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장의 비행경력증명이 위 변조되었으니 원래대로 경정하라고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니 서울행정법원은 골치가 아프니까, 피고 육군항공학교가 논산에 있으므로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고 결정해서, 항고를 했더니,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제 1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하며,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하라고 결정했다.
“제1심결정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항고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민사소송법제3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피고 항공학교는 논산, 피고 김기장은 서울, 원고는 부천이므로 논산(대전), 서울, 부천 어느 곳에도 소를 제기해도 된다는 뜻일 것이다.
김기장의 비행경력증명이 위 변조되었으니 원래대로 경정하라고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니 서울행정법원은 골치가 아프니까, 피고 육군항공학교가 논산에 있으므로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고 결정해서, 항고를 했더니,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제 1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하며,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하라고 결정했다.
“제1심결정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항고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민사소송법제3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피고 항공학교는 논산, 피고 김기장은 서울, 원고는 부천이므로 논산(대전), 서울, 부천 어느 곳에도 소를 제기해도 된다는 뜻일 것이다.
이 소송은 행정법원이 피고 주소가 논산이라고 해서 대전지방법원으로 이송하라고 결정한 것을 항고하니까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에서는 1심결정을 기각하고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하라고 결정하였다.. 그런데도 알지도 못하면서 제 마음데로 지끌인 멍청한 자는 좀 자성하고 공부 좀 잘하거라! 잘 알겠나?
행정소송법에는 당해 행정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망청한 자는 계속해서 국가를 상대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방장관, 이주영국회의원, 연합사 사장, 등 피고를 7명으로 하야만 하다고 하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피고들의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니, 구경꾼이라고 했다. 그래 이 멍창아, 구경꾼으로 피고를 세우냐? 사기치냐? 사피자들에게 사기치는 구나?
첫댓글 어떤 멍청한 넘은 피고로 7명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3부터 7번째 피고는 구경꾼이라고 한다.
그래 소송을 하면서 구경꾼을 피고로 소송을 하니?
세상에나 피고를 7명으로 해야만 한다고 하면서,
피고를 구경꾼으로 한다고라?
완전 사기꾼이 아니던가?
사피자들에게 소송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피고를 7명으로 해야만 한다고 하고
피고로 구경꾼으로 해야 승소한다고라?
완전 또라이가 아닌가? 사기꾼인가?
헥갈리네?
이 소송은 행정법원이 피고 주소가 논산이라고 해서
대전지방법원으로 이송하라고 결정한 것을
항고하니까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에서는 1심결정을 기각하고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하라고 결정하였다..
그런데도 알지도 못하면서 제 마음데로 지끌인 멍청한 자는 좀 자성하고 공부 좀 잘하거라!
잘 알겠나?
법리도 모르면서, 법리도 안 되는 소장이라고 지끌인 넘은 반성하는 글을 쓰거라.
이 멍창한 넘은 명예훼손이 되는 줄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엉터리로 지끌이고 있다.
사피자들에게 올바른 상식을 제대로 전달해야만 하는 것이다.
너 같이 엉터리 지식을 가르치지 말고,
알았나?
행정소송법에는 당해 행정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망청한 자는 계속해서 국가를 상대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방장관, 이주영국회의원, 연합사 사장, 등
피고를 7명으로 하야만 하다고 하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피고들의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니, 구경꾼이라고 했다.
그래 이 멍창아, 구경꾼으로 피고를 세우냐? 사기치냐? 사피자들에게 사기치는 구나?
이 자의 정체를 밝혀서 시파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ㄷ록 까 발려야 한다.
추천 5
감사합니다.
추천7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식하면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구수회 씨 장관상 받았다는데
과정이 궁금해요. 행자부가 대체 뭘보고?
추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