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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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오늘 8월 29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대법은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인정, 관련 규정의 위헌성 등을 고루 검토하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은 물론, 조 교육감이 재판부에 신청한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각각 각하, 기각해 오늘자로 교육감직이 박탈되었는데, 이를 적극 환영합니다.👏

▶️'부당 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종합)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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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종합)

▶️'부당 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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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유죄.. 교육감직 상실 - 에듀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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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유죄.. 교육감직 상실 - 에듀프레스(edupress)

▶️국민의힘,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에 "사필귀정…교육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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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에 "사필귀정…교육 정상화해야"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유죄 확정…교육감직 즉시 상실(종합)
출처 : 뉴스1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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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유죄 확정…교육감직 즉시 상실(종합)

▶️[속보]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부당특채' 징역형 집유 확정
출처 : 중앙일보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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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부당특채' 징역형 집유 확정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 직 상실…대법 "직권남용·공무원법 위반"
출처 : 이데일리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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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 직 상실…대법 "직권남용·공무원법 위반"

▶️조희연 ‘해직 교사 특채’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교육감직 상실
출처 : 조선일보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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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해직 교사 특채’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교육감직 상실

▶️[AI D리포트] '부당 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출처 : SBS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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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D리포트] '부당 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부당 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출처 : 서울신문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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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직 상실 확정 [종합]
출처 : 파이낸셜뉴스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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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직 상실 확정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