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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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25일)



1.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규제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택시업계에서만 일자리 4만개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음.

정보통신(IT)업계에 따르면, 전국법인택시 운전자수는 2019년말 10만2320명에서 지난 5월말 기준 7만4536명으로 감소함.
2년새 2만7784명이 줄어든 셈.

업계에선 모빌리티규제가 교통대란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 혁신성장을 막고 일자리까지 감소시켰다는 분석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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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로 서울시내 택시 잡기가 어려워지는 `택시대란`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24일 서울의 한 택시회사 차고지에 수십 대의 택시들이 운행할 택시기사를 찾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사진=이승환 기자




2. 세계 최고 저출생 국가인 한국이 올해 합계 출산율 0.8명, 연간 출생아 25만명도 사수하기 어렵게 됐음.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분기 국내 출생아 수는 5만996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6168명 줄었음.

매년 2분기 기준 출생아 수가 6만명 밑으로 떨어진 건 1981년 월별 인구동향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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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比 12% 급감 1만8000여명
♢2분기 합계출산율 0.75명 ‘최저’
♢코로나·고령화에 사망자는 ‘최다’




3.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채에 보다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전용 계좌를 만드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함.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 등으로 달러당 원화값 추락 속도가 가팔라진 가운데 외국인 자금에 혜택을 줘 국채와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전략.

우선 한국예탁결제원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와 연계한 국채통합계좌를 다시 살리는 방안을 추진함.
외국인들은 국내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는 부담 등을 피할 수 있는 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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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22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8.24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예탁원-ICSD 실무급 협의…내년 초 시행 준비
♢외국인 자금 적극유치 위해...10년만에 국채통합계좌 부활
♢선진국 국채클럽 편입 논의




4. 국내 상장사들이 주가가 부진했던 상반기에 전년대비 배당을 20% 가량 늘린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증시의 성장기업들이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고 자본시장에서도 주주환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며 뚜렷한 변화가 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국내 상장사의 상반기 총 배당금은 9조340억원으로 전년 동기 7조5120억원 대비 20%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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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상장사 배당금 20% 증가

♢작년보다 순익 3% 감소에도...배당 총액은 도리어 높아져
♢하이닉스·가스 등 SK계열사...사상 최초로 '중간배당' 지급
♢호실적 금융·정유도 더 늘려
♢KCC글라스·상상인 등 16곳...실적 부진에도 배당 확대




5. 정부가 내년부터 구직 청년들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300만 원의 현금성 지원을 해주기로 함.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도 현재 지급 대상인 590만 명보다 2배 이상 확대해 1700만 명 정도로 늘리기로 했음.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의 전면 전환을 선언했지만 절약된 재원은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최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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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청년 300만원 도약준비금…저소득층 바우처 50%인상"




6. 호남선 고속철도를 육군훈련소가 있는 충남 논산시 연무읍까지 연장하는 철도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본격적인 공사 절차를 시작하게 됐음.

예정대로 2028년 연장 철도가 개통되면 육군 논산훈련소에 KTX를 타고 입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총 사업비 7192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현 서대전역이 종점인 용산발 KTX를 신연무대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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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타고 논산훈련소 앞까지”…호남선 고속화 사업 예타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