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연결도로 소유권 북에 있고</b></p><p><b>당시 차관액수 확정도 안돼</b></p><p>통일부는 경의선.동해선 일대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p><p>법적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p><p>이런 가운데 한.미.일은 16일 오후 3국 차관협의회를 열고 북한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p><p>통일부에 따르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소유권은 북한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p><p>2008년 당시 차관액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다.</p><p>경의선.동해선 건설은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 터지면서 마무리 공사가 중단됐기 떄문으로,</p><p>결국 수출입은행과 조선무역은행은 철도도로연결자재장비차관액을 최종적으로 합의하지 못하고 해어져야 했다.</p><p>타관 특성상 북한의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렵다.</p><p>정부 당국자는 '차관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등의 발전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개념'이라며</p><p>'전 세계에서 차관 상환을 독촉하는 사례는 찾아보지 못했다'고 살명했다.</p><p>반면 2020년 6월 북한이 폭파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우리 국유재산으로 등록돼 있어,</p><p>우리 정부가 북한에 약 4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p><p>이런 가운데  한.미.일은 이날 3국 차관협의회를 개최한다.</p><p>미 국무부가 이날 경의선.동해선 일부를 폭파한 북한을  향해 '무력 충돌 위험을 키우는 어떤 행동도 중단하라'고</p><p>촉구한 데 이어, 3국은 이날 협의회에서 한반도 긴장 상황이 다음달 5일 미 대선을 전후해 더 악화될 가능성과</p><p>그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p><p>오는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성회의 일정과 의제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p><p>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부터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폭발 우려로 중단했던 도라전망대, 고성통일전망대 등</p><p>접경지 안보관광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권승현 기자            </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