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방, 떴다방 노인 상대 사기행각 또다시 꿈틀

[편집국장]

-법의 사각지대에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며 진화하는 노인 범죄를 막지 못한다면,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60~80세 노인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죄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 27일 제주도 자치 경찰단은 노인을 현혹해 일반식품을 암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고가로 판매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떴다방’ 영업행위를 한 혐의(약사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0) 씨와 B(43) 씨 2명을 2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노인상대 범죄 급증]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제주시의 8층짜리 건물 5층을 6개월간 단기 임대해 종교시설로 위장해 판매해왔다. 울금과 녹용, 홍삼 등을 당뇨와 암, 신경통을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허위 광고하고 시중가보다 최대 5배 비싼 가격으로 판매해왔다.

피해자는 1천50명, 부당 취득한 금액은 4억 7천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60~80세 노인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지인을 데려오면 사은품 쿠폰을 주는 방식으로 손님을 모집했으며, 종교 단체 홍보 현수막을 걸고 내부에는 불상으로 치장하여 단속이나 주변 의심을 피해왔다. 또 #노인을 상태로 강원도 야산에 테마파크를 유치한다고 속여 300억 원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또한 가상 자산을 이용한 신종 #다단계 사기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년들이 타깃이 되고 있다.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꿈꾸며 가상화폐 세계의 문을 두드렸던 많은 노인들은 코인 다단계의 늪에 빠져 인생 말년에 고통스러운 지옥을 맛보고 있다고 한다.

63세의 김미영(가명) 씨는 한 코인 회사에 투자설명회에 참여한 후, 장 및 빛 희망을 품고 모친과 가족들의 돈까지 더하여 억대의 금액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하지만 1억 원어치를 투자했던 김 씨에게 현재 남은 잔액은 약 20여만 원에 불과했다. 김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원형탈모 증세까지 생겼고, 돈을 갚느라 다시 신용카드 대출까지 받으며 빚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 악순환을 차마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었다.

전국에 걸쳐 60대 이상의 고령층이었고 1억 이상 고액 피해를 본 노인들이 대다수였다. 이들은 평생에 걸쳐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날렸다는 허탈감과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다. 일을 하거나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제한한 노인들은 앉아서 큰돈을 벌수 있다는 고수익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었고, 집을 팔거나 돈을 빌려서까지 코인에 투자한 이들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까운 지인의 권유로 코인 투자설명회에 참석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한때 투자 열기로 북적였던 회사 센터는 지금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다른 사무실로 바뀐 상태였다. 2년간 코인에 투자했다가 억대의 돈을 날린 67세의 피해자 황은정(가명) 씨는 오른다던 코인이 왜 폭락했는지 그 이유만이라고 알고 싶다며 답답해했다.

#코인 사기로 인한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구제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문제로 "현재 실질적으로 가상 자산에 투자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은 없는 상태다. "라고 지적하며 "블록체인을 과연 금융이라고 볼 수 있느냐의 개념도 아직 확실하게 정립되지 못하다 보니, 금융위나 금감원도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회피하는 실정이다. 법 적용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먼저 해소가 되지 않으면,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한다.

경찰에 따르면 2022년 12월 코인 관련 피해자 225명의 피해액만 현재까지 132억에 이른다. 엄연히 피해자가 있지만 미비한 법규정으로 인하여 사기죄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에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며 진화하는 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막지 못한다면, 언젠가 그 피해는 어쩌면 나 혹은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