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간단한 인지대,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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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간단한 인지대,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및 계산

lawyer LEE 2017.10.26 14:57

"민사소송등 인지법"에 의하면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서류정본에 인지를 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송 진행 경과에 따른 소송서류의 송달을 위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시작에는 인지대, 송달료 납부가 함께합니다.

쉽게 말해 인지대는 법원의 소송 서비스를 위한 비용(남소방지 목적), 송달료는 소송서류의 우편 서비스를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인지대, 송달료는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는 걸까요?

본 글에서는 Ⅰ. 인지대, 송달료의 납부 방법

                Ⅱ. 인지대, 송달료 납부서의 첩부 방법

                Ⅲ. 인지대, 송달료의 계산 방법.

Ⅰ. 인지대, 송달료의 납부 방법

먼저, 신한은행을 방문합니다. (보통 법원내에 신한은행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은행 직원에게 인지대, 송달료 납부서를 달라고 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납부서는 법원제출용/은행보관용/고객보관용으로 각 3가지 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지대, 송달료 납부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인지대 납부서]

① 금액란에는 납부하고자 하는 인지액을 한글, 로마숫자로 기재합니다.

②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란에는 납부하시는 분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③ 환급계좌란에는 인지액이 과오납 되거나 반환되는 경우 납부하신 인지대를 환급받으실수 있는 은행과 계좌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④ 사건명에는 청구하시는 소송의 사건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손해배상', '대여금', '이혼' 등 청구하시는 사건의 유형에 맞춰 기재하시면 됩니다.

⑤ 기존에 발급받은 사건번호가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사건번호를 기재하시고,

   예납, 즉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인지대를 먼저 납부하시는 경우 사건번호가 발급되지 않았으므로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⑥ 상대방란에는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⑦ 소송의 관할법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⑧ 소송의 심급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소장을 접수하시는 단계라면 아직 1심이겠지요.

[송달료 납부서]

① 예납(소송을 청구하기 위하여 송달료를 먼저 납부하시는 경우)과 추납(소송과정에서 추가적인 우편비용의 발생으로 송달료를 납부하시는 경우)을 구분하여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② 법원명에는 소송의 관할법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건번호란에는, 예납인 경우에는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러나 추납인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③ 성명과 주소, 우편번호 란에는 송달료를 납부하시는 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④ 금액란에는 납부하고자 하는 송달료를 한글, 로마숫자로 병기합니다.

⑤ 환급계좌란에는 소송이 마친 뒤에 남겨진 송달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는 은행과 계좌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인지액이 과오납 되거나 반환되는 경우 납부하신 인지대를 환급받으실수 있는 은행과 계좌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셨다면 납부 금액과 함께 직원에게 가져다 주면 법원제출용, 고객보관용 납부서를 돌려 받게 되고 인지대, 송달료 납부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여기서 법원제출용 납부서는 다음 장의 첩부방법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객보관용 납부서는 자신이 제기한 소송의 사건번호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쓰임이 있으니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Ⅱ. 인지대, 송달료 납부서의 첩부 방법

인지대, 송달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셨다면 이제 법원에 해당 납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작성된 소장의 마지막 부분 '첨부서류'란에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서 각 1통'이라는 표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인지대, 송달료 납부서 1통씩을 소장에 첨부해서 제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소송의 진행에 있어 필요한 비용의 지급이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인지대와 송달료는 주로 어떻게 첨부할까요?

보통 소장의 가장 첫페이지 뒷면에 인지대, 송달료 납부서를 나란히 정렬하여 스탬플러로 찍어 제출합니다.

예시 사진이 없는데 다음에 소장을 직접 제출할 기회가 있으면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Ⅲ. 인지대, 송달료의 계산 방법

법원은 소송의 유형과 금액마다 각기 다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소송규칙을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제기하려는 소송의 유형에 맞춰 인지대와 송달료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편,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인지대, 송달료 계산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비용 자동계산'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 페이지 방문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61
 

② 소송물가액, 즉 청구금액란에는 소송을 통해 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가령 1,000만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다면 1,000만원을 기재하면 됩니다.

③ 종류에는 각 심급을 구분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장: 1심, 항소: 2심, 상고: 3심, 그 밖에 지급명령, 조정신청이 있습니다. 

④ 원고의 인원수, 피고의 인원수를 기재하면 인원수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계산결과가 자동적으로 도출됩니다.

인지대, 송달료 납부와 관련해서는, 차후에 인터넷을 통한 납부방법, 납부서를 통한 사건번호 검색 방법, 사건 유형에 따른 세부적인 인지액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