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천 2024형소 157페이지 질문드립니다외형상 범죄를 범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할 수 없다. 따라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위조각,책조각의 존재가 명백한 경우에는 체포할 수 없다라고 나와있는데피고인 소란행위가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현햇범체포는 적법하다.(2011도4763)이 판례와 모순되는 것 아닌가요?
첫댓글 현행범체포의 위법성 판단기준은 사후적으로 판단할게 아니라 체포당시의 상황으로 판단할 것인데,위 사례의 경우, 체포 당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위법성조각, 책임조각이 명백하다고 보인다면 체포가 위법하다는 것이고,아래 사례의 경우, 체포할 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체포하였다면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현행범체포의 위법성 판단기준은 사후적으로 판단할게 아니라 체포당시의 상황으로 판단할 것인데,
위 사례의 경우, 체포 당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위법성조각, 책임조각이 명백하다고 보인다면 체포가 위법하다는 것이고,
아래 사례의 경우, 체포할 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체포하였다면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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