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펌] 2009.4월1주차.부동산 주간뉴스

[공일오비]

2009.4월1주차.부동산 주간뉴스

정책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종합

건실 건설사에 정부 지원대책  집중 목적

국토부, 유령 건설업체 8090개 적발

.국내 건설업체의 15% 정도 부적격 업체(서류상회사, 등록기준 미달, 등)

.정밀실사후 퇴출 조치

.단기적 실업률 증가예상(중소부동산 가격 하락요인)

산업별 구조조정

건설사 2차 구조조정 17곳 퇴출과 워크아웃 대상 선정

.C등급(워크아웃):신도종합건설(101위,신도브래뉴), 태왕(106위), SC한보건설(111위), 송촌종합건설(136위), 한국건설(152위), 화성개발(170위), 영동건설(178위), 늘푸른오스카빌(196위), 대원건설산업(220위), 르메이에르건설(226위), 대아건설(249위), 중도건설(258위), 새한종합건설(295위)

.D등급(퇴출) : 도원건설(193위), 새롬성원산업(201위), 동산건설(221위), 기산종합건설(236위)

.단기적 실업률 증가 예상(중소부동산 가격 하락요인)

.중장기적 시장활성화 요인(시장금리 인하,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도심 1~2인 주택 공급 목적

국토부,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재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도시형 생활주택 : 도심 1~2인용 주택

-단지형 다세대(149세대), 원룸형(전용 12~30m2), 기숙사형(전용 7~20m2)

-단일 주택단지에는 동일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만 건설

.주차장 확보기준, 소음기준, 시설기준 완화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는 주차장 완화구역 명시 : 역.정거장주변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학교주변지역, 학원밀집지역, 산업단지 근무자 거주지역, 공장밀집지역 등

-주차장 완화구역 : 200m2당 1대 주차공간 확보

-주차장 완화구역 외 지역 : 원룸형 가구당 0.3~0.7대, 기숙사형 0.2~0.5대 범위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결정

주차장 완화가능 지역 위주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아파트

민간택지(민간 도시개발사업지구, 재개발.재건축 등)내 주택공급 활성화 목적

.국토부, 민간택지내 공급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2009.5월 시행예정)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시 정부공포후 입주자모집승인 주택부터 상한제 적용배제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 임대주택사업자의 사업성 개선 목적

국토부, 10년 공공임대 5년 조기분양 전환 입법예고 검토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검토

-분양가전환산정 방식 : 감정평가액

*기존 5년 공공임대 분양가전환방식 : (조성원가+감정가)/2

기존 방식보다 분양가격이 높아지는 형태로서 가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

강남권 아파트 가격 동향과 정치적 고려

기획재정부 차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불변

.투기지역 해제 기본 방향은 변동 없고 부처간 협의중이라 시간 어느정도 소요..

정치적인 문제가 없으면 2009.4월중 해제 예상

재건축 활성화로 도심에 주택공급 확대 / 서민층 주택가격 부담 완화 목적

재건축 임대의무 건설 및 반값아파트 국회통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건축사업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간 용적률 차이의 25%에 대해 의무적 임대주택건설 규정 삭제

-재건축사업시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율 완화

-완화된 용적율의 30~50%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60m2이하 소형주택 건설(서울시는 50%)

*서울시, 60m2 이하 공급비율 20% 유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토지는 국가.지자체,주공,토지,지방공사 등이 소유

-지상 건물만 분양, 토지사용에 대해 임차료 지불

.재건축대상 아파트 및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청약수요 확대로 건설사 사업성 개선 목적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주택 재당첨제한 기간 단축(2009.4.1 시행)

구분	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
	85m2이하 10→5년 85m2초과  5→3년	85m2이하 5→3년 85m2초과 3→1년

-2009.4.1~2011.3.31 민영주택에 한해 재당첨금지규정 한시적 적용배제

.입지가 좋은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민영주택 청약수요증가 요인

미분양주택의 해소로 건설경기부양 목적

정부, 2차 미분양주택 해소 방안 확정

.자산유동화, 리츠.펀드 등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에 공적기관 보증 강화

-건설사 : (주택금융공사 등으로 부터)신용보강 받아 채권발행등으로 자금 조달 &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제공(주택금융공사 등에)

-리츠.펀드 : 투자자의 출자. 대출 등으로 자금 조달하여 건설사로부터 미분양주택을 할인 매입(건설사부도시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제공 및 주택금융공사 원리금 상환 보장)

.미분양주택의 수요 보완

-집단대출 활성화 : 주택금융공사의 집단대출 보증비율 현 90→100% 확대(2009.12.31까지 한시적)

-금융권의 불합리한 주택대출 제한 감시 강화

.분양가상한제 비적용 미분양주택 또는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건설사의 할인분양도 병행되야 할 것으로 예상

.지방 미분양아파트의 할인분양 늘어날 것으로 예상(지방 아파트분양권, 재고주택 시장 악화 요인)

