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분석] 보수 부활론 1.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김시중]

[정국분석] 보수 부활론 (1) :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1. "고용 참사" - 이 말은 야권에서 꺼낸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 6월 15일, 문재인 정부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한 말입니다. 그것도 지방 선거가 끝나자 마자 꺼낸 이야기입니다.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지방선거 전에 이 말을 했다면 모가지가 날아갈 위험을 감수했어야겠죠. 2018년 3월 기준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11.6%로 통계청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사상 최악입니다.

2. 2018년 3월 한국의 공식 실업률은 4.5%, 확장(실질) 실업률은 12.2%이고, 공식 청년실업률은 11.6%, 취준생을 포함한 실질(확장) 청년 실업률은 무려 24%에 이릅니다. 이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수치들입니다.

3. 이를 두고 청와대에서는 10대 인구 감소와 봄비 등 날씨 탓으로 돌렸는데, 이런 청와대 인식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잠시 웃고 가죠.^^

4. "이젠 날씨도 적폐냐?", “홍수라도 났으면 나라 망해먹겠다.”, “다른 나라는 다 가뭄이라 전세계 호황인가 보네.”, “80년대에는 비가 안 내려서 고도성장했나 보다., "조금 있으면 장마철인데 큰일이네. 대한민국 망하겠네" 등등....^^

5.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은 2018년 5월 실업률이 3.8%, 18년 만에 최저 수준을 달성했고, 곧 3.7%까지 내려갈 것이라는데, 이는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미국 국민은 완전고용에 가까운 고용 대풍년을 누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혁명적으로 낮춰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인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거꾸로 과표 3000억원 초과의 경우, 법인세율 25%로 인상/신설)

6. 일본의 실업률 역시 세계적인 호황에 힘 입어 2018년 2.5%로, 완전고용에 가까운 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성 자료에는 "유효 구인 배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직자 1명당 몇 개의 회사가 고용을 하기 위하여 달려드는가를 보는 배율입니다. 도쿄의 경우 2.07배인데 이는 2곳의 회사가 1명의 구직자를 두고 경쟁한다는 뜻입니다. 구직자가 '갑'인 세상.... 부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8년 4월 기준, 일본 전체의 유효구인배율은 1.59배, 한국은 0.62배 입니다.

7. 독일의 실업률은 노동시장 유연성 덕분에 동독과의 통일 이후 최저치인 (2018년 4월) 3.4%로 떨어져 그야말로 각 기업에서 사람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8. 한국은요? 위의 국가들과는 정 반대로 일자리 구하기 전쟁 중입니다. 알바 자리라도 구해야 하는 지경이지만, 그마저도 최저임금제 때문에 KDI 추산 약 320,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더 날아갈 판입니다. 2018년 전세계는 인플레를 걱정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는데,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만 이 지경입니다.

9. 청년 실업률이 증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그 원인입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서민의 소득을 증가시켜 구매력을 높이면 소비가 늘어나 내수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하나만 예를 들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들 수 있습니다. 포퓰리즘도 이런 포퓰리즘이 없습니다. 

10.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인데 이는 2017년에 비하여 무려 16.4%가 인상된 것이고, 여기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컨데 알바를 4인 이상 고용하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데, 7530원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최저 시급이 9,036원이 됩니다.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무려 40% 가까이 갑자기 인상된 셈입니다. 그 결과 하나만 예로 들까요? 15~19세의 어린 알바생 10명 중 3명(28.6%)이 그 알량한 알바 자리에서도 잘렸습니다. 비참하죠?

11. 이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 계층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는 알바조차 고용할 수 없게 되고, 알바라도 구하여 목구멍에 풀칠하려는 청년들 역시 그 흔한 알바 자리조차 구하기 힘들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서민의 목부터 졸라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향후 5년간 87조원이 넘는 GDP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12. 이런 정책적 과오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제를 과거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임금을 올려주기는 쉬워도, 깍아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포기할 수도 힘듭니다. 경제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자인해야하기 때문이며, 그렇게 되면 가장 강력한 지지세력인 진보좌파의 지지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3. 현재 한국의 고용지표는 1997년 IMF 사태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80%에 가깝습니다. 소위 적폐청산과 대북정책이 문재인 지지율의 근간입니다. 

14. 위 두 사안이 워낙 큰 이슈이다 보니 모든 모순을 삼키는 블랙홀이 되어버렸고, 여기에 오로지 인기몰이와 재선에만 목이 메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까지 가세하는 바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당분간 고공 행진하면서 보수 정치계의 목을 더 조를 것입니다.  

