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시론] 시청자 알권리 무시해온 공영방송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시론] 시청자 알권리 무시해온 공영방송

중앙일보

입력 2023.11.15 00:42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정치독립 명분 균형감각 상실
시민보다 구성원들 생각 강요
소통이 아닌 불통의 중심으로

자유(Freedom)는 다양한 뜻을 담고 있다. 자유는 우선 간섭받지 않을 권리다. 자유는 또 공적 목적을 실현할 적극적 권리이기도 하다. 언론 자유의 의미도 마찬가지다. 간섭받지 않을 권리이기도 하고 공적 목표를 달성할 권리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영방송의 언론 자유는 공동체의 사회적 선(좋음)을 실현하는 자유로 이해됐다. 공영방송은 구성원이 생각하는 공적 목표를 달성하는 도구였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방송이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열정은 넘쳤다. 그러나 무엇이 한국사회가 나아갈 합당한 목표인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했다. 시청자들의 간섭받지 않을 자유는 지켜지지 못했다.

시론

그동안 공영방송 자유에 대한 정치적 논의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돌이켜보면 정치권이 주장하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결국 상대 정파의 영향력을 줄이자는 것이었다. 공영방송 이사회 인원을 단체 추천으로 대폭 늘리자는 민주당 방송법안(KBS 11명에서 21명, MBC EBS 9명에서 21명으로 증원)이 제대로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의 전철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청자의 요구는 간단하다. 그것은 간섭받지 않을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먼저 지켜 달라는 것이다. 공영방송이 시청자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호해 달라는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언론이 되라는 것이다. 편향된 허위 정보에 속지 않도록 제대로 된 뉴스를 보고 싶다는 것이다.

의욕을 앞세우지 말고 지식과 전문성을 높여 달라는 것이다. 정치적 독립성을 방패로 구성원의 생각을 공영방송 뉴스에 임의로 끼워 넣지 말라는 것이다. 시민 각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보도를 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논의에는 이를 해소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영방송의 자유는 공영방송 구성원의 자유가 아니다. 공영방송의 자유는 정파적 입장에서 벗어나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봉사하는 자유다. 공영방송은 시민이 맡긴 ‘신탁물’이다. 특정한 목적을 앞세워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그 자체가 권위주의일 뿐이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내세우는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은 정치 권력뿐 아니라 공영방송 구성원도 방송을 마음대로 지배하지 못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른 것 같다. 정부의 공영언론 개편 흐름을 보면 신자유주의로 전환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YTN 민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수자가 유진그룹으로 정해져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심사를 앞두고 있다. TBS 교통방송은 내년부터 정부 지원이 사라진다.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의 공적지원금은 내년에 무려 80%가 줄어든다.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KBS도 지배체제가 정해지면 구조 축소가 점쳐진다. 이 모든 것은 공영언론이 시장에서 생존하라는 주문이다. 정치 권력과 구성원의 지배 문제를 시장에서 해결하라는 메시지다. 그러나 사회적 공감은 부족해 보인다.

우선 신자유주의라는 좌표 설정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더 큰 이유는 각자의 선택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신자유주의만으로는 공영방송의 자유가 충분히 달성되기 어렵다. 공영방송의 자유는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각자가 ‘평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봉사하는 자유이기도 하다.

한국의 공영방송은 오랜 역사에도 언론 자유의 의미를 정립하지 못했다. 그동안 언론 자유의 중요성은 강조됐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편의적으로 해석했다. 언론 자유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오늘날 한국의 공영방송은 소통이 아니라 불통의 중심이 됐다.

공영방송이 언론 자유의 의미를 제대로 성찰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결국 시민의 자유를 임의로 침해하고 시민위에 군림하는 것이다. 지친 시청자들은 이미 공영방송에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공영방송의 시대적 과제는 정치 권력뿐 아니라 구성원도 시민을 편의적으로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elde****10분 전

  북한뉴스를 차단하기 때문에 알권리를 빼앗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를 향하고 있다 . . . . 34년 전에 공산당과 화해하고 베를린 장벽을 털어버린 독일은 세계 최고로 행복한 나라가 되었다 . . . 우리도 휴전선을 털고 착해진 북한과 화해하면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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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23분 전

  공영방송을 망처놓은 좌편향 운동권세력들의 횡포가 낳은결과였다 5년간 보수정권 나팔수였다는것 양심있는 국민들은 모두 알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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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v****51분 전

  KBS는 그래도 덜한대 MBC는 대놓고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다.문정부이후 연합뉴스, tvN , MBN 등을 봤다.내가 낸 세금으로 정치편향 방송하는 분들 양심에 손을 얹고 반성하시길,,,공영방송 시청료 강제징수할 이유가 없다.출퇴근할 때도 공영라디오 듣지 않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TBN교통방송을 듣는다. 다행히 내가 사는 곳의 교통방송은 일체 정치편향 방송을 하지 않는다. 정치편향 방송할려면 국민들 세금으로 운용하지 말고 자체조달 생존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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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y5****1시간 전

  공영방송은 어느 정권에 관계없이 사실을 보도해야 한다. 종북좌파들은 저들의 선전선동 최일선에 kbs등 공영방송을 이용할려고 그리도 발악을 해서 급기야 문재인때 성공했다. 윤석열정부는 반드시 원상복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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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a****2시간 전

  kbs는 박민 사장 취임을 앞두고,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인 “최강 시사”와 “주진우 라이브”를 아예 폐지하거나 ,진행자 최경영과 주진우를 하루 아침에 퇴츨시키고, 뉴스 앵커들을 모조리 바꾸었다—- 중앙일보는, 백주에 자행된 이 학살극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따위 저질스런 글을 올리는가? 동업 언론기관이 당하고 있는 모진 꼴을 당신들은 박수치며 바라보고 있는가?—- 당신들이 언론인이라면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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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a****2시간 전

  중앙일보는 이 따위 허접한 쓰레기같은 글을 올려놓고,—-“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읍니다”라고 하면, 책임이 면해지는가? —- 김정은 찬양 기사 올려놓고, 같은 말로 면피하지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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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a****2시간 전

  이 사람 느닷없이 술통 빨기에 나섰나? 뭔 자리라도 하나 얻어보려고 하나?—-유치한 문장에, 엉성한 논리에, kbs 프로를 제대로 모니터링 하지도 않고, 뉴스 프로그램 몇번 듣고 쓰는 글로 보인다—- 당신의 논지를 떠나, 명색이 대학교수가 이 정도의 글밖에 못쓰나?—— 그 와중에, “윤석렬 정부는 다른 것 같다”는 아부는 끼워넣었구나. 이런 사람도 대학교수를 하는 곳이 국민대인가? —- 하긴 줄리의 “ 주걱턱 여자는 대머리 남자와 속궁합이 맞는다”는 박사학위 논문을 통과시켜준 것이 그 대학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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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i****4시간 전

  편파, 좌파, 방송은 전부 폐방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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