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핵천 2024형소 157페이지 질문드립니다<br><br>외형상 범죄를 범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할 수 없다. 따라서 <b>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b> 위조각,책조각의 존재가 명백한 경우에는 체포할 수 없다<br><br>라고 나와있는데<br><br>피고인 소란행위가 <b>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b>~ 현햇범체포는 적법하다.<br>(2011도4763)<br><br>이 판례와 모순되는 것 아닌가요?<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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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현행범체포의 위법성 판단기준은 사후적으로 판단할게 아니라 체포당시의 상황으로 판단할 것인데, 위 사례의 경우, 체포 당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위법성조각, 책임조각이 명백하다고 보인다면 체포가 위법하다는 것이고, 아래 사례의 경우, 체포할 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체포하였다면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댓글 현행범체포의 위법성 판단기준은 사후적으로 판단할게 아니라 체포당시의 상황으로 판단할 것인데,
위 사례의 경우, 체포 당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위법성조각, 책임조각이 명백하다고 보인다면 체포가 위법하다는 것이고,
아래 사례의 경우, 체포할 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체포하였다면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