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지도부, 엉터리 선거제도 고치는데 왜 미적거리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민주당 지도부, 엉터리 선거제도 고치는데 왜 미적거리나

조선일보

입력 2023.11.16.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1/16/2C2CAN6ZCFF33CSPBKBGMS424I/ 

[사설] 민주당 지도부, 엉터리 선거제도 고치는데 왜 미적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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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위성 정당 방지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선거법을 고치지 못하면 지난 총선 때처럼 위성 정당이 난립하는 것을 다시 봐야 한다. 여야 모두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데엔 공감하면서도 정작 선거제 개편을 논의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개점 휴업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선거 1년 전 선거의 룰을 확정하라는 법정 시한은 이번에도 무시됐고,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일(12월12일)까지는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당 지도부를 향해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것이다. 어느 당 때문에 선거법 개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현행 선거법은 21대 총선을 4개월 앞둔 2019년 12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군소 정당들과 함께 강행 처리한 것이다. 공수처법 통과와 선거법 처리를 군소 정당들과 맞바꾸기 위해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바꿨다. 국민은 물론 의원들도 이해가 어려운 누더기가 됐다. 야바위 선거법이라고도 불렸다. 그 핵심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위성 정당 난립을 부채질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나와 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원래 제도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이 불분명하다. 지도부는 원래 제도로 돌아가는 것을 선호하지만 이를 ‘정치 퇴행’으로 비난하는 군소 진보 정당들 시선을 의식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의 어정쩡한 태도로 선거법 개정 논의가 표류하는 사이 정치권에선 각종 신당 창당, 선거 연합 움직임들이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야권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이 비례용 정당을 만들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가 밀고 당기다 결국 현행 선거법을 개정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2021년 65.6%였던 우리 국민의 국회 불신 비율이 작년 81%로 대폭 상승했다. 결정적 원인 중의 하나가 위성 정당이다. 이 선거법을 못 고치면 이번에도 거대 양당의 위성 정당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다. 4년 전 총선에서 이 제도로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고, 위성 정당 기호를 앞당기기 위한 ‘의원 꿔주기’ 같은 일도 횡행했다. 이 난장판 선거를 막을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이런 선거 제도를 만든 책임도, 168개 의석으로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는 힘도 민주당이 갖고 있다.

Hope

2023.11.16 03:42:50

지난 4년간 국민은 무능한 주사파들이 득세한 단지 다수당 더불어망할당의 작태와 정책은 내팽겨치고 오로지 고함과 정부에 반대만 해온 것을 알고 있다....위성정당의 폐해와 간신박쥐같은 배신과 위장탈당 돈봉투등 온갖 비리 부정을 저지른 네놈들의 행태 말이다....이래서 여의도 쓰레기라 부른다.....국민을 위한 정책은 있기나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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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1.16 03:33:07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 아닌가? 즈그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두고 머리 굴리고 있지 않겠는가? 똥인지 된장인지가 구분이 안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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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1.16 05:03:21

민주당은 못믿을당이다 각종잘못은 꼼수로 탈당이유행하고 돈봉투니 여자문제 불리하면 탄핵이나부르짓는 당 국민세금으로 더는 아니지요 없어져야 대표라는사람이 하는행동이나 죄지은거 모두가 한몸 사당화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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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11.16 06:01:17

범죄자 이재명이 재판 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손익 계산을 아직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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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11.16 05:58:27

왜 미적거리냐고? 그들의 명운이 지금의 선관위에 달렸으니 그럴수밖에? 지난 180석도 선관위의 공이 컸는데 이제 200석을 꿈꾸는 더부러당으로서는 지금의 선거제도가 무너지는건 악몽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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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11.16 05:47:08

자기들만을 위한 떠벌당 자격없는 입 법부 행태 토나온다. 이런자들을 선택한 쓰래기 유귄자들피해를 그대로 체험하고 있다. 오는 총선때 싹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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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GGUI89

2023.11.16 06:12:49

이재명이 , 주판 알을 튀기고 있겠지. 그에겐 국가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고, 그저 감방 생각 뿐이다. 그러나 한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이 있다. 한식에 가나 청명에 가나, 가긴 간다는 사실이다., 실컷 용을 써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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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11.16 06:11:49

민주주의의 힘은 선거에서 나온다.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선거법이 공정해야 한다. 공정해야 할 선거법을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비 민주적 방법으로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법으로 개악했다. 민주 파괴 행위다. 책임지고 원위치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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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3.11.16 06:24:03

선거제도가 엉터리어야 김겡수처럼 부정선거 하기가 수월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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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pk

2023.11.16 06:19:27

겉으로는 국민을 의식하여 개장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야바위법으로 재미 본 민주당이 그걸 쉽게 버리려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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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11.16 07:41:45

왜 미적 거리나?가 아니고 "미적거리지 말라!로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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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1.16 07:41:38

선거법 원래대로 환원시켜야하고 지난선거와같은 방법의 초선치루면 안된다.더불놈들아 빨리 선거법 고쳐라.우후죽순의 정당들가지고 4년동안해본 경험이 어떤 피해를 입히고있는지 눈에 안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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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1.16 04:19:08