개발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개발	금융권의 PF대출 축소, PF 대출금리 상승, SOC사업의 수익률 하락	.민자 SOC사업 대부분 공사중단 상태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녹색뉴딜사업 등(4년간 총 32조원규모 민자사업)에 차질 예상 .정부의 SOC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나올것으로 예상 .고속도로 예정지역 및 경전철 예정지역 부동산가격 하락요인
	철도 고속화 목적(고속철 대체효과)	국토부, 경춘선 복선전철화에 철도고속화 시범사업 추진 .2010년 경춘선 전철 개통, 일반형 전동차 투입 -일반형 전동차(최고 110km/hr, 평균 56km/hr) -서울~춘천 1시간 30분소요 .2011.5월 좌석형 전동차(최고 150km/hr) 투입 .2011.12월 고속형 좌석 전동차(최고 180km/hr) 투입 -서울~춘천간 40분 소요 *차후 중앙선			역세권 위주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일환	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내 계획미수립지역 2010년부터 공공시설 및 상업,연구시설로 개발 .위치 : 인천 중구 운남,운북,중산동 일원 총 1765만m2(534만평) .첨단산업.의료단지, 외국인투자지역, 해양생태공원 등 약 7조원 투입 -공원.학교 등 공공시설(69%), 주거시설(19.6%), 상업.업무.연구용지(8%), 유보지(4%)로 지식경제부에 개발계획승인 신청 -1단계(육지부,1075만m2,325만평) : 2017년까지 첨단산업.의료단지와 외국인투자지역 조성(국제병원,제약.바이오분야 다국적 기업.의료교육기관,호텔 등 메디시티조성사업) -2단계(영종대교 남쪽 준설토 매립지 및 갯벌,690만m2,208만평) : 2020년까지 해양생태공원,체육공원,골프장 등 조성 .2009.3월 지식경제부 승인신청/2009.6월 승인/2010.3월 실시계획승인 신청/2010년하반기 개발사업 시행 예정 .영종지구(총 138km2, 4174만평) : 영종하늘도시,운북복합레저단지.용유무의관광단지,영종물류복합단지 등 동시다발 진행중			인근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서울 근접성이 좋은지역에 서민층 저렴 주택 공급 목적	국토부장관, 서울도심 25km내 보금자리주택 24만채 건립 예정 .서울 근교 개발제한구역 해제하여 2018년까지(10년간) 보금자리주택(임대 16만, 중소형 분양 14만)+민간 중대형  아파트(10만) 총 40만 가구 공급 -서울 강북도심에서 반경 25km이내 서울.경기 경계지점의 그린벨트와 산지.구릉지 등을 보금자리주택단지 지정위한 작업중(2009.6월 시범지구 지정) *보금자리주택 : 2018년까지 총 150만가구 공급 (서울근교 40만, 서울근교제외 수도권 60만, 지방 50만)			.예상지역 : 서울 주변 그린벨트 기능 상실지역(축사.비닐하우스 밀집지역 등) -과천,고양,하남,남양주,광명시 등 .예상지역 토지위주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인천 송도국제지구의 아시아 교육허브 목적	인천, 송도지구 글로벌캠퍼스 개발 본격화 .위치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5,7공구내 ‘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지’ 29.5만m2 .2012년까지, 총 10개 정도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 유치 조성(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뉴욕주립대,미주리대,남가주대,듀크대MBA,라테란대,휴스턴대,퍼듀대 등) -사업비 약 1조원(25%국비, 25%인천시비, 50%별도수익용부지 개발로 충당) -수익용부지(9.4만m2) :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등 개발 .2009.3월 인천도시개발공사+부국증권 SPC설립			인근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상암 DMC 개발계획 일환	서울 상암DMC 랜드마크 빌딩 건립 본격화 .연면적 72.5만m2(대지 3.7만m2), 지하9~지상 133층 규모 640m(첨탑 100m 포함) -상업.문화.전시시설(지하1~8층)+오피스(9~45층)+주거시설(46~84층)+호텔(108~130층)+전망대(131~133층) .사업비 3.3조원(서울랜드마크컨소시엄) -한국교직원공제회,한국산업은행,하나은행,농협중앙회,중소기업은행,우리은행,대우건설,대림산업 등 23개사 구성 .2015년 완공예정			인근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경제 살릴기 일환	정부,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 최종 허가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일대 8.7만m2 .지상3~11층 8개동 + 112층 초고층빌딩 1개동(112층, 555m) -연면적 60.8만m2 복합건물 -호텔+사무실+전망대+면세점 등			인근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강동구의 상업.