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인구 데드크로스 상황에서 복지지출 감당 위한 장기적 관점의 논의 절실”

[SW 사회복지사]

최종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최종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가치와 원칙만을 따라 정치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최종윤 국회의원을 만나보았다.

21대 국회 입성 후 상임위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하고 또 활동하고 계신데 선택하게 된 동기는?

“2017년 이후 합계출산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 인구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이라고 선언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장·차관이 참석하도록 한 정책운영위는 국·과장 및 심지어 사무관 대참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인구 문제 해결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공감대가 낮고, 의지도 없어 보였다. 인구 문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확충, 병역 자원 확보,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 △‘인구 구성 변화’에 따른 노인 부양과 다양한 가족 형태 등의 문제 △‘인구 이동의 집중성’에 따른 지방 인구 소멸이나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문제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인구 문제는 사회 전반의 복지 문제라고 생각해왔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인구 문제를 총괄하는 상임위원회라고 생각해 선택하게 됐다.”

지금까지 보건복지 관련 입법 활동 중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다면?

“환자의 안전과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불법 지입구급차 근절법’인 응급의료법을 발의해 올해 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구급차를 개인이 사서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것을 방지하고, 구급차 운용자가 명의를 대여할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미 국민권익위원회가 2010년부터 불법 지입구급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도록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21대 국회에서 이뤄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싶다. 또한 민주당 국회의원 10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 감염병 공동대비·대응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것이 기억이 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 현재까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색국면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017년 역사적인 판문점 정상회담을 기억하며 새로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데, 감염병 공동 대응 등 보건의료 협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코로나19 대책 관련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방역, 예방, 치료 3박자가 함께 가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K-방역의 성과는 국민이 감내하며 동참해 준 결과이기도 하다. 현재 정부는 차질 없는 백신 수급과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백신에 대한 가짜 뉴스를 근절하고, 대다수의 국민이 안정적으로 백신을 접종한다면 코로나19 예방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감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역시 치료제를 통해 증상이 사라질 수 있다면,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해질 것으로 믿는다.”

저출산 문제의 위기의식을 어느 누구보다 공감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한 걸로 아는데, 실질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조언한다면?

“지금까지 인구 정책은 초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바퀴를 반대로 돌리고자 하는 시도였다. 예를 들면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과 육아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면 이 현상이 완화되거나 해소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인구 정책은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더 큰 틀에서의 적응과 기획으로 봐야 한다. 초저출산과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므로 이를 인정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작년 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올해 초 발표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는 가족의 개념 재정의를 통해 가족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최근 주목하고 있는 연구에 따르면, 초저출산 현상은 인구 이동 현상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초저출산 현상은 결과로 봐야 하고, 그 현상의 원인은 지난 반세기 동안 압축성장을 하면서 수도권만을 중심으로 국가의 모든 자원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도권으로 자원이 집중되고, 이는 다시 그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으로 이어지며, 결국 생존 본능이 재생산 본능에 우선하게 된다는 원리이다. 실질적인 해결방안이라기보다는 인구 문제를 바라보는 전면적인 틀을 바꾸고, 그에 따라 적응과 기획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디지털 전환이 화두가 되면서 의료분야의 비대면 진료라든지 복지분야의 ICT 기술을 기반한 돌봄 케어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얼마전 AI 스피커가 노인 생명을 구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갑자기 쓰러진 독거노인이 AI 스피커를 통해 도움을 요청해서 119 구급대원이 출동해 생명을 구했다고 한다. AI 스피커뿐만 아니라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시장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스마트 돌봄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동작감지기 등 기본적인 안전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넘어서 적극적 수준의 돌봄 욕구 충족을 위한 장비 등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이런 장비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실내용 스마트 이동기기,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운동기능 향상 기능까지 있는 스마트 의복 등 ICT 융합 스마트 케어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돌봄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융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 주도의 스마트 돌봄은 시설 위주로 적용되고 있는데, 노인실태조사 결과 어르신의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했다. 따라서 어르신을 위한 주거와 의료, 돌봄, 여가를 제공하는 고령자용 영구주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AI 스피커 등을 설치해 어르신들의 안전 확인은 물론 여가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 중 반드시 이루고픈 목표가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인구 문제의 연장선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의 초석을 놓고 싶다.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0.84명으로 집계됐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도 발생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하면 올해와 내년 합계출산율은 더욱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른 어느 나라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구 쇼크’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의 형태로 급속히 바뀌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재정수입은 줄어들고 동시에 복지지출은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보면 제도 개선 없이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어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 65세 이상 인구도 2020년 810만명에서 2060년 1800만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저출산·고령화로 늘어나는 복지지출을 국가 재정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평소 가장 관심이 가는 사회복지분야와 그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K-방역의 성과는 이분들의 희생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그리고 넓고 깊게 지원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나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기회 통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넘어 이들을 위한 복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대부분의 복지 선진국은 복지제도에 있어 임금근로자든 자영업자든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각종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적용을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더 촘촘하게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계획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나?

“‘옳은 일, 해야 할 일, 국민과 시대가 원하는 일에 눈치를 보지 않은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사실 너무나 당연하고 한편으로는 진부한 말이지만 이것이 정치의 기본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가치와 원칙만을 따라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저의 초심이다. 이것만 지킨다면 지금 산적한 많은 정치적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가 잡힐 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망설임 없이 국민이 가라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국회의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