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공무원노조, 부안군수 정실인사 즉각 중단 1인시위 시작. 김종규퇴진 1인시위 162일 째. 군의장 집 야방

[김인택]

04.09.03 - 부안군청
       인사권한을 인사권력으로 착각하지 마라 !

▲ 전국공무원노조 부안군지부장 유영균
    7일 동안 시위 후 추석절 '공무원 선물 안주고 안받기' 홍보 계획

[성명서]

- 군수는 편가르기식 정실인사를 즉각 중단하라 - 

  지난 8. 27 단행한 부안군 공무원 인사는 인적자본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21세기 지식정보
화 시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전근대적인 권력 유지를 위한 편가르기식 정실인사이며 이에 우
리 전국공무원노조 부안군지부(지부장 유영균, 이하 공무원노조)는 400여 조합원과 함께 분노하
지 않을 수 없다.

 군수는 취임초기 동일부서 장기근속으로 업무정체현상을 막고 직원간 근무의욕을 고취 시키기 
위해 순환보직과 능력 우수자 승진 및 발탁인사에 중점을 두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인사원칙을 
언론보도 및 월례조회등을 천명하였다.

 금번 인사에서 투명성의 원칙과 재량권 남용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군수가 제시한 인사원칙을 
위배한 사례를 들면 승진인사는 군 근무자 중에서 임용, 5ㆍ6급 승진자는 도서근무가 원칙, 3년
이상 근무자 전보등의 인사원칙을 위배 하였으며 군수 자신의 수행비서를 승진시켜 행정기구설
치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직제가 없는 부서에 파견발령하고 조례에서 정한 사무관 직렬이 부합되
지 않게 인사를 하였다.

 또한 군수는 행자부 인사교류지침에 파견자가 복귀시 우대 인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무시하고 자신이 모범공무원으로 표현한 파견고무원을 위도면으로 인사발령하
였다.
 이러한 군수의 인사원칙과 법규정 무시의 인사전횡과는 별도로 전직원을 대상으로한 월례조회 
에서 언급한 승진대상자와 질책인사 대상자가 바뀌어 승진시키겠다는 담당은 승진을 못하고 질
책인사를 한 직원은 승진인사를 하는등 원칙없이 갈피는 못잡는 인사정책으로 당사자들에게 엄
청난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충분한 여론수렴과 피드백시스템 없이 유치신청한 원전센타는 군민간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
고 마지막 남은 군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원전센타 유치에 적극 찬성하는 직원과 국추련의 일
부 민간인들의 청탁에 의해서 공무원 인사가 농단되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현실을 우리 400여 조
합원과 공무원노조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군수는 앞으로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조직의 혁신과 새바람을 일으켜 취임 초기의 인사원칙을 
지키고 군정을 펼치기 바라며 일부 민간인과 몇몇 측근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편가르기식 정실인
사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400여 조합원과 함께하는 김종규 군수 불신임 운동을 전개할 것임
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004. 9.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안군지부 






▼ 04.09.03 - 부안군청 
         김종규퇴진 1인시위 162일 째

▲ 부안 반핵대책위




▼ 04.09 02 - 부안군청 앞
   핵폐기장 완전 백지화 목요 촛불문화마당






▲ 김종률 의원(군의회 부의장)의 주민투표조례안 통과 불법인정 영상을 보며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바라는 발언이 나올 때마다 현장의 군민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 04.09 01 - 부안읍 봉덕리 쟁갈마을
           군의장을 보호하라 !

▲ 장석종 군의장 집


▲ 반핵부안읍대책위 쟁갈마을 모정에서 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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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핵단체들, 부안군의회 의장 부인 폭행 
   31일 밤 9시경 4-50명의 괴한들에게 의장부인 봉변 
  


찬성단체의 계란세례를 맞은 장석종 군의장의 자택

 부안 장석종 군의장의 부인 공경애씨가 어제 오후 9시쯤 찬성측 단체소속 회원으로 보이는 4-
50명의 괴한들에게 봉변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1일 오전 입원중인 부안읍 소재 H병원에서 기자와 만난 공경애씨는 대화를 통해 모 모임에 참석
했다가 늦은 저녁 집에 귀가하자 이미 4-50명의 남자들이 집을 점거하고 날계란을 투척하는 등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장석종 군의장은 집에 없었지만 집에 도착한 공경애씨는 
찬성측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주민투표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왜 번복하느냐?'며 협박을 당하고 
몸이 밀쳐지는등 봉변을 당했으며 일부는 공경애씨를 향해 계란을 투척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공경애씨는 다행히 외상은 나지 않았지만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즉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
가 됐고, 경찰은 당시 동네 목격자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부안군 의회 일부의원의 주민투표 조례안 가결과 부안군의회 의장의 이송거부등 
핵폐기장 유치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장석종 군의장에대한 찬성측의 보복행위
로 판단된다. 장석종 군의장은 의장의 승인없이 부의장이 일방적으로 주민투표 조례안을 가결
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수법이라며 주민투표 조례안 가결무효를 주장해왔고, 
이에 대해 찬성측은 장석종 군의장을 겨냥해 협박전화까지도 해가며 압력을 행사한 바 있다.

 피해자 공씨는 "부안의 지역갈등으로 인해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나니 마음이 착찹하고 복잡할 따
름" 이라고 고통을 토로했고, 부인의 봉변을 당해야만 했던 장석종 군의장 또한 "부안의 아픔이
기 때문에 누구를 나무라고 그런 여건보다는 이런 아픔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빨리 해결되길 바
라고, 찬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공인집에 와서 테러형식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은 용납되
기 어렵다"라고 괴로운 심경을 밝혔다. 

 장석종 군의장은 경찰의 수사로 폭력을 행사한 자들이 드러나고 의법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주
문했다.

 부안대책위 김진원 집행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주민투표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
사가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찬핵측이 주민투표를 무리하게 다시 실시하려는데 근본원인이 있
다"면서 "만약 다시한번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이보다 훨씬 심각한 주민갈등이 야기될 가능성
이 높다. 절대로 제2의 주민투표가 있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책위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http://cham-sori.net/  2004-09-01  김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