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신용카드 주면서 초과 인출하여 가져간 경우는?

[이름]

사례)

손님이 술집 종업원에게 신용카드를 주면서 30만원의 예금을 인출하여 오라고 하자, 종업원은 50만원을 인출하여 30만원만을 손님에게 돌려준 경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

답변)

현금지급기에 위임범위를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임범위를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그 현금 총액 중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대판(2006.3.24. 2006도 3516)

또한 현금인출을 부탁받았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관계로 볼 여지가 있는 바 수여된 권한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여간 것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것으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대판1972.3.28 72도297) 양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허박사]

감사요

[박경호]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운동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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