하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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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약 단속 1호는 농약 유효기간을 문제 삼는다.
유통기간이 지난 농약 한 병을 사진 찍어서 벌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은 농업행정 정책이 유치한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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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 농약사는 농약 단속 나온다 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농약이 없는지 살펴본다. 또 농약판매가격을 게시하고 있는지 단속을 하는데 이러한 것은 농진청 멍터구리들이 늘상 해오는 짓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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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유통기한 문제는 농약회사에 수거하라 하면 된다. 실재 수거한다. 그러니 문제가 없다. 단지 농진청에서 농약사가 비양심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판매한다는 의심에서 그러하고 사실상 유통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법규정이 그러한 것이지 농약효과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가령 제초제가 유효기간이 10년이 지난 것도 제초하면 효과가 있다. 의심이 가는 자는 실험을 해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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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판매가격 게시는 얼른 생각하면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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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은 마트에 생활필수품 같은 것이 아니다.
생활필수품은 매장에서 가격이 얼마인지 보고 구매자가 구매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지만 농약은 농민이 농약을 알고 구매하는 수도 있지만 절대다수 농민은 농약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농약을 구입하는데 가령 B라는 농약을 고시 가격을 10,000원이라 적혀 있더라도 농약판매사가 7,000원에 팔수도 있다. 이런 저런 사유로 농약 판매가격 게시제도가 적절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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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농진청 철부지들은 이것을 문제 삼아 농약 단속을 나온다.
실재 농약가격 기준은 농협 농약판매 가격이 기준이다. 농민들은 농약가격정보에 박사들이다. 그러니 농협보다 농약을 더 비싸게 판매할 수가 없다. 이러한 현실을 농진청에서는 모르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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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가세 신고문제
농약사 사장님들이 이 문제를 크게 문제 삼는데, 이것은 쉽게 해결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농약사 스스로가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또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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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서류를 작성하면서 문제되는 것이 판매내역서이고 서류 작성방법도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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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부가세는 농진청 소속이 아니고 국세청 관할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우리 농약 업계가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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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업계가 부가세 문제를 건의하면 어느 정권이 잘 들어 줄지 확실하지 않으니
농약 사장님 중에서 이재명 선거 캠프나 윤석열 선거 캠프에 잘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협상해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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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직접 부가세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렇게 하다보니 부가세 담당 공무원하고 다툼도 있었다.
왜 싸우겠나, 생각은 자유이니 맘대로 하시고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은 전화하시면 술 한 잔 싸준다. 필자는 감이 통하는 분을 좋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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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9일 신정부가 탄생되면 부가세법을 개혁해야 한다. 우리 농약업계는 부가세를 개혁할 후보자를 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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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리 농약 업계의 고질병
우리 농약 업계에 무능하면서 수십년 동안 농약 업계 임원진으로 있는데, 이들이 하는 말은 자기 지역에 지회장이나 임원이 할 사람이 없다면서 크게 이권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임원 직책을 수십년 동안 불끈 쥐고 있다.
보소! 이제 좀 물러나소!, 20여 년간 협회 임원 했으면 되었지 죽을 때까지 농약협회 임원하려고 합니까. 능력도 없으면서 왜 보따리를 챙기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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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들이라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농약협회를 위해서 로비도 하고 선거운동도 팍팍해야 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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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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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농약협회 회비 10억원 어디에 사용하는가.
금년 같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각 후보자에게 팍팍 후원금을 내어라.
그래야 우리 농약업계의 요구사항을 들어 줄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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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농약협회 지도부는 대선에 개입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하려해도 대통령 후보자하고 끈도 없을 것이다. 죽어나 사나 농진청 농약 담당자에 목을 매고 살았으니 콧대 높은 농진청이 농약 단속하러 나온다고 엄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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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이런 족속들을 바다속으로 침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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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통령 후보자 선거 캠프는 전국 5,000여개 농약사를 잘 활용하시면 득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니 각 정당 대선캠프에서는 전국시도당과 지구당에 농약사를 활용하는 선거전략을 하달해보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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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농민과 농약사는 한통속이니 잘만하면 선거에 당락이 좌우된다.
그 이유는 농민을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농약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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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농약업계 요구사항을 트럭에 붙이고 전국 유람 희망자
전 농약중앙회 회장 출마자 kimsunbee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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