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간호사만 위한 이기주의법…대통령에 재의 요구"(상보)

[안택수]

당정 "간호법, 간호사만 위한 이기주의법…대통령에 재의 요구"(상보)

김정률 기자 이밝음 기자입력 2023. 5. 14. 16:48    댓글12개

"간호법,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제도법"
"간호법 공표될 경우 민생 현장 갈등 방치하는 나쁜 선례 될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로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력을 저해하며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며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사만 분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 직역간 신뢰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간호법이 공표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제도법"이라며 "당정은 간호법안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의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 국민의 직업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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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나의 댓글

• 수진함46분전

  후보일때 약속 한것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물러가라!

• Soso46분전

  이기적인 간호사.. 그만둘께요. 의사랑 조무사랑 잘해보세요

• 유성연39분전

  건호법?알고있나묘? 알고 반대하는지,모르고 찬성히는지! 간조나.요양사등 아세요? 글면 지와이프죽이고...파렴치한 해도 의사 면허가 취소가 안돼.,..우리나라는 의사.검사가 의료.정치다해

• 닉네임46분전

  간호법 있는 다른 국가들은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적인 법을 만들었구만..

• 날고싶은자작나무41분전

  무리한걸 요구하는것도 아니구만 의사들 권위부터 내려놔라

• 일수거사13분전

  간호조무사회장이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이 위헌이라고 낭독하더구만 ㅎㅎ. 의사들이 갈등을 조장한 것인데..그리고 간호법 통과돼도 간호조무사 되는데 전혀 영향없는데 무슨 차별??

• 닉네임을 등록해 주세요42분전

  의사들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던 역대 정부가. ㅋㅋ

• 우공이산45분전

  진짜 후진국!!! 외국 간호사 처우를 좀 봐라~~~

• vnfmsthskan27분전

  공.시립병원! 의사연봉3.6억원도~ 공석? 간호사법 통과,의사정원2000여명증원? 산골,외딴섬 주민들,의료혜택! 받으며 행복하게 잘살수있도록,정부와 국회는 국민을위한 정치를 살펴 주시길???

• 점바우13분전

  면허가 다른건데 하는 일도 다르고 처우도 다르지

• 안젤라2

  장난하나. 말장난 그만하고. 정신차리길. 의사들만 사람인 나라.. 의사들 말 한마디에.. 깨갱~~

• lsj1분전

  조무사 없이 간호사로 일원화해야 함. 현 간호조무사는 수습간호사로 칭하고 이들이 3년 실무경력 인정받으면 수습 떼고 간호사가 되는거 어뗘? 특성화고나 학원출신만 조무사 되게 해놓고 지들이 상전노릇혀, 응시학력 높이면 예전 간호전문대 출신인 간호사 지들과 맞짱뜨자 하게 생겼으니 그건(학력제한) 절대 못하게 하며 지역사회에선 의사지도 없이 링거 놔주고 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