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13일자
1. 광주 청년 3명 중 1명, 빚더미…빚 대물림도 심각
광주청년 3명 중 1명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명 중 9명은 생활고를 경험하고 있으며 4명 중 1명은 생활비 이외에 여윳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청년(만19∼34세) 500명을 대상으로 청년부채 실태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164명(32.8%)이 빚을 지고 있는데요, 평균 대출잔액은 2천494만원, 대학 재학생(19∼24세)은 908만원입니다. 대출목적으로 주거비 마련이 33.5%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비(32.3%), 생활비(27.4%), 가족의 요청(15.2%), 빚내서 빚 변제(14.6%) 순인데요, 10명 중 3명은 가족이나 돌려막기를 위해 대출을 받은 셈입니다. 특히 19∼24세 응답자 중 24%는 가족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고 답해 '빚의 대물림'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1.1%만이 생활비 부족을 걱정하지 않았으며 절반에 가까운 45.6%는 소비를 줄여 생활비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고 답했는데요, 응답자 500명의 평균 저축액은 784만원이며 100만원 미만인 경우도 2명 중 1명꼴인 45.2%에 달했습니다. 응답자의 26.2%가 생활비 이외에 비상금(예비비)이 전혀 없다고 답했는데요, 설문조사를 한 남서울대학교 장동호 교수는 "청년부채 문제는 높은 대학 등록금, 청년실업에 기인하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과 일자리, 금융, 복지 분야에서 중앙 정부 주도의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 사원들 "부실매각 반대, 단체행동 결의"
금호타이어 생산직 근로자에 이어 광주·곡성공장의 일반직·현장관리자 사원들도 '해외 부실매각 결사반대'를 외치며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들은 "해외 부실 매각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단과 노조 등에만 자신들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소중한 일터를 지키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는데요, 금호타이어는 광주·곡성공장 사원 750여명이 지난 12일 현지 공장에서 각각 열린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의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날 사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우리의 노력을 외면한 채, 규모·기술력·영업력 등 모든 면에서 금호타이어보다 뒤처지는 중국 더블스타로 매각을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어 "금호타이어 전체 임직원은 물론 거래처와 협력업체들까지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의 기술과 주요 해외자산을 확보한 후 국내공장을 고사시키는 일명 '먹튀'를 할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며 위기감을 전했습니다. 사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금호타이어의 기술 보호, 고용 창출 등 산업경제 발전을 위해 자금력과 경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더블스타에 회사를 부실매각하는 것에 결사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3. 학벌없는사회 "성적우수자 야자 전용공간 제공은 차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13일 광주 모 고등학교가 특정 학생들에게만 야간자율학습 전용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 모 고교는 2~3학년의 경우 야간자율학습시 기숙사 입사자들이 학교 내 전용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학벌없는사회는 "자율학습 전용공간을 제공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학생에게만 차별적으로 시행하거나, 특정 학생들과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들 사이에 차별적 인식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성적 우수자로 구성된 기숙사 입사자가 야간자율학습시 전용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심화반 형태의 교육활동으로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위반한 것이다"고 비판했는데요, 광주시교육청도 이 학교의 사례가 일부 성적 우수자들에 대한 특혜로 인정될 수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4. 광주경실련 "윤장현 시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념해달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은 13일 민선 6기 광주시정 3년을 평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윤장현 광주시장은 잔여 임기 동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실련은 윤 시장이 신규 일자리 7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실적은 민선 5기에 못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공공부문 고용이 최저임금 수준 단기직에 그쳤다고 지적했는데요, 공공분야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출연기관 일부가 취지에 어긋나게 인력을 운용했고, 대상에서 빠진 근로자가 있는 등 섬세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노사가 상생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시범사업 등 구체적인 실현을 주문했는데요, 시가 민선 6기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은 청년정책은 행사 위주의 사업이 많았다고 꼬집으며 중장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이 밖에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공영개발 전환 및 감사 촉구, 도시철도 2호선 포기와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등 주요 현안을 진단했습니다.
5. 17년간 광주는…인구 30% 늘고, 차량 700% 증가
지난 17년간 광주시의 인구는 30%가량 늘었지만 차량은 7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광주시의 교통여건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114만5천명이었던 인구는 지난해 148만9천명으로 약 30% 늘었는데요, 자동차 등록 대수는 같은 기간 8만2천대에서 63만3천대로 7.7배 늘었습니다. 2020년에는 72만3천대로 14.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 가운데 승용차가 51만8천대에서 61만7천대로 10만대 가량 늘어 19.1% 증가할 전망입니다.혼잡비용과 사고비용을 더한 교통비용은 1조5천813억원에 달했는데요, 현재 교통수송 분담률은 승용차가 40.7%, 버스 34.7%, 택시 13.3%, 지하철 3.5%, 기타 7.8% 등으로 수송량과 비교해 승용차 비율이 높아 대중교통 활성화 등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