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게 사람사는 나라..법이 맞는 것인지요?.

[겨울사랑]

스크랩] 이게 사람사는 나라..법이 맞는 것인지요?.

          출처: 현재 충남 당진에서 현업중 /공인중개사/몽산 송영환

  이게 사람사는 나라..법이 맞는 것인지요?..

결국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금폭탄이라는 세계 역사에 그 유례가 없는 기괴한 법률이 민주당의 반대로 아직도 폐지를 못한 채..1년간의 적용유예로 겨우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치졸한 방법을 택하고 말았군요.

이 역시 돈 많은 부자들은 팔지 않고 버티면 언젠가는 비정상적인 세제가 개선되고 그때가서 다시 값이 오를 테니.. 그때까지 때를 기다리면 되는 데...

문제는 돈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오르는 집값이 무서워 어렵게 마련한 적금에 빚을 얻어 집한채라도 마련하고..또 노후에 농촌에다가 귀농할 요량으로 농지나 임야을 사 놓은 서민들이... 이제 빚을 지고 또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정이 딱한 서민층만 죽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와같이 부자들은 지금 부동산을 처분할 이유가 없고..서민들만 빚을 지고 팔지도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어 나는 데...무슨 엉뚱하게 부자감세라는 바보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지..민주당의 사고가 제 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법인에게는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에 대해 적용유예를 하지 않고 새해부터 그대로 세금폭탄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여..공장을 짓고 사업을 하려는 계획으로 공장부지를 마련해 두었다가 사업차질로 불가피하게 팔아 빚을 갚으려는 중소기업들에게는.. 결국 새해 1월 1일부터는 법인세로 57.2%라는 세금폭탄을 때려 사업용부지로 비축한 땅을 팔아도 빚도 못갚고 도산하게 하는 횡포를 부리는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군요..

이 역시 부자인 기업은 빚이 없으니 팔 이유도 없고 따라서 안팔면 그만이지만...빚을 지고 있는 불쌍한 돈 없는 중소기업은 반드시 팔아 빚을 갚아야 할 딱한 사정이니.. 결국 그것도 부자기업이 아닌 불쌍한 중소기업만 죽이는 꼴이지요..그런데도 그게 부자감세인 가요?..

따라서 이와같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당시 민주당에서 만들어 놓고 지금껏 폐지를 못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런 모순된 법규를 고발합니다.

"농지와 임야에 대한 부당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도 폐지(법령정비)를.."

농촌공사에서 농민중에도 건실한 전업농을 선정해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해 논을 구입하여 농사를 직접 짓고 있어도... 주소지와 연접시.군내가 아니면서 20키로를 벗어나면...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

즉, 부동산 투기사범으로 몰아서 ..매도시 양도세를 부과하면서 ...물가상승율에 대한 연 3%의 장기보유공제 혜택도 없이 ...주민세 포함 66%짜리 세금폭탄을 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팔아서 세금을 내고 나면 집근처로 가서 대토할 돈이 남을 수가 없게 되지요...

다만 다시 새해들어 금년 12월 말까지는 유예를 해서 일반세율로 과세하지만 연말이 지나면 다시 양도세가 60%에 그 10%인 6%의 지방 소득세를 더하면 무조건 66% 짜리로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고..현재는 장기보유공제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농민이 직접 자경을 했다고 해도 ..대토나 8년자경에 의한 양도세 감면혜택도 못받습니다...이게 어찌 말이 됩니까?

또한 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고향에 살고 있을 때 수십년전에 사두었던 집근처 임야라도... 현재 연접시.군을 벗어난 서울등 도회지로 이사를 가서 살다가 팔게 되면... 역시 비사업용이라고 연말이 지나면 66%자리 양도세 세금폭탄에다가... 역시 장기보유공제는 현재도 안해 줍니다...

또한 나무를 심어 가꾸고 있어도 위와 같이 연접시.군을 벗어나고 집에서 20키로마저 벗어난다면 비사업용으로 투기꾼이라며 세금폭탄을 때리고...

한편 도시주변에 있는 앞으로 주거지등으로 발전될 자연녹지등 임야를 투기목적으로 라도 사서...연접시.군내에만 가지고 있으면.. 나무를 심어 가꾸지 않고..반대로 방치해 두어도 이는 사업용이라며 장기보유공제는 물론 66%가 아닌 6-38%의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게...이게 어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전혀 불합리한 모순된 법으로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게 민주당의 실상입니다.

-------------------------------------

나아가 현재 20년이상 선조때부터 가지고 있던 땅은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전에는 비사업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인정하여... 일반세율의 과세에... 보유기간에 따른 도매물가 상승율을 감안한 장기보유공제까지 다 해주다가....

지금은 20년이 아니라 100년째 가지고 있어도 도회지로 이사를 가서 살게 되어 토지와 현재 주소지가 틀리게 되면 다 부재지주라는 이유로 ...부동산 투기이고 비사업용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 세금폭탄대상으로..현재도 장기보유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지요.

