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07년 달라지는 제도

[휘파람2]

새해가 되면 부동산과 조세 관련 정책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수정된 재테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에 잘 적응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은 
현명한 가계 운용의 지름길. 주부가 알아둬야 할 2007년 새로운 제도들을 살펴보자.



 different rule 01 보험과 세금

쌍꺼풀 수술도 연말 세금 공제 대상 

2006년 12월부터 성형 수술과 치아 교정, 보약 구입 등에 지출한 비용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쌍꺼풀이나 코 수술, 가슴 확대나 지방 흡입 수술도 소득 공제 대상이고 남편을 위한 모발 이식 수술도 
마찬가지. 따라서 지난 연말 이후에 지출한 대부분의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 공제로 100만원을 인정받으면, 보통 10만원 이상의 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가 
확대되면 세금 환급분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자동차 보험료 모델별 차등 적용

현재 자동차 보험료율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다. 차종이 달라도 배기량이 같으면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받는 것. 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모델에 따라 11개 등급으로 나뉘고 그 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등급 기준은 차의 손해율에 따라 결정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는 동급의 승용차도 수리비와 주요 부품 값에 따라 최고 20%까지 보험료가 
달라진다. 

무사고 연한에 따른 할인 기간 늘어

2006년까지는 무사고 7년이면 일괄적으로 보험료 60% 할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5년 동안 매년 무사고 보험료 할인 기간이 1년씩 증가한다. 따라서 현재 무사고
7년을 채운 운전자는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사고를 내지 않아야 6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바뀐 제도가 적용되면 무사고 기간이 5년에서 7년 사이인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은 할인율이 축소돼 
사실상 보험료가 오른다

different rule 02 부동산 세금

리모델링 연한 15년으로 단축

2006년까지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아파트만 리모델링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5년만 지나도 
리모델링 대상이다. 기간이 5년 단축되면서 동시에 전용 면적은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다.
특히 재건축과 달리 소형 평형이나 임대주택 의무제, 그리고 개발부담금제 등 규제가 없어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모든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책정되고, 1가구 2주택은 양도세율이 현재 9~38%에서
50%로 일괄 상향된다. 2주택 보유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세 부담이 커진다. 
지난해 중과세 유예 기간을 두고 보유 주택 중 한 채를 판매하도록 했지만 거래 물량은 적었다. 
또한 투기 과열 지구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신축 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 폐지
IMF 때 한시적으로 도입된 신축 주택 특례 제도가 사라진다. 이 제도는 침체된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작된 제도로, 1998년부터 2003년 사이에 분양, 혹은 신축된 주택을 구입하면 새로 구입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했던 것.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건설된 
공동 주택 입주자 중에서 1가구 2주택 보유자는 2007년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후분양제 아파트 확대 시행 예정 

시민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하는 후분양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택지에 짓는 분양 아파트의 경우 
40% 공정 이후, 그리고 서울시 산하 도시개발공사가 건설하는 아파트는 공정률 80%를 넘기면 분양을 
시작한다.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아파트도 80% 이상 공정 상태에서 분양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different rule 03 그 밖의 복지제도
아동 예방 접종 무료

6세 이하 어린이는 홍역과 디프테리아, B형 간염 등 7종류의 주요 전염병 예방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보건소에서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민간 병원과 의원에서도 가능하다. 예방 접종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이 220% 확대됐는데 아이가 7종 백신을 필요한 횟수만큼 맞는다고 가정하면, 1인당 약 3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제도 

16세와 40세, 그리고 66세가 되면 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연령대별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은 흡연과 비만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검진을 받게 되며 정신건강 진단 및 상담도 받는다. 
40세 성인은 위암과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4종의 암 검진을 무료로 받는다. 2006년까지는 
자궁경부암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검진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했다. 66세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무료 검진 대상이다. 

육아 및 교육 지원 확대
지난 가을 확정된 2007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는 교육과 육아 부문 예산이 크게 늘어난다. 육아 휴직 
급여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고, 도시가구 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에 적용되던 보육료 
지원도 평균 소득 이하 가구로 확대 적용된다. 만 5세 아동의 부모에게 유치원 교육비를 제공하는 무상 
교육 지원 대상과 만 3~4세 교육비 지원 대상이 각각 1만 명씩 늘어나는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