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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로니에방송)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최창우의 주거토크 17]
“20대 국회 ‘국민의당에 바란다’”
- 세입자는 한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 지속적으로 거주하게 해라
마로니에방송ㅣ입력 2016.4.19
안녕하십니까. 최창우의 주거토크 1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열다섯 번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할 얘기가 무지무지 많은데요.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언젠가... 지금 말하지만 앞으로 3년 후에도 들어보니 바로 듣는 분이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거행복지수 이것이 OECD에서 24등 25등 할 정도로 꼴찌수준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이런 행복지수는 좀 높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정치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핵심은 바로 여러분이 역사의 무대에 전면 등장해서 주거의 역사를 새로 쓰시는 겁니다. 어떻게 쓰느냐 글로 쓰는 게 아니고 발로 쓰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여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 이게 다 진실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살을 보태고 연구를 하셔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면 정말 좋을 거 같습니다.
‘집 걱정 없는 세상’에 일종의 지역모임이 앞으로 속속 생겨날 분위기입니다. 이번 달 말에 시흥지역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역시 주거운동의 본산이라고 할까 그곳이 바로 시흥이거든요. 시흥의 그 보금자리 운동, 제정구 선생이 그곳에서 터를 잡고 많은 분들과 함께 주거생활을 하면서 주거권에 대해서 고민한 곳이기도 하잖습니까. ‘집 걱정 없는 시흥’ 준비모임을 이번 달 말쯤에 시작합니다. ‘집 걱정 없는 마포’도 준비하겠다는 분이 계셔서 계획서를 이틀 뒤에 써 오신다고 했습니다. 또 ‘집 걱정 없는 노원’, 관악, 인천 이런 곳이 나름 준비를 하고 있거나 준비를 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름이 뭐든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안정시민모임 이런 모임을 어떤 분이 새로 만들어도 좋겠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 모임이 있으면서, 그게 꼭 전국을 포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강릉에 있는데 강릉 주거행복 시민모임 이렇게 하는 거지요. 주거행복을 위한 강북, 또는 강남연대 이런 이름도 좋을 것이고요. 제주도도 지금 집값이 마구 오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세입자가 그곳도 살기가 힘들 거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중국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하던데요 실은 내국인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신문기사도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와서 땅을 사는 건 사실인데 그게 오르는 요인으로 작동은 되는 건데 내국인의 농간과 내국인의 뭔가 작동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거권 실현하려면 나서야 된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대거 수도권에서도 또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또 다른 지역 이곳저곳에서 일단 야당을 많이 뽑아주셨는데 그렇게 한 것은 아마 새월호 참사에 대해서 덮으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 어떤 때는 잡아넣기도 하고 하는 정권에 민심이 돌아 선 것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수치로 그걸 표현 할 수은 없지만 해도 너무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민심이 표현이 됐다 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주거난민이라고 불리는 데 이 난민이라는 거는 중립적인 표현 같은데 주거 난을 일으킨 그런 작자들이 있을 거란 것이지요. 저는 누구든지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욕망 같아 보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욕망이 적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도로 해야지 많이 쌓아두고 축적하고 그걸 막 성처럼 쌓아 올리고 이러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땅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집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거기서 생기는 그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집은 안정적으로 제공돼야 된다. 그것이 전세든 월세든 또는 자가든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대해서 걱정 없이 사는 그런 사회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토크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공감하신다고 들려오는 것 같아요ㅎㅎ
오늘 이 시간은 20대 국회 ‘국민의당에 바란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실 주거토크 라는 게 수다를 이리 떨고 저리 떨고 하는 게 특성이라면 특성이잖습니까. 그리고 제가 좀 수다쟁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수다를 하면서 들어가는데요.