선거는 직접 비밀 평등 재도를 마련하며는 엉터리 일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애서는 많은 정당의 창당한은 국민권리이다 이를 엉터리 선거재도라고 하는 조선？蔘蹄？그럼 지금까지 이런엉터리 재도로 선출된 국회의원은 엉터리 윤대통령도 엉터리 대통령이 아닌가? 국회다수결에 민주 선거법을 고칠 이유가 없다 엉터리라고 주장한 것은 조선일보의 주장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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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님

2023.11.16 08:00:53

사회적 정의 보다는 본인들 이익이 무엇인지 따지고 있겠죠 참 한심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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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3.11.16 07:47:15

위성정당이 존재해야 요즈음 희자되고있는 추미애 .조국이. 해찬이 . 욕쟁이놈등 그만해야할 구태들이 쉽게 기어 나오는 개구멍을 막을수 없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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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

2023.11.16 07:43:56

國利民福은 뒷전이고 비틀어진 이념에 물들고 이권만 계산하는 정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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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3.11.16 07:37:07

지난 총선에서 선거법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민주당은 개헌 빼고는 뭐든 할 수 있는 의석을 얻었다. 이 나라 국민들 수준이 이정도였나? 개탄스러울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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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1.16 07:34:49

국민의 국회 불신 비율 81%. 더불어쓰레기당의 위성정당의 폐해! 쪽국과 송트남 등 쓰레기 범죄자들이 비례용 정당 만들어 국회의원이 되려는데... 국민은 분노한다 비례대표제 없애라!!! 여의도 쓰레기들 88명이하로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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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가되어

2023.11.16 08:02:53

거짓 가짜 엉터리에 매몰된 중대범죄혐의자 더불어범죄세력 반국가세력 척결로 자유 공정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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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11.16 08:02:00

더블어범죄당이 수많은 개돼지들을 방목하고 았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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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11.16 07:59:44

범죄집단이 자신이게 불리한 것을 바꾸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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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3.11.16 07:39:43

엉터리 선거제도로 국-개에 당선된 공상당들인 데 그걸 고치겠냐? 조선이 참 순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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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11.16 07:29:57

이번 만큼은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위성정당 만드는 것이 금지하는 것에 국힘이 앞장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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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필드

2023.11.16 07:25:33

여야 공히 당리당략, 기득권 지키기와 사적욕심만 가득찬 집단인건 확실해 보이는데, 둘중에서도 머리숫자만 믿고 안면몰수에 후안무치한 갑옷으로 무장한채 국가의 미래와 국민들의 바램과는 거리가 먼 온갖 헛된짓들만 일삼아온 야당의 책임이 훨씬 크게 보이는것 만은 확실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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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11.16 07:17:24

현행 선거법=쓰레기 대량생산법 아니신가??? 누가 너거덜 멋대로 선거법을 저렇게 쓰레기 대량 생산법으로 만들고 방치하라고 했는가??? 만져당 아치덜은 그 책임을 지고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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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7373

2023.11.16 07:13:58

쓰레기당도 큰소리칠날도 얼마안남아네요? 빨리 끝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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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3.11.16 06:48:59

관상 봐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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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는 날아가고

2023.11.16 06:35:44

도둑넘에게 훔쳐갈 장소 울타리 고치라면 고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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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직스런자

2023.11.16 08:04:39

힘없는국민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아무소리 말고 3류로 살게 됨을 감수해라. 지들이 찍어놓고 왜? 민주당 탓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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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환

2023.11.16 07:57:32

만진당 니들이 만든법 168석이면 지지고 볶고 다 고칠 수 있는데 뭔 기자회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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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3.11.16 07:56:04

부정선거 의혹이 괜히 있는게 아니잖아 부정선거 사실여부를 떠나 그 달콤했던 맛을 잊을 수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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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1.16 07:54:50

부정부패한 선관위 햐체하고 부정선거나 막아라. 쓰레기 국회의원들 뽑는 선거는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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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

2023.11.16 07:49:41

이유가 간단하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을 해야할 이 님들과 당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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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1.16 07:45:39

나쁜 머리로 손익계산을 하느라 잔 머리를 굴리고 있겠지요. 본인들의 문제만큼은 심각하게 논의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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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11.16 07:31:37

민주당에게 절대 다수당 폭거를 만든 국민이 죄를 받는 중. 무슨 소리를 하던 대꾸하면 그들에게 속내를 들어내는 일. 이로 인한 꼼수 수법이 현 정치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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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산

2023.11.16 07:28:58

겉으로는 개혁을 하자고 외쳐댔지만 막상하려고 하니 이것 저것 계산하기 바쁘고 걸리는 게 있어서 개혁 앞에 망설이고 있는 게 실제 더민당의 본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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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3.11.16 07:27:00

엉터리 위성정당을 없애기 위해 선거법 고쳐라. 김의겸.최강욱같은 저질들이 입성하여 또 국회를 엉망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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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1.16 07:04:03

민주당, 이 기회에 선거법 개정하여 애국 한 번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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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11.16 06:58:23

이상태로는 민주당의 200석은 정해져 있을듯. 아님 자칫 300석도 가져가는 실수를 할지도.. 지금이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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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11.16 06:29:17

민주당, 저들의 간계를 뒷바침 할 저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고치겠나 뻔뻔한 내로남불 집합체가 그당인걸- 핑계대고 미적거리다가 범죄자 방패막이 파렴치 전과자 구제당 꼴 지속하다가 망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