업무 중심지 형성 목적	서울시, 천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 .강동구 천호동 일대 65.8만m2 -인근 천호.성내 재촉지구와 연계하여 업무중심지 조성			해당.인근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한강변 초고층 개발 계획	서울시, 한강변 초고층 우선사업대상지(전략정비구역) 가이드라인 마련 .2009.3월 가이드라인 마련 / 2009.4월 개발계획 용역업제 선정 예정 .기부채납 비율 : 구역별 24~40% -압구정지구 : 3개구역으로 나눠 개발(현재 21개 단지), 미성 1.2차는 제외(미성2차 재건축연한 미달, 구청.주민과 협의해 포함여부 향후 결정), 올림픽로 지하화 -성수지구 : 4개구역 나눠 개발, 서울숲 옆 한진타운.강변건영 제외, 기부채납비율 31~38%, 재개발방식으로 사업추진 -여의도지구 : 3개구역 나눠 개발(현재 11개 단지), 수정.공작.서울.진주아파트 제외(구청과 협의로 조정예정), 강변도로 지하화, 구역별로 최고 600% 용적율 적용 -이촌지구 : 29개 단지중 재건축완료 또는 리모델링 단지 제외한 7곳 초고층 개발, 한강맨션과 삼익은 합쳐 개발, 나머지는 개별 사업, 대규모 공원 조성못하고 단지별 작은 공원 조성			해당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현황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금융  . 국제	.동서유럽 경기침체 .금융위기.경기침체 극복위한 전세계 공조(양적완화+금융규제)	.유럽, ECB 정책금리 1.50→1.25% 인하 .G20 정상회의, 6개항 합의 -1.1조$ IMF와 세계은행에 출연 -2010년말까지 경기부양위해 5조$ 집행하여 4%성장 노력 및 녹색경제로 이전 가속화 -보호무역주의 강한 거부입장 재확인 -금융시장규제강화 합의(헤지펀드규제, 은행비밀주의 철폐, 조세피난처 명단공개, IMF.세계은행 개혁, 금융기관 경영진 급료와 보너스 규제강화, 위기재발방지위한 금융시스템 신뢰회복 등) -금융안정화포럼확대 강화, 금융안정화이사회(FSB) 창설 합의 -2009.9~10월 뉴욕에서 차기정상회의로 합의내용 이행상황 점검	.유럽도 차후 금리인하정책보다는 양적완화 정책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 .G20 정상회의 전세계질서의 새로운 기구로 정착 예상(개도국,신흥국,선진국의 의견 조화예상) .2008년 하반기와 유사한 금융위기 억제될 것으로 예상
	.정부.정치권 시중은행 금리인하 압력 .한국 3월 무역수지 45억$ 흑자 .원화 저평가로 수출 증대	.한국, 시중은행 금리인하, 대출 축소 .한국, 원-달러 환률 급락(1300원대) .한국, 통계청 발표 2월 산업동향 최악상황 벗어나고 있음 .한국, 단기부동자금(MMF,CMA 등) 감소	.경기선행지표는 호전, 경기후행지표는 악화 예상 .머니무브 초기 양상 .주식시장 상승세 유지 예상 .부동산시장 차별화 예상
아파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가능성 등	서울.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시장 처음 반등 .서초,용산,성북,은평구 상승 -반포 주공2단지(래미안 퍼스트지), 신계e-편한세상, 종암 래미안2차 .수원,동두천시 상승, 파주 보합 .광명,안양,인천 서구 하락	서울 입지 좋은지역 및 분양가상한제적용 받은 아파트분양권 가격 강보합 예상
	경기지표 호전, 양도세 중과세 폐지, 강남 투기지역 해제검토 등	.서울 강남권 비강남권 양극화 확산, .강남권 재건축과 일반소형아파트 강세 .비강남권역, 수도권 외곽지역 하락 -강동,송파,용산,강남,금천,서초,관악,양천구 상승 -동작,마포,노원,은평,영등포,서대문,강북구 하락 -분당신도시 상승 -산본,중동,평촌,일산신도시 하락 -과천,성남,안양,용인,화성시 상승 -군포,광명,하남.이천,광주,의정부,안산,부천,김포,고양시 하락	서울.수도권 차별화 진행예상, 바닥다지기 시기 예상, 관망세 주도 예상
	방학.봄 이사철 수요 마감	.서울 중소형 위주 간간히 거래 -도봉,송파,동작,강동,서초,동대문,강남,광진 상승 -은평,금천,서대문구 하락 -분당신도시 상승 -산본,일산,평촌,중동신도시 하락 -군포,과천,화성,파주,구리,안양,하남,용인,남양주,의왕시 상승 -시흥,양주,광명,이천시 하락	전반적인 약세 예상, 소형위주 국지적 강세 예상
도시 정비 사업	서울 뉴타운 계획 일환	서울시, 한남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 .서울 용산구 한남.보광.이태원,서빙고동 일대 111.1만m2(33만평) .평균 용적율 220%, 4층이하 89개동, 5~7층 117개동, 8~12층 33개동, 13~29층 43개동, 30층이상 초고층형 4개동 총 286개동 12740가구 .2009.4.3~18 주민공람/2009.6월 재정비촉진계획결정/2011년 착공/2017년 완공예정	해당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1단계(3구역)  2010~2015년,  저층 테라스형 주거지와 탑상형 주거지 .2단계(2.4.5구역)  2010~2016년, .3단계(1구역)  2011~2017년

출처 :부동산 경매 뱅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