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학자, 야당 언론의 무책임한 전경련 해체론

[현정호]

전경련 해체? 국가미래비전 할일 많다

김상조 정치권 전경련 이지매 위험수위, 시장경제 수호 역할 더 커져

승인 2016-10-06 17:03:59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naver.com

▲ 이의춘 미디어펜 발행인

좌파학자, 야당 언론의 무책임한 전경련 해체론

전경련은 더욱 발전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해체론이 무성하다. 정경유착과 재계의 모금창구로 변질됐으니 문을 닫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세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어버이연합과 관련한 야당과 좌파언론, 좌파학자의 무책임한 의혹케기 공세에서 전경련이 집중적인 난타를 당하고 있다.

'재벌저격수'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전경련을 '양아치'로 비하했다. 아무리 좌파학자지만 볼썽사납고 듣기 거북한 용어를 들이대고 있다. 그의 강팎하고 편협한 사고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의원, 유승민 등 새누리당의원마저 전경련이 지난 60년간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은 깡그리 무시하고, 무슨 의혹집단이 된양 매도하고 있다. 보수, 진보가릴것 없이 기존 언론들도 무분별한 전경련 때리기에 가세하고 있다.
 
한국사회 고질적인 집단이지매가 전경련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부채질하고 있다. 차분한 이성과 지성보다는 광기와 편향된 쏠림현상이 문제다.

결론적으로 전경련 해체는 말이 안된다. 더욱 발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경쟁력강화와 선진부국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통일과정과 통일이후를 대비해서도 전경련의 역할은 막중하다.

회장단  10년 앞 내다본 청사진 제시한 경세가

전경련은 60년대 창립이후 10년 앞을 내다본 국가어젠더를 제시해왔다. 3공화국 초기 국가기간산업 발전 전략의 밑그림을 제시해 중화학공업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80년대엔 국가적과제인 88올림픽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정주영 회장 등은 IOC총회가 열렸던 바덴바덴으로 날아가 IOC의원들을 하나하나 설득해 마음을 사로잡았다. 위원들의 성향을 파악해 맞춤형 공략을 한 게 주효했다. 올림픽은 동북아 변방 국가였던 한국과 국가브랜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90년대엔 최종현 회장이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국가경쟁력 강화 어젠더를 내놓았다. 정부와 기업이 국가경쟁력강화특위를 구성하는 등 국정이슈가 됐다. 대중기 동반성장에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최회장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외환위기를 앞두고 김영삼대통령을 독대했다. 폐암3기에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산소통을 매고 청와대를 찾아갔다. 3년간 임금동결, 금리인하 등 특단의 위기해소 대책을 제안했다. 김대통령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 허창수 회장 등 전경련회장단이 황교안 국무총리와 만찬을 위해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

 
김영삼정부의 세계화선언도 최회장의 혜안과 전경련의 비전을 구체화한 것이다.

98년 미증유의 외환위기를 맞아 전경련은 또 한번의 위기탈출 비전을 제시했다. 김우중 회장은 담대한 500억불 무역흑자프로젝트를 강조했다. 김대중정부 경제팀에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반문했다. 기업들이 죽어가는 데 그게 가능하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재계는 수출드라이브를 걸어 외환보유액을 단기간에 급격히 늘리는 데 기여했다. 전경련 주도의 대기업들이 IMF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전경련의 역사는 한국경제의 발전사와 일치한다. 1세대 창업주들인 삼성 이병철회장, 현대 정주영회장, LG 구인회회장, SK 최종현회장 대우 김우중회장 등은 기간산업 육성, 사업보국에 헌신했다.

개발연대와 군부정권시절 정경유착의 폐단도 많았다.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쥔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집권자에게 미움을 받으면 그룹이 분해되는 환경에서 정치자금은 생존을 위한 준조세였다.