그런데 더구나 앞으로 1년 적용유예된 2013년도 말이 지나면...다시 장기보유공제도 없이 지방세 포함 66%의 양도세를 물리겠다니...

또 고향의 선산과 부모로 부터 물려받은 농토일지라도 ..상속받아 바로 팔지 않고...만약 나중에 팔게 되면... 부모가 소유한지가 10년이 되었던...100년이 되었던..상속을 받았던...너는 부동산 투기꾼이니...

꼼짝말고 주민세 10%를 포함 총 66%의 세금폭탄을 때리고... 그것도 장기보유공제도 안해준다니...

이게 사람사는 나라 법이 맞는 것인 지요?..부모로 부터 받은 상속재산을 바로 팔아 없애라는 이런 무식한 법률도 있는 가요?

저는 이러한 민주당의 사고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

비사업용을 뜯어 보면..투기라는 일부 토지가 아니라 전국의 대부분의 토지가 해당되는 것입니다..그걸 똑바로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부재지주 농지만 해당되는 줄 아는 데 그것은 잘 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같이 상속을 받아도 곧 바로 팔지 않으면 비사업용이고..농사짓다가 도회지로 이사를 가더라도 모두 팔고 이사를 나가야지 그대로 두고 나갔다가 나중에 팔게 되면 그것도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려 억울하게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나대지나 잡종지는 따질것도 없고 물을 것도 없이 단 1평이라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면 모두 무조건 비사업용입니다..

위와같이 농사군이 직접 농사를 지어도 연접시.군이 벗어나면 비사업용이고 투기꾼으로 세금폭탄대상입니다..

그러니 전국에 세금폭탄 대상이 아닌 즉, 비사업용토지에서 빠져 나갈 땅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대부분 다 포함되어 괴롭히는 것이지요..당신은 아닐지라도 지금..당신의 부모님이..당신의 형제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국민을 옭죄면서..부자감세라는 전혀 터무니없는 구실로 국민을 호도하면서 여.야 동수인 기획재정위에서 횡포를 부리며 풀지 못하게 압박하는 게 민주당의 현 실상입니다..

------------------------------

혹자는 이런 터무니없는 법규를 폐지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현 정부와 여당의 책임인 양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위와같은 터무니없는 법률의 제정과정등 역사를 아셔야 합니다.

과거 민주당 노무현정부에서 수도이전이니..기업도시니..혁신도시니..지역균형개발법이니..하며 전국을 온통 부동산 투기장화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전국적으로 투기가 일어나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그때서야 어린애들 처럼 허겁지겁 위와같은 터무니없는 법규를 만들어 현 여당인 한나라당의 반대속에 국회에서 다수당인 위력으로 날치기로 통과를 시킨 사실입니다.

참으로 후진국의 아마추어 정부와 아마추어 정권의 전형적인 폐해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지요.

그러고는 지금 이명박 정부들어 부동산이 폭락하다 못해 거래마져 완전히 끊어져 하우스푸어..랜드푸어등으로 전 재산을 경매를 당하고 ..국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며 신음을 해도 ..

민주당에서는 아랑곳없이..그게 무슨 큰 작품이나 된 것 처럼 세금폭탄제도를 금과옥조로 단단히 움켜쥐고... 당의 중점시책과 방침으로 이를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민주당의원들은 그걸 폐지하는 게 마치 부자감세라고 국민들을 상대로 호도하는 등..거짓 선전을 하면서 ...여.야 동수인 기획재정위에서 폐지안 통과를 저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슨 재주로 상임위에서 여.야 동수인 새누리당을 보고 이를 해결하라고 요구를 할수 있다는 말씀인지요?..

소관 상임위인 재정위가 여.야 동수인데도 여당이 힘이 있다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인 지요?..

[겨울사랑]

홍길동이가 태어난 고향에서 10 년이상 농사 지은 사실이 있어도
직장관계로 도시에 거주 하면서 (농지와 20키로 이상)
전,답을 매도할시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단,법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개인만..
양도세 유예시는 최고 38% 양도세율를 내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은 주민세 10%를 포함 총 66%입니다
노무현 민주당 정권이 만든 작품입니다.

[강계현]

세금이 66% 어머나 세상에

개미들만 허리가 휘는 세상인것같아요
열심히 노동해서 아끼고 아껴 자식을 위해 조금더 좋은환경만들어주려고
대출끼고 일벌이다가 더 어려워지는 하우스 푸어
남이일이 아닌것 같아여

개천에서 용난다는말은 옛말이고
요즘은 있는집 자식이 돈으로 크기때문에 더 잘되고
이래저래 빽 좋고 돈많은 사람들이 살만한 대한민국인가봅니다

아공 전 그흔하다는 악어빽도 없으니 어디가서 줄을 잘 서나요 ㅎㅎ

[겨울사랑]

서민을 위한다는 당이 만든 작품입니다.
민주주의 있어서도 않되는 서민 규제 정책입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고 힘든 생활의 연속입니다.