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여당 윤모의원이 어쩜,대통령더러 연임권이나 공소취소 안건을 밝힐것이라는 망발에 실색

[(인과:소/무)法務府檢察書記官]

대통령연임문제는 우리헌법제77조에서규정하고있는대로 5년단임제현상에

대하여, 직관으로도 ''정부정책의영속성''을위하여  모든 공무원의연임문제를  해당 단행법에서 각 인정하고있고 더블어 우리헌법제7조는  공무원의 중립성보장원리에 따라 인도정의중립성규범에바탕한 영속성요구되는정책분야직무수행을당연히보장한다할것인바 그럼에도 소위, 입법기관이라는 여당의원  한 분이 무슨 바람이들어서  연임문제와 공소취소문제를 대통령더러 발히실것으로믿는다하면서

현역 입법기관으로서의 법률소양이나기본적상식이있는 사람인지 도무지이해 가 안되는 언론발표를 하였는바, 이정도되면 5년연임제본체의대통령직을전제로한 연임을 포기하라고요구,주장하는 야당발언이상으로 황당하기 이를데없는 발언으로된다하겠네요.

헌법규정으로 밥먹고 사시는 여당의원신분에서 그토록 말도안되는 발언을 할수있는것인지, 혹여,대통령께서 연임제를 밝히겠다고나서더라도 여당의원들 모두 멸실하려는것입니까하고 만류해야 할 지위,처지에서  납득이가다가도 아리송한 마음이다하겠습니다.

작금,야당하는것을 좀 보소 요즘같은정국에서

정권넘겨주면 윤석열정치수준에 그칠 게 뻔한데 

그리하여,

새로출범한 김 민석대표 내지는 송영길의원,강훈식비서실장,정치권출신의 주요보직의각료분 그리고,정신줄바로잡힌시도지사분까지 세계는지금처럼 핵 무장상태로 도처에서 전쟁까지불사하는세태에더블어 지구온난화로 네팔국은 엄청난재난을맞아 있건만 이같은와중에 세계수위로성장한 반도체산어부터

자동차,선박,항공기등군수산업에이르기까지 고급과학기술개발에 더욱 박차를기하여 지구촌의어려움을 해결 하는선도국가로 성장하여 인류가공존공동하도록 우리국운이 뻗으려 하는이즈음 정신차려서 국가를 완전히,우뚝세워보자는것인데,그것이 그렇게 힘든것인지의문이듭니다.

솔직히,이번尹의원님께서 항상 온건하면서도 훌륭하신분으로알고있었는데  믿은만큼,뒤통수한방 얻어맞은기분이 확,들었고요,

달리, 李대통령께서 연임문제를설명하면, 헌법실체부합을 떠나서

저런식의 의문을가질 수준이면 제대로 누가설명해주어도 이해,납득할수나 있는지도의문이들것인데 그래서,과거 5공군사정권이 한번집권에 수천억정치모으고,군사기지해제하여투기조장한 사례등의 탐욕으로 끝장 낼 수 있는5년연임제본체를  5년단임제로포장,빙자한집권야욕으로 당대최고 법리전문가들에게 맞겨서 만든,128조헌법 중임변경 내지는 임기연장 개헌은 제안대통령에게는적용하지아니한다는 실체없는묘수(*사실상 사문화된문구)의 조문까지만들어놓았다 하겠네요.

대통령탐욕이 넘친다고대서특필하면서사단이 날것이불을ㅗ듯한데

(下1)이대통령,마티아스코먼OECD사무총장접견

OECD가입30년차소회전달.

    대통령실

 (下2)정치안정이부를대한민국국운상승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