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하여 회원님들에게 안내드립니다(공지글이 있길래 알릴길이 없어 이곳에 올려봅니다)

[이승연(완주)]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설명(건강원등에서 짜는 들기름 참기름 배즙등 이것 또한 소비자가 직접 와서 사가는 것 또는 짜가는 것의 경우 빼고 유통시키면 식품위생법 위반임니다)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설명:유통되는 벌크:큰포장을 작게 나누어 판매하는 것 신고하지 않고 유통시키면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6. 제21조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

7. 제21조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설명 : 휴게 음식점은 일반음식점과 차이는 주류(술) 판매의 유무로 구분됨니다 주류판매 :일반음식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8, 2009.11.26, 2010.11.19, 2012.7.19>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어유(간유) 가공업, 냉동·냉장업 및 선상수산물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4.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檢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7.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다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하거나 판매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10.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10조(표시기준)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많이 단속되는 경우를 나열해봅니다

1, 식품제조가공업을 득하지 않고 제조된 식품을 유통시키는 경우 : 고발

   예: 김치를 담가 파는 행위, 된장, 고추장, 간장들을 판매하는 경우, 들기름 참기름, 과일즙을 짜서 판매하는 경우

2. 식품제조가공업을 득했어도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예: 유통기한, 제조업주소, 영양표시등등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시키는 겨우

3,식품유통시키면서 의약품(치료효과등)과 혼동을 줄수 있는 광고(당뇨치료, 혈당치료, 살이빠지다는 것등등)

짧은 지식으로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올려봅니다......

[서승아(경기수원)]

잘 읽어 봤어요^^*

[임진묵(밤맛고을)]

도움 많이 되었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