권위주의정권 정경유착  어두운 역사도 

전경련이 이지매를 당하고 있는데는 외환위기 이후 회장단의 리더십 미흡과 소극적인 행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우중회장이 대우그룹 공중분해로 퇴진한 후 전경련은 김각중 경방회장, 강신호 동아제약회장을 거쳐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이끌었다. 중견그룹회장이 재계총리를 맡다보니

재계의 대표성과 무게감이 떨어졌다. 4대그룹 회장의 회장단 참가도 시들했다.

전경련은 가급적 정부와 척지지 않으려 보도자료내는 것마저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정부에 대한 목소리도 낮아졌다. 국가적 어젠더는 사무국에서 열심히 만들었으나, 좌파정부의 홀대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전경련 위상이 떨어진데는 재벌개혁 기치를 내건 김대중-노무현 좌파정부도 주된 역할을 했다. 좌파정부 10년간 전경련과 대기업들은 개혁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전경련의 규제개혁 건의는 재벌이익집단의 주장으로 폄훼됐다. 당시 전경련 한 임원은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가 공개 사과를 해야 하는 수모를 당했다.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부10년 전경련 위축시켜

좌파정부 10년간 정부의 재계 대화창구가 대한상의로 바뀌기도 했다.

전경련 해체론이 제기된데는 수직적인 정경문화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와 경제계가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경련과 회장단이 국가경제와 정부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는 고압적인 권부와 관료들의 마인드가 문제였다.

▲ 허창수회장이 박용만 대한상의회장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계의 투자및 일자리창출 방안을 밝히고 있다. /전경련 제공

최종현회장, 김우중회장등은 재계총리로서 정부정책에 대해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 경제팀은 이를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SK그룹이 공정위 조사와 세무조사를 당한 사례는 이를 실감케 한다. 재계회장들은 단순한 그룹총수가 아니었다. 창업주들은 대한국민을 선진국으로 만들기위해 헌신하고 분투한 경세가들이었다.

김회장도 500억불 무역흑자를 위한 방략을 제시했다가 경제팀의 괘씸죄에 걸렸다. 대우 공중분해는 경제팀의 보이지 않은 견제와 시기, 자금줄 봉쇄 등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대우맨들의 주장이다. 이건희 삼성회장도 베이징에서의 설화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다. 재계총수들은 무슨 말을 하면 정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국세청과  공정위가 칼잡이로 동원됐다.

일본 재계단체인 경단련은 일본정부와 이인삼각으로 국가경제발전에 동참하고 있다. 경단련은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청사진을 제시해왔다. 경단련 회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 총리들은 예우를 해준다. 아베총리도 현 사카키바라 경단련회장의 제안은 경청한다.

한국은 여전히 후진적인 정경문화에 빠져있다. 권력과 경제팀이 사농공상적 의식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발전을 위한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장사꾼으로 치부하는유교적 사림의식이 만연돼 있다.

전경련은 해체돼야 할 대상이 아니다.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극도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전경련의 역할과 책무는 여전히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반시장적 기업규제, 전투적인 노조, 관치금융,

반기업정서가 강하다.

전경련 반시장적 규제개혁 역할 막중 

노동부문은 세계최악이다. 철밥통 귀족노조가 한국경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최근엔 헌법119조2항을 남용하는 경제민주화 광풍마저 불어닥쳐 재계를 잔뜩 위축시키고 있다.

헌법 119조1항 경제활성화와 자율 창의, 성장담론을 이야기하면 극우, 꼴보수, 재벌앞잡이로 매도당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마저 이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양극화해소, 분배와 경제민주화, 상법개정을 통한 오너경영 제한, 법인세 인상 등 반시장적, 반기업적 포퓰리즘만 난무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가 좌파이데올로기에 깊숙이 침윤될 수록 전경련이 해야 할 일이 많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창달 등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위해서라도 전경련은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

전경련은 비정상적인 정경문화를 개혁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정부와 권력이 경제계에 과도한 간섭을 하는 것도 차단해야 한다. 일본처럼 경단련과 정부가 수평적 정경문화로 전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역대정권마다 전경련을 창구로 해서 국정과제와 정권치적용 모금활동을 벌였다. 이런 관행과 결별하는 것도 전경련이 짊어져야 ‘십자가’이다.
 