15. 대북 정책의 착시현상도 한 몫했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으로 미-북 담판으로 종전협정까지 거론하는 마당에 이를 비판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비난할 이유도 없습니다. 

16.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가 마뜩치 않았는데, 남북 권력 양측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고 미국의 이익만 챙기는 기회로 만들었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목적을 달성하게 되니, 꿩도 잡고 매도 잡는 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잠시 미루고, 이 시점에서 결론만 이야기 하면 "당분간은 그냥 두고 보시면 됩니다. 나서야 할 때는 곧 옵니다." (나중에 이 말 뜻을 아실 것입니다.)  

17. K일보라는 듣보잡 신문에서 궤멸된 보수 정치권을 향하여 "안보 장사는 끝났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안보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굳건한 안보의식을 보수 사회의 중요 인식으로 공유하면서 사태 추이를 관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8. 1992년, 미국 대선이 한참일 때, 부시가 경기확장, 국제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를 꺼내자 빌 클린턴은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단순한 한 마디로 정권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남경필 후보가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를 꺼내들었지만 이 문구는 오렌지족 남경필 정도가 꺼내 들 문제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았구요. 곪기도 전에 칼을 들이대 봐야 상처만 덧나게 할 뿐입니다.

19. 1913년,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아르헨티나에서는 지하철이 개통되었습니다. "엄마 찾아 삼만리"의 주인공 마르코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의 하나인 아르헨티나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엄마를 찾아 떠납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이탈리아에서 가정부를 수입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20. 그런 아르헨티나가 2000년 IMF로 부터 무려 400억 달러를 지원받고도, 며칠 전 (2018년 6월 7일) 또 다시 IMF에 500억 달러(약 53조원)의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1980년대에 경제가 두 차례 정도 폭망하고도 재기를 못하고 이번에 다시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했는데, 아르헨티나가 수십년째 폭망을 거듭하게 된 이유가 바로 포퓰리즘 정책 때문입니다. 

21. 2003년~2015년 말까지 집권한 아르헨티나 진보좌파 정권은 공무원 연금과 봉급을 배로 올리고, 주택/교육 보조금도 살포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 재정은 다시 피멍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볼까요? 

22.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17만 4천명 증원,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공무원 포함 81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각종 보조금/바우처 지급, 대기업 경제 대신 중소기업 중심 경제.... 폭망한 아르헨티나의 진보좌파 정권과 다른 점을 찾아보기 힘든, 말 그대로 아르헨티나와 거의 똑 같은, 복사판 정책들이 난무합니다. 그리스 등 포퓰리즘으로 폭망한 다른 나라의 예는 생략하겠습니다.

23.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 7월 "내년부터 5년간 매년 3만4800명씩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향후 30년간 무려 327조원의 국민세금이 소요된다"는 추산을 내놨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달 발표한 숫자는 419조원이었습니다. 입이 벌어져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이 부담은 국민과 차기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됩니다. 공무원 증원 문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예견했던 두 개의 정국전망...을 참조해 주십시오. (아래의 참조링크)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24. 아래 <참고링크>의 1번 글 (6.) 제가 인용했던 헤겔의 변증법(정반합의 원칙)으로 해석하자면, 여권의 이번 지방선거 압승은 그들의 내부모순이 밖으로 튀어나올 시기를 조금 더 앞 당긴 면이 있습니다.와 (7.) 진보정치로 가장 혜택을 보아야 할 서민 경제를 강타할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진보정권의 내부모순이 정(正)에서 반(反)이 탈출하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라는 부분을 주목해 주십시오. 

25. 즉, 지방선거 이후 벌어지는 (보수 정치권의 궤멸로 인한) 이합집산이나 굿거리는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이는 제가 위의 두 글에서 예견한 바와 거의 똑 같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보좌파 정권이 가지는 근본적인 모순이 터져나올 때, 이는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조금 긴 호흡으로 사태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26. 기회의 신은 앞머리만 있고 뒷머리는 대머리라고 합니다. 기회가 올 때 잡아채야 하며, 일단 지나간 기회는 아무리 잡아보았자 뒷 머리가 대머리이기 때문에 헛손질만 할 뿐입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듯, 보수우파의 미래 역시 그러합니다. 때로는 상대가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할 수 있는 날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권토중래捲土重來.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06.19

대한민국 박사모 중앙회장 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