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예산 한번 볼까? '모의시의회 - 2018 예산심의' 정리 및 기록 공유

[jj mom]

안영의원의 페북에 정리된 글을  공유합니다.

2017년 추경예산은 본예산(2.062억)에서 무려 40%가 늘어난 2.895억원입니다.
3천억 가까운 과천시 예산, 내년에는 어떻게 쓰일까요?
시민들 일상에 가깝거나, 신설되거나, 예년에 비해 금액 증감이 커서 적정성을 검토해 보았으면 하는 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1. 시정홍보비
- 2017년 5.9억 -> 2018년 9.7억(3.7억 증가)
- 시정홍보책자, 워크숍, 신문방송 sns 홍보비,
주민홍보용 신문 등 증가

2. 사회복지
- 출산장려금(둘째-백만원. 셋째 -5백만원, 넷째-천만원ᆢ
조례개정 중),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아동수당,
저출산대응 연구용역비 신설

3.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
- 사회공헌커뮤니티 용역비(3천): 토지비 60억/건물비 67억짜리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위문금(78백) 신설(조례 개정 중)

4. 체육활성화
- 드론레이스월드컵대회 1.1억 -> 3억(국비 1.5억 포함)
- 전국 단위 체육대회 8억(전년도 6.6억)

5. 문화예술진흥
- 시립예술단(13%), 과천문화원(23%), 경기소리전수관(26%)
증액
- 남태령표지 기초석 설치(3천) 신설

6. 교육청소년과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신설(4억, 복지부 협의 필요)
- 대안학교 사회적배려대상 지원금 감소
(1천9백. 전년 3천9백, -50%)

7. 산업경제과
- 과천시장배 경주대회 (1억3천, 시상금)

안영 시의원의 설명을 듣고 참석한 시민들의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 사회공헌커뮤니티(보훈회관)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유공자인 시민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다른 시,도에는 보훈회관이 있는데 과천시만 없다, 각각 성격이 다른 단체들이라 개별 공간이 필요한 것을 이해해달라, 지원을 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문제삼는 것은 일방적이다.
여기에 대해 시민 입장에서는 특정단체만 지원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과천시 여러 단체들의 사무실 이용이나 지원 현황, 공공기관 운영 현황을 살펴서 두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첫째를 낳아야 둘째, 셋째도 낳는 거 아닌가, 첫째도 양육수당 지급하라 는 의견도^^

- 드론월드컵대회는 4차 산업혁명와 걸맞는 과천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회라는데 이미 대구에도 국제대회가 있고 다른 지자체나 대학가에서도 드론대회가 대유행이라 차별성이 있을까요.

-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중고등 신입생 교복 무상지급(1인 30만원ㆍ4억) 예산이 신설되었지만 대안학교에 다니는 사회적배려 대상자 아이들의 지원금은 50%나 줄었습니다 그래봐야 2천만인데, 과천시장배경마대회(1.3억)에서 좀 빼서 주면 안될까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사전에 표결 안건으로 정했던 6가지 항목과 여기에 시민들이 추가한 7가지 항목에 대해 투표(통과, 일부감액, 전액삭감, 기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투표는 말 그대로 '모의'이고 안건 선정이나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토의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시민들의 양해를 받고 표결 결과를 숫자로 공개하기 보다는 논의 과정에 초점을 맞춰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질의응답과 토론과정에 대한 회의록 전문 공개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내용 중 압도적 의견이 나온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정홍보비 : 일부 감액
- 드론레이스 월드컵대회 : 전액 삭감
-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 통과
- 과천시장배 경주대회 : 전액 삭감
- 저출산대응 연구용역 : 전액 삭감
- 남태령 표지 기초석 : 전액 삭감
- 대안학교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 : 증액

기타
- 사회공헌 커뮤니티 센터 용역비 : 통과/일부감액/전액삭감/기권 으로 표가 분산되었으며, 시민들의 토론 결과는 보훈단체의 공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되 특정단체에 대해 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건물을 짓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천시에서 공간 임대 현황에 대한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난 뒤 어떤 공간이 필요할 것인 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 시립예술단, 과천문화원, 경기소리전수관, 내리사랑돌봄지원, 화훼전시회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 없이 표결이 진행되어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습니다.

아래 과천풀뿌리 블로그로 들어가시면 안영의원의 발표자료와 모의시의회 회의록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gwacheonwow/221157972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