문제는 전경련의 운영과 제언, 비전제시가 재벌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국민과 정부에 인식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야당과 좌파매체들이 아무리 왜곡해도 국가경쟁력강화와 선진부국 통일경제방략은 지속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10년을 넘어 30년, 50년, 100년앞을 내다본 국가비전을 펼쳐야 한다. 국가경제 발전와 국민행복을 위한 진정성있는 경제단체요, 제언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전경련 위상은 삼성 현대차 LG SK 등 4대그룹의 참여가 중요하다.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생산적 토론과 전략을 내놓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모든 의사결정은 투명하게 진행하면 된다.
 

최태원 이재용 정의선 3~4세대 리더십 넓혀야

전경련은 재계가 창업주와 2세를 거쳐 3~4세로 전환되는 것에 맞추어 변화해야 한다. 3~4세들에게 좀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최태원 SK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젊은 리더들의 활동공간을 넓혀줘야 한다. 젊은 총수들이 부친을 의식해 소극적인 행보를 보일수록 오너경영과 경영권 승계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호전시키기 힘들다.

국민연금은 갈수록 기업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국민여론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젊은 총수들이 미래를 내다본 국가발전 전략과 어젠데셋팅을 주도해야 한다. 사회공헌활동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정치권과 좌파학자, 언론의 무책임한 전경련 해산론은 깊은 고민없이 내뱉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전경련을 해산하면 정치권과 정부의 경제민주화, 반시장, 반기업적 정책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 포퓰리즘이 시장경제를 압살시킬 것이다. 30대그룹 등 대기업의 의견수렴도 불가능하다. 재계가 모래알처럼 흩어질 것이다.

전경련은 오너들의 클럽으로 발족했다. 정부단체가 아니다. 임의설립단체이다. 정치권이나 언론이 감놔라 배놔라 할 자격이 전혀 없다. 정치권은 '국해의원집단'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언론이야 시류에 편승하는 데 급급하다. 

전경련은 지난 60여년간 명암이 엇갈린다. 대한민국을 선진경제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제조업강국, 7대 수출강국, IT선진국, 무역규모 1조달러시대, 20~50클럽(인구 5000만명 국가중 국민소득 2만달러 진입한나라) 가입등은 뛰어난 업적이다.

반면 정경유착과 비자금흔적은 어두운 단면이다. 공과를 균형있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경련을 해체하고 대한상의를 재계 대표단체로 만들면 되지 않는냐고 반문할 수 있다. 

대한상의는 대부분 중소중견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다.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한 국가경제 발전전략과 미래 신수종 투자, 대중기 동반성장 담론은 세계최상위 글로벌위상을 확보한 대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전경련이 주도하는 게 효율적이다.

전경련은 제조업체들이 핵심 회원사로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백본이 전경련회원사들이다.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경쟁을 위해서도  전경련의 역할은 크다. 상대가 헤비급선수이면, 우리도 같은 체급의 헤비급선수가 맞상대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상대에 대한 정보수집과 이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팀워크 구성을 위한 단체가 필요하다. 한국에선 전경련만이 이를 감당할 수 있다.

4차산업혁명 주도해야  

유교적 사농공상인식에 사로잡힌 좌파학자, 정치인, 언론들은 전경련 해체주장을 하기전에 한국의 후진적 정경문화부터 직시해야 한다. 권력과 정치권, 시민단체의 눈치나 강압을 받지 않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전경련도 더욱 분발해야 한다. 지금의 낮아진 위상의 원인을 진단해야 한다. 신뢰받는 전경련 회복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대그룹 회장단과 젊은 3~4세 총수들이 좀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김상조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라도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라도 전경련은 더욱 굳건해야 한다. 더욱 행동반경을 넓혀야 한다.

사림적 유교문화에 젖어 있는 김소장같은 학자, 권위주의적 정치권및 관료들에 맞서 건전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수호해야 한다. 전경련은 할 일이 너무 많다. 조금도 위축되지 말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 큰 판이 벌어지고 있는 4차산업혁명도 주도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발행인 

[미디어펜=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