준비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는 국민은행과 통계청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년 동안의 가계 소득과 전세금 증가 비교 자료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전세자금대출 평균액이 얼마가 올랐느냐 하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증가하는 액수가 1000만원 증가 됐다. 전세자금 대출 평균액이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많이 했을 것이다 그래서 대출 자금이 이 정도 증가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평균 전세가격이라고 돼 있는데 2013년에는 1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은 이 보다 훨씬 더 올랐습니다. 즉 2년 동안에 전국 평균 전세가격은 2997만원이 올랐으니까 3000만원에서 3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3000만원이다 3000만원이 그냥 2년 동안에 올랐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가계소득은 그 사이에 얼마가 올랐나를 보면 37만원이 올랐습니다. 가계소득은 2년 만에 37만원이 올랐는데 전세자금은 얼마가 올랐느냐면 3000만원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전세자금 대출도 1000만원이 더 올랐는데 2013년 현재로 전세자금 대출 평균액은 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인당 천 몇 백만원씩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세자금을 대출한 사람만 기준으로 따지면 이것이 1인당 꽤 될 것 같습니다. 약 2000만원 정도 될까요. 이렇게 빚을 짊어지고 사는 빚진 인생, 이 빚을 누구에게 젖을까요. 신용이 좀 괜찮은 사람은 제1금융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축은행에,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부업체,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채... 뭐 대부업체도 비인가 미인가 대부업체는 이자제한에 걸리지 않고 이자를 마구 받는다고 합니다. 방송에 나왔지요 심지어 1년 이자가 2000%나 되는 걸 쓴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참 믿기지 않는 얘긴데요 세계 토픽에도 나올 그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2년 동안에 전세금이 3000만원 오르고 소득은 37만원 밖에 증가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될 때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가? 제가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6년도의 건설임대 공급 계획이라고 하는 표입니다. 이건 국토부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 건설임대를 약 6만7천호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설임대가 분류하는 임대주택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세매입 임대이고 또 하나는 건설임대 인데 건설임대는 새로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추가된다고 봐야 되지요. 물론 기존의 어딘가의 주택을 헐고 그곳에 건설을 한다면 그 주택만큼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꼭 6만7천호가 증가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6만7천호에 근접한 그런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건설임대라고 하고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전세매입 임대, 그러니까 전세임대는 전세자금을 LH가 95%까지 빌려주고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정확하게는 7천6백만원까지 빌려주고 이자를 연2%씩 받는다고 제가 설명드렸고 그거는 공공임대주택이 절대로 아니다 그거는 민간임대주택이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그게 3만1천호를 보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입임대는 이전에 다가구주택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걸 매입해서 헐고 다시 리모델링 내지는 신축해서-대부분 신축입니다- 그것을 한부모가정이나 수급권자를 1순위로 해서 공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9000호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매입임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는 이전에 다가구주택에 살던 사람을 내 쫒아서 계속거주권이 인정 안 되는 것이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그걸 사들여서 결국은 그곳에다 지어서 최저소득층에게 공급한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없는 사람들이 다가구주택에 대체로 사는데 한부모가정이나 수급권자 아닌 사람들이 그곳에서 강제이사를 당하는 그래서 다른 곳에 더 올려주고 들어가고 이사비도 들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집의 양은 전혀 증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가는 사람만 바뀌고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은 쫓겨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주택 총량이 증가되지도 않았고, 또 민간이 소유한 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주택을 공공임대로 절대로 분류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오늘 한마디 더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거를 3만1천호를 공급하고 매입임대가 9천호 이니까 약1만호라고 보고, 이래서 4만호를 올해 공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 빼고 나머지가 6만7천호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약11만호 된다고 국토부에서 홍보하는데 이 11만호가 증가되면 증가 된 건데 11만호의 내용을 보면 그 중의 일부는 전세임대 매입임대이고 건설임대는 6만7천호라고 했는데 6만7천호 중에 영구임대 4천호, 국민임대 2만7천호, 행복주택 1만호, 그리고 분양전환 되는 공공임대-5년 10년 정도 세입자가 살다가 분양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2만2천호, 장기전세 2천호, 그러니까 6만7천호 중에 분양전환 되는 거-5년이나 10년 지나면 그 곳에 살던 사람이 매입(분양)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재고로 남는 공공주택이 전혀 아니지요. 이것 2만2천호를 빼고 나면 결국은 4만5천호 정도가 새로 추가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 4만5천호도 반드시 확보되는지는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 동안 11만호씩 공급을 한다. 그래서 5년 합치면 55만호 공급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할 만한 거는 약 4만5천호 정도 밖에 보급을 안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만7천호 공급한다고 하는 것 중에도 서울에 5천호 밖에 안 됩니다. 인천 2천호, 경기도 3만5천호, 그리고 수도권 외에 2만5천호 정도 되는데 경상도만 1만5천호 정도 돼서 엄청나게 경상도에 편중 돼 있기도 합니다. 이것도 커다란 문제입니다.-세계일보의 어떤 기자가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쓴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경상도에 TK에 편중 되더라는 글을 썼는데 이것도 알게 모르게 사실은 차별을 하는 것이고 차별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 아무튼 해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건설임대 했다고 하는 것 이 주택이 주도권에 보급되는 게 매우 적고 서울에 보급되는 건 5천호에 불과한데 이 5천호가 보급되면 누구 코에 붙일 거냐. 그러니까 주거난이 실질적으로 해소되는 게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입임대 이것은 기존의 살고 있던 사람을 내보내고 그것을 다시 고치거나 재건축해서 거기에 새로운 사람을 들어오게 하니까 주택 총량에 별반 변화가 없지요. 이전 것 보다 크게 지를 가능성이 별반 없지요. 그러니까 거의 똑 같거나 약간의 변동이 있다고 보고, 그러면 전세를 사는 사람으로서는 총량이 안 늘어나니까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겁니다.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 에요. 매임임대가 그런 것이고 전세임대도 들어간다고 하면 민간주택 그대로 있는 거에 들어 갈 뿐인데, 그러니까 그 4만호는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게 전혀 아니다. 이미 있는 사람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서 들어가고 그럴 뿐이다. 이러니까 그 4만호 제외하고 5년 10년 후에 분양되는 것도 제외하고 하니까 실제로 정부가 올해 내놓은 것도 4만5천호 정도에 불과하다. 한해에 4만5천호가 보급되어서 10년이면 4십5만호, 20년이면 9십만호... 주거난을 전혀 해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공공주택이 보급이 안 되는 상황인데 안철수 대선후보도 6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12만호씩은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4만호 남짓 보급이 되는데 나머지기 7만호 넘는 주택이 실질적으로 추가보급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대책을 내 놓았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국민의당 경우는 총선 주거공약이 이번 총선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총선을 처음 치르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이 당의 핵심인사입니다. 그런데 거의 4년 전에 안철수 대선후보가 이렇게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른 당들은 총선 때 공약을 한 게 있기 때문에 비교를 했는데 국민의당 경우는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하는 안철수 대선후보가 당시에 어떤 공약을 했는가로 부족하지만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철수 대선 후보 공약을 보겠습니다.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2만호씩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합치면 60만호입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1회 자동계약 갱신권 보장’, 이게 1회에 한해서 갱신권 보장한다 하는 것은 지난시간 더불어민주당 편에서 이야기 했듯이 1회만 갱신권이 보장되니까 그것은 그야 말로 고통의 연장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2년 후에는 또 나가야 되니까요.
‘우선변제제도 대상 가구 확대 및 우선변제금 증액’ 시킨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우선변제금 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얘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변제금 이 제도 대상가구를 확대하거나 또는 우선변제금을 증액 시키면 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면서 선순위인 사람들, 그 전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보장한다는 게 아니라 다가구주택 같은 곳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해가 가는 이런 문제점이 또한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더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우선변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최우선 변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소액변제금은 다 받을 수가 있나(최창우의 주거토크5)’에서 설명을 했고, ‘못 믿을 확정일자(최창우의 주거토크4)’ 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 시행’ 이거는 일단 도입이 현재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거주 비율을 현행 4%에서 10%로 늘리겠다’ 이것이 한해에 12만호씩 공급하겠다 하는 공약인데 이거를 위해서 안철수 이분은 어떤 노력을 했는가?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에게 질문하는 거와 똑같은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자신이 공약한 것인데 물론 대선에 끝가지 나가지 않았으니까 책임은 좀 가볍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선 후보로서 많은 사람에게 공약사항으로 이야기했으면 이미 약속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물어 볼 권리가 있고 또 대답할 책임과 의무가 안철수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정부가 앞으로 새로 조성하는 공공택지는 가능한 건설업체에 분양하지 않고, 그래서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도 보급하겠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좋은데요. 그러려면 뉴스테이에 대해서 강력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야 맞다. 왜냐면 새로 조성되는, 기존의 조성하는 이런 공공택지를 지금 건설업체에 분양을 사실상 하고 있는 게 기업형 임대주택이니까요.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국민의당 총선 주거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총선 공약이 너무나 부실합니다. 당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핑계라고 보고요. 지난번에 제가 총선공약 평가 때에도 지적했는데요. 그때 너무너무 부실하다고 까지는 제가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땐 선거기간이어서 법을 다분히 의식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비겁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할 말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주거토크하는 사람의 사명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주거공약이 부실합니다.
1. 이사 시기 불일치로 생기는 자금 문제 개선
이건 서울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좋긴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문제의 다가 아닙니다.
2. 청년임대주택 공급
공약에는 몇 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게 나와 있지 않고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돼 있는데요. 공약에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에 보면 10만호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듯합니다.
3. 경로당을 홀몸 노인 위한 셰어하우스로 만들기
꼭 경로당을 하겠다는 내용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홀몸 노인을 위한 셰어하우스 만드는 건 다 좋지요. 그런데 몇 호를 만들고 몇 만호를 만들고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의 제목만 뽑아 놓는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4.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주거비 지원확대
이법을 바꿔서 한다는데 이것도 좋은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총선 공약에서 보면 국민들 특히 전세입자, 월세입자들이 아파하는 문제가 공약에 없습니다. 아파하는 문제는 뭡니까. 2년마다 이사 가고, 또 이사 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세입자, 주거난민이라고 표현하는 고통에 찬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한제 이런 부분도 빠져있는데 그것은 다른 때에 입장표명을 할 때 표명을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약집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이 다입니다. 공약집에 표현해 놓지 않으면 대표 개인이 얘기했다고 하면서 빠져나갈 여지가 얼마든지 있고 그리고 대표는 수시로 교체되는 게 야당의 역사잖습니까.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공약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청년임대주택 공급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노인을 위한 셰어하우스, 노인층 일부, 청년층 일부 내용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바램은 공공임대주택을 프랑스나 영국처럼 우리도 200만호 내지 250만호를 추가확보 하는 겁니다. 200만호 정도를 추가확보 해야 세입자 3명 중에 1명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45%인데요 그런데 전 인구의 45%인데, 45% 중에 15% 정도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자, 전체 주택 중에서... 그러니까 45%가 세입자인데 그러면 15%가 확보된다고 하면 3분의 1일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되니까 중산층도 때에 따라선 조금 더 임대료를 저소득층 보다 더 낸다고 하면 들어갈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중산층이란 게 사실은 소득은 중산층으로 돼 있는데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고 사채가 많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공공주택이 공급이 돼야 하는데... 소득은 높은 것처럼 나와 있지만, 그런데 공공주택이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 전체 주택이 1900만호 2000만호 정도 되는 거로 보는데 그 중에 공공주택이 107만호 밖에 없음으로 인해서,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데 어떤 분은 실제 107만호가 아니고 약90만호 밖에 안 된다고 통계를 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검증이 다 필요한데요. 국가기관의 통계가 두리뭉실 허술하게 나오는 게 많아서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 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 드리는 거는 국민의당 총선 주거공약이 이와 같이 허술하기 이를 때 없는데 이거를 누가 기억해야 되느냐, 유권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 주거공약을 이렇게 허술하게 냈느냐 이렇게 따져야 됩니다. 그래야 올해라도 집권을 꿈꾸는 국민의당이 주거공약을 내놓지 않겠느냐. 총선이 꼭 문제가 아닙니다. 총선이 아니어도 주거 당사자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면 공약 안을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꼭 선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는 결정하는 어떤 결정하는 하나의 시점이고 그리고 그 긴 4년간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주거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고 공약이 이렇게 허접하냐 국민의당... 이러면서 국민을 파냐 국민의당은 국민이라는 말을 빼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공약을 해 놓으면 이 공약을 해 놓은 것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은데 공약 안하고 안 지키는-지킬 것도 없지요 사실은- 공약도 안하고 공약한 사람보고 공격하는 거 이런 거 옳지 못합니다. 선거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다른 당이 공약을 많이 했다고 비판을 하던데 사실은 일자리 엄청나게 창출하겠다고 안철수 대표도 다 얘기했데요-안철수 대표가 유세하는 데 제가 들어봤는데- 일자리 만들지도 못하면 엄청 얘기한 거는 문제가 많이 있는 거지요. 새누리당 그분의 연설 내용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600만개인가 뭐 그렇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약간 적은 수 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거 에요. 그런데 자신들은 50만호 했다는 그 얘기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게 하고 실제 필요한 만큼 애써서 적정하게공약을 해야지 너무 적게 해 놓고 우리는 이건 지킬만한 거라고 얘기 하면 그건 우스운 거지요. 50만호는 너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주택에 관한한 아예 공약에서 사실상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대선후보 때 어땠습니까? 60만호 공약한 것. 이 60만호 공약은 연간 12만호씩 공급한다고 하면 5년이면 60만호 공약한 것이 총선 공약에서는 청년임대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작은 문구로 축소 돼 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컴백홈법 이라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하고 말싸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게 내가 원조다고 하는 바람에 말싸움이 시작됐는데 그런 싸움을 국민의당도 할 시간에 안철수 대표가 이전에 60만호 공약한 것 이것을 총선에서 이어 받아서 실현 시키려고 노력하라고 전해라......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거공약을 다시 낼 것을... 주거공약을 이렇게 부실하게 내는 거는 2300만 세입자 1700만 예비세입자 합쳐서 4000만명인데 4000만명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공약 당장 다시 하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무책임 한 겁니까. 공약을 제대로 내지 않고... 이렇게 내면 어떨까요. 비난도 덜 받겠지요. 이게 책임회피 주의입니다. 집권을 하겠다. 새로운 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 새정치를 하겠다면 민생에 있어서 혁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 말씀 드리는 거고 또 다른 당에도 말하고 싶은 건데 국민의당에도 지속적으로 거주하게 해라. 한번 연장하고 이런 거 말고, 지속적으로 거주하게 해라. 한곳에 쭈욱 살게 해라, 우리는 쭈욱 살고 싶다. 우린 이사 가는 것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사실은 세입자들이 단결하면 세입자 조직에, 주거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집 걱정 없는 세상’, ‘전국세입자협회‘ 또는 무슨 세입자연대모임 이런 데에 대거 가입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일부는 돈도 내고 보나스 생기면 막 붙이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요 그러면 그 일에 전담할 수 있는 사람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그 사람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주거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조직도 만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꼼꼼히 다 체킹을 다할 수 있겠지요. 전화를 해서 무슨 당, 국민의당 지구당이 있으면 이거 법안인데 올려라, 당신은 떨어졌지만 올려라 당신은 되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냐, 이다음에라도 꿈꾸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올려라 안을 올려라 해서 ==된 정책단위에서 이 부실하고 허접하고 알맹이도 전혀 없는 이런 공약, 여기 있는 얘기 하나하나가 되는 건 다 좋습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사 다니고 고통 받고, 전월세 폭등하고 아무런 장치가 되지 못하는 이런 안이니까 허접하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 공공임대주택 공약조차 사라져 버리는, 청년에게 10만호... 셰어하우스 일부 공급...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결국은 선별복지 보편복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에 관한한 선별 주거복지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복지도 선별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보편적인 주거복지 주거권이 보장되면서 또 선별적으로 어려운 분에게는 더 신경을 쓴는 게 옳은 것이지요.
안철수 이분이 새로 정치에 등장할 때 안철수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책을 저는 사보고 안철수... 이런 양반이 뭔가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는 공정한 복지국가, 진정한 의미 있는 복지국가를 그 책에서 내걸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편복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거에 관해서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정말로 선별적인, 너무나 선별적이고 재정대책 얘기도 없고 또 공약 안에도 공공임대 공약 안이 사실상 사라져버린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임대주택 공약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공약이 굉장히 좋은 당이 또 있습니다. 그건 정의당인데 정의당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론 거기도 반값 공정 스테이 이런 것은 검증이 필요합니다만 재정대책에 있어서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재정 대책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간에 그런 좋은 안들이 있으니까 니네는 왜 수치를 높게 얘기했느냐 우리는 얘기한 것이 없다 조금 얘기했다 하면서 공격하지 마시고 안을 새로 내십시오. 안을 새로 내지 않으면 저는 이런 공약을 앞으로 찢을 겁니다. 이런 건 이렇게 찢어야 됩니다. 이런 공약 안은 세입자 모두를 위해서 제대로 된 공약 안이 아니다 여기에 있는 것 하나하나는 해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세입자 대중들의 고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당이 공당이다 이렇게 부르기 매우 어렵다 국민의 당이 앞으로 주거에 대한 공약 안을 다시 짜서 국민에게 세입자 대중에게 제시해서 예비세입자의 아픔까지도, 너무 집 문제가 심해서 분가도 못하는 청년세대들에게도 희망의 빛을 주는 정당이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이건 다시 붙여 놓겠습니다. 이런 공약이 다시 나오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다음에도 어느 정당이 이렇게 부실한 공약을 내 놓으면 저는 그것을 다 찢을 겁니다. 이것은 세입자들이 모두 똑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나 또는 다른 정의당이나 또는 녹색당 10년 주거권을 주장하고 또 전월세상한데 표준 임대료까지 주장하는 그런 당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잘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녹취록: 박찬남 기자-
최종입력: 2016.4.19 Ⅰ 편집: ⓒ 마로니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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