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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삿갓]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 '부정선거론' 불지핀 선관위!...퀵서비스로 나른 투표용지

• 기자명 최보식 
•  입력 2026.06.04 09:55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

[최보식의언론=김종범 서울이에스지경영연구원장]

중앙선관위 화면 캡처

오늘(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 헌정사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이하고도 안타까운 오점을 남겼다.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한창 진행되던 대낮, 전국 곳곳에서 “투표용지가 떨어졌다”며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당초 언론을 통해 ‘10여 곳 안팎’으로 알려졌던 현황은 서울 송파·강남·광진은 물론 경기 광주와 양평 등 수도권 주요 격전지를 포함해 전국 총 17개 투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광범위한 행정 마비였음이 드러났다.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일터를 쪼개고 가사를 멈추며 투표소를 찾았던 유권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다 끝내 발길을 돌려야 했다. 민주주의의 가장 신성한 현장이 행정의 무능과 안일함으로 인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모한 순간이다.

사태 발생 직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대응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국가기관의 행정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참담하다. 선관위는 현장 용지가 고갈되자 관할 구·군 선관위에 보관 중이던 예비용지를 직원의 개인 차량이나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해 수송하거나, 인접 투표소의 남는 용지를 급히 빼앗아 ‘돌려막기’ 하는 미봉책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배송에만 수십 분에서 최장 2시간 가까이 지체되면서 현장의 대기열은 마비되었고, 그사이 직장 복귀나 생업 등의 이유로 수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했다. 골든타임을 놓친 원시적인 처방이 오히려 유권자의 참정권 박탈을 가속화한 셈이다.

더욱 가관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선관위가 급조해 낸 ‘투표시간 강제 연장’이라는 또 다른 땜질 처방이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조달 지연으로 피해를 본 일부 투표소에 한해 투표 마감 시간을 무리하게 연장하는 임기응변을 발휘했다.

그러나 이는 법적 근거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현장의 혼란을 극대화한 최악의 악수(惡手)였다. 투표 마감 시한의 고무줄식 연장은 직장인 퇴근길 유권자들의 형평성 문제를 낳았고, 정시 마감을 예상하고 대기하던 참관인들과 선거 사무원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원칙 없는 시간 연장으로 인해 투표소의 보안 관리체계마저 일시적으로 붕괴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러한 촌극의 근본 원인은 선관위의 치명적인 ‘통계적 오판’에 있다. 예년 지방선거의 평균 투표율 데이터를 맹신한 나머지, 전체 유권자 수의 50~60% 분량만 투표용지를 선제 인쇄해 배정한 탓이다.

사전투표율이 높았으니 본투표 수요는 분산될 것이라는 안일한 셈법으로, 국가 중대사를 고작 행정 편의적 ‘확률 게임’으로 전락시켰다. 막판 사활을 건 양당 지지층의 총결집과 격전지 유권자들의 투표 열망이라는 역동적인 변수를 배제한 관료적 독선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오후 6시 정각에 발표되는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와 맞물리며 선거의 정당성을 뿌리째 흔드는 핵폭탄이 되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와 실제 개표 과정에서 수백, 수천 표 차이의 초접전 양상이 드러나자마자, 투표용지 부족과 늑장 대처, 그리고 임의적인 투표시간 연장 속에 투표를 포기해야 했던 유권자들의 규모가 당락을 결정지을 '캐스팅 보트'로 부각되었다.

행정 공백으로 허공에 날아간 표의 수가 낙선자의 표차보다 크다면, 이는 국가 행정이 선거 결과를 뒤바꾼 것과 다름없다. 출구조사의 수치적 정밀함과 선관위의 행정적 부실함이 정면충돌하면서, 당장 패배한 진영을 중심으로 대규모 선거 무효 소송과 불복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출구조사 발표가 치유할 수 없는 국론 분열과 정치적 불신의 도화선이 된 셈이다.

더 심각한 역풍은 선거 관리의 허술함이 극단적 음모론자들에게 ‘부정선거’라는 쓸데없는 불씨와 땔감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 불복론은 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위험한 독소다. 그렇기에 선관위는 한 치의 의혹도 사지 않도록 완벽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했어야 마당하다.

그러나 유권자 수보다 용지를 적게 찍고, 퀵서비스로 용지를 나르고, 고무줄처럼 시간을 연장하는 원시적이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는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는 이들에게 완벽한 빌미를 주었다. 선관위의 안일함이 결과적으로 음모론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자해 행위를 한 셈이다.

이번 행정적 혼선이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각 당이 처한 입장과 셈법에 따라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 승리하든 이번 선거는 승자의 온전한 정당성 확보와 패자의 매끄러운 승복이라는 민주주의적 미덕을 온전히 살리기 어렵게 되었다.

당선자는 행정 오류의 수혜자라는 원치 않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었고, 낙선자는 시스템의 결함에 따른 아쉬움을 삼켜야 하는 상황이다. 주권자의 신성한 표심이 행정의 미숙함으로 인해 퇴색되는 파행만은 막았어야 했다.

이제 땜질식 해명과 임기응변식 응급처치로는 이 거대한 헌정사적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향후 대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첫째, 선관위 수뇌부는 즉각 전원 사퇴하고, 감사원과 수사기관은 유권자 수보다 용지를 적게 찍어내고 무원칙한 시간 연장으로 혼란을 가중시킨 책임 라인을 명명백백히 밝혀 엄벌해야 한다.

둘째, '선거비용 절감'을 핑계로 인쇄량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행정 지침을 전면 폐기하고, 1인 1표의 원칙에 맞게 유권자 수 대비 100%의 용지를 무조건 현장에 확보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셋째, 사전투표에만 국한된 '현장 실시간 인쇄 시스템'을 본투표소까지 전면 확대 도입하여, 긴급 수요 발생 시 현장에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기술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선거라는 엄숙한 무대를 효율성이라는 가위로 잘라내고 고무줄 고치듯 시간을 늘려 잡은 선관위의 관료주의는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주권 행사 여정을 단숨에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헌법적 독립성은 책임을 방기할 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다. 철저한 인적 쇄신과 구조적 개혁을 통해 선관위의 독점적 권한을 해체하고 견제 가능한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만이, 오늘 길바닥에서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주권을 되찾고 성숙한 